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3월에 가능했는데…뼈아픈 실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8.4.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지난해 6·3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대법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졸속으로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사법부 대선 개입 사태 이후 벌써 여러 차례 국회에서 공론화된 바 있다. 지난 3월엔 탄핵안 발의에 범여권 의원이 112명이나 서명해 실행 직전까지 가는 듯했으나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머뭇거리면서 결국 무산됐다. 최근에 다시 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탄핵론에 붙을 지피고 범여권과 시민사회에서 이에 적극 호응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이번엔 과연 조 대법원장 탄핵이 가시화할지 주목된다.
탄핵의 빌미는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무려 6개월째 제청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몽니를 부리는 모양새가 된 데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마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상고심을 특검법이 규정한 6-3-3 원칙까지 어기고 느닷없이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초래한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조 대법원장의 사법의 정치화 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탄핵 전 단계의 빌드업 과정으로도 보인다. 이들은 성명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 방기로 사법부가 멈췄다.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재량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책무임에도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며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 공석조차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비정상적 상황까지 초래됐다는 점이다. 헌정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법행정의 공백 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심리 역시 지연해서는 안 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특검법이 정한 신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며 특히 이들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내란 사건 항소심의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전원합의체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를 제시하거나 하급심 판단을 뒤집는다면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판단을 넘어 헌정질서에 대한 역사적 평가까지 흔들 수 있다 고 경계했다.
나아가 더욱이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마저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관 제청은 미루고, 내란 사건은 늦추고, 김건희 사건도 지연시키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의 정치화 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면서 국민은 지난 내란 과정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고, 정치가 아닌 국민만 바라보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로 돌아오기 바란다 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하지 않은 것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2026.8.7. 연합뉴스
법사위원들 중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직설적으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덕수, 이상민의 내란 혐의부터 김건희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까지 모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내란 청산과 적폐 청산의 최종 관문이 조희대 대법원장 손에 쥐어진 것 이라며 특검법상 6·3·3 규정 에 따른 상고심 기한은 한덕수 8월 7일, 이상민 8월 12일, 김건희 7월 28일까지였다. 법에 정해진 시한마저 위반하면서 전원합의체로 넘긴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수상하기 짝이 없다 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자리는 다섯 달째 방치돼 있고,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 퇴임마저 앞두고 있다.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자 사법 공백 방치다. 시간을 끌어 10월 김건희를 풀어주고,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를 막으며, 내란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계략 이라면서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조희대 대법원장,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조희대 탄핵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고 단언했다.
역시 법사위원인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탄핵소추 일정까지 제시했다. 대법원장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은 물론 다른 진보 성향 야당의 협조를 구해 이번엔 꼭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희대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며 다가오는 8월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발로 뛰겠다. 의원들을 직접 찾아뵙고 설득하겠다 고 공언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는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한 위법한 사전 배당과 별동대 운영 의혹 ▲소부(小部) 심판권 침해 ▲적법절차 위반 ▲상고심 권한 일탈 ▲정치 일정에 맞춘 선거 개입 ▲국정감사 위증과 내란 동조 ▲한덕수·이상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이중적 재판 운용과 이해충돌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 등을 열거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의원 110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조희대 탄핵안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를 만류했다 며 그때 탄핵에 나서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켰더라면 6월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한덕수·이상민 재판의 노골적인 지연도, 내란 재판 개입 우려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라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다시 추진하겠다. 민주당 지도부의 만류로 지방선거 전 탄핵안을 발의하지 못한 뼈아픈 실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으로 몇 분의 서명이 빠졌지만 지금 저에게는 당시의 결기 그대로 104명 의원님들의 서명이 남아 있다 며 이번 재보궐선거로 원내에 들어온 송영길 의원, 국회로 복귀한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뜻을 함께해줄 의원들에게 새롭게 서명을 요청해 당당히 채우겠다. 지금 조희대 탄핵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 라고 목청을 높였다.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와 의원들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 3. 4 연합뉴스
앞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도하는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3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 을 구성하고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탄핵 사유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처리 과정과 12·3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 로 명시됐었다. 민주당 김태년·이재강·이성윤, 조국혁신당 김준형, 사회민주당 한창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10명은 3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탄핵안 발의에 의원 112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탄핵안 발의 요건이 이미 충족된 상태였으나 차일피일하다 실제 발의되지는 않았다. 최 의원은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다시 의원 모임을 열어 탄핵안 내용과 발의 계획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탄핵까지는 아니지만 여당 지도부에서도 경고성 메시지가 나왔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찬가지로 대법관 공백 사태를 기형적 이라고 규정한 뒤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다. 이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기 바란다 고 압박했다. 또 주요 내란 사건의 상고심 지연을 들어 전원합의체에 회부 결정이 내란에 대한 단죄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될 것 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고 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당 대표 후보들이 앞장서서 조희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권오혁·구본기 공동대표와 윤경황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 이무진 서울촛불행동 집행위원장 등은 를 통해 촛불 국민들은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줄기차게 조희대 탄핵을 요구해 왔다. 수차례의 집회와 기자회견, 노숙 농성을 통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에게 조희대 탄핵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답변도 행동도 하지 않았다 고 비판했다.
이어 더군다나 지난 3월에 국회의원 112명이 조희대 탄핵소추안에 서명해 탄핵발의 조건이 마련됐지만 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막고, 국회의원들의 탄핵 요구를 외면한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보로 인해 내란공범 조희대의 사법농단이 지속돼 왔다 면서 조희대 탄핵은 내란 단죄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당대표 후보 3인이 조희대 탄핵에 대한 입장을 공동으로 밝히는 것이 당론 채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4만 7261명의 시민이 참여한 탄핵 서명 용지를 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촛불행동이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후보들이 앞장서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촛불행동 페이스북
촛불행동이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후보들이 앞장서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촛불행동 페이스북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탄핵에 반대한 후보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잘 되었다. 따라서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없게 됐다 며 조희대 탄핵은 의원들의 의사를 따로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110여 명의 국회의원이 탄핵 발의 서명을 했고 내용도 완비된 상태이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일 이라고 설명했다.
당권주자 중 송영길 후보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대표가 되면 조 대법원장에 대해 즉각 직무 유기 고발과 함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김민석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에 공감하며 자신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에게 탄핵을 경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후보는 6일 여의도 KBS에서 열린 2차 TV토론회에서 송 후보가 (당대표 시절에) 왜 그동안 탄핵을 시도 안 했느냐. 이걸 방치하는 게 과연 옳았느냐 고 묻자 조희대 탄핵에 개인적으로는 찬성 이라면서도 그런데 당대표는 개인이 혼자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의원총회라든가 당원들에게 총의를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답했다.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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