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에 멈춘 공익법인법, 새 가치를 담으려면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주변적 존재가 아니다. 기업 공익재단, 장학재단, 복지·의료·교육 법인까지, 국가 재정과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메우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이들을 둘러싼 법과 제도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나쁜 짓 못 하게 막는 법”에 머무른 채 어떻게 하면 공익을 더 잘 실현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익법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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