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법제처, 2026년 2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결과 공개

법제처, 2026년 2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결과 공개
[뉴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법제처는 지방정부가 2015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했다. nbsp; ‘필수 자치법규’란 상위 법령으로부터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치법규를 말…

---

최근 3주간 링크를 확인한 사용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