트럼프의 경유 딜 푸틴 숨통 틔워주기엔 못미쳐 [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바시에서 열린 독립국가연합(CIS) 정상회의 확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10.9. [타스=연합뉴스]
러시아 정부가 전쟁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방식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세금 인상뿐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과 공공서비스 예산 삭감도 그 수단이 되고 있다. 고유가 시대였던 2000년대에 저축했던 돈 일부는 해외에서 동결된 상태이고 국가 곳간에 남은 일부는 거의 다 소진되었다. 석유 및 천연가스의 수출 길이 대체로 막히자 국내 외화 유입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이제 시선을 국내로, 그것도 국민 주머니로 돌렸다.
세금 올리고 복지예산 삭감하지 않으면 전쟁 치를 수 없다
얼마 전에 러시아 정부는 5조 5000억 루블(약 86조 6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그리고 세금 인상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과 기록적인 공공요금 인상을 예고한 거시경제 전망 수정안도 함께 발표되었다. 2027년 7월 1일부터 전국의 주택 및 공공요금은 공식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4%(이것도 말이 안 되는 낮은 숫자지만)를 세 배 가까이 웃도는 평균 11% 인상될 예정이다. 특히 전기요금은 2009년 이후 최고치인 14.4%나 폭등하게 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모스크바에 있는 그의 거처에서 에너지 비축 문제에 관한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 10. 6 타스=연합뉴스
전기요금 급등의 주요 원인은 국영 독점 전력망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부터 중요 인프라를 보호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여름에 한 법안에 서명했다. 그 법령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정유 시설이나 전력망 시설이 파괴될 경우, 그 시설의 공격 전 보호 및 공격 후 복구 자금 조달 의무를 시설 소유자에게 떠넘겼다. 국가가 도와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더 나아가서 이런 드론 공격으로 시설이 파괴되고 더 이상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이 시설은 즉시 국영화 되고 소유자의 소유권이 즉시 박탈된다. 부패와 부정비리를 저지르기에 완벽한 지상낙원을 마련한 것과 다름없다. 국영 시설의 경우 그 비용이 국민을 포함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 이를 통해 재무부는 방어용 국방비를 절감하고 공격용 지출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재무부도 증세를 무한정 이어갈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전쟁 비용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추가 증세와 지출 삭감을 병행하고 있다. 일부 수출 기업에는 초과 이윤세가 도입되어서 비료 및 비철금속 제조업체는 기준 연도인 2025년 대비 초과분에 대해 30%, 금 관련 업체는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초과 수익을 이미 투자했거나 빚을 갚는 데 쓴 기업이라도 국가에 낼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참고로 현재 러시아 중앙은행 금리는 14%다.
부유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체 인구의 6%에 해당하는 개인과 기업의 은행 예금 이자, 배당금, 증권 및 디지털 자산 거래 등 수동적 소득에 대해서는 13% ~ 22%의 누진세가 도입된다. 단 특별군사작전(러시아에서 러-우 전쟁을 부르는 명칭) 참가자의 소득은 세금이 전부 면제된다.
보다 광범위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 변화도 있다. 해외 마켓플레이스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당초 7%로 계획되었던 부가가치세(VAT)가 최고 세율인 22%로 일괄 적용된다. 주류 및 담배에 대한 소비세 역시 계획보다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인상은 이미 한 번 이루어졌다. 다수의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입혔고 경제계 전반에서 정부가 선을 넘었다 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매우 인기가 없는 조치였다. 하지만 재무부 입장은 간단했다. 국가의 재정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작정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더 이상 전쟁 자금을 확보할 다른 방법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치적 의미 외에 별 효과 없는 트럼프의 선심
원래 러시아 경제의 밥줄이었던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은 서방의 제재로 크게 줄었고 이에 따라 국가 예산 수입도 크게 감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9일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대규모로 공급하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에 맞춰 러시아산 경유의 미국 수입 등을 허용하는 한시적인 대러 제재 완화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미국의 조치도 러시아 경제에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압도적이다. 러시아는 자국 내 경유 판매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많은 생산 시설이 파괴돼 해외 수출용 물량을 충분히 생산하기도 어렵고 트럼프가 발표한 수치 자체도 크지 않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과 러시아 간 경유 합의에 대한 비판을 일축하며 미국 국민에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말까지의 총 수출량 480만 배럴은 미국의 열흘 치 소비량에 불과하다. 정치적으로는 트럼프가 푸틴에게 호의를 베푼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 모두에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그저 화해 제스쳐에 불과한 발언이다.
벨랴코프 일리야 수원대 인문사회대 교수
그러나 전쟁은 갈수록 더 많은 자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세금인상을 포장하고 있다. 주류 및 담배 소비세 인상의 경우 국민 건강 증진 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더 나아가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게 되어 치료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로 보건의료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대규모 인프라 및 시설 프로젝트(도로, 철도, 다리 등) 예산도 절반 이상으로 삭감되었고 국가 운영 체계의 합리화 라는 명분으로 공무원 감소 계획도 발표되었다. 전쟁이 비싸다는 것을 이제 일반 국민들도 몸소 경험하게 되었다.벨랴코프 일리야 수원대 교수 abnormal.ily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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