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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기획] 학내 여성주의 단체들이 본 여성정책 공약
[뉴스]
행정부 수반이 여성인데다, 여성 의원수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던 19대 국회는 여러모로 많은 기대를 받았다. 세계 최하위 수준의 성 격차 지수를 높이고 여성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입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19대 국회가 끝나가는 지금, 여성 분야 입법은 실망스럽다는 평가다. 최근 조주은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발표한 ‘19대 국회 여성분야 입법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여성 관련 8개 법률에 대해 172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통과된 법안은 18건(10.4%)에 불과하다. 62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12건은 폐기되거나 철회됐고,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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