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 하려다 규제에 막힌다”…비영리법인 허가주의 바꿔야 [뉴스] 설립부터 운영까지 부처별 규제·불명확한 허가기준에 공익활동 제약 설립은 자유롭게, 감독은 책임 중심으로”…통합 관리체계 필요성 제기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던 한 단체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재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당했다. 얼마의 재산이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결국 정보공개청구까지 진행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기본재산 기준금액 없음”이었다. 또 다른 법인은 청년들에게 장학금과 생계비를 함께 지원하려다 장학금은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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