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 200억달러 기후기금 회수 차단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비영리기관에 배정한 청정에너지 지원금을 회수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4일(현지시간) EPA의 지원금 회수를 금지했던 기존 법원 명령을 유지하기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기금 회수 시도는 차단됐으나, EPA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자금 지급은 당분간 보류된다.
리 젤딘 EPA 청장/EPA 유튜브 채널
現EPA가 묶은 바이든표 기후자금 200억 달러
이번 법적 분쟁의 중심에는 바이든 전 행정부가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조성한 270억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온실가스감축기금(GGRF)이 있다.
이 중 200억달러(약 28조원)가 기후연합기금, 녹색자본연합 등 8개 단체에 배정됐다. 해당 기금은 금융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출이나 투자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었다.
리 젤딘 현 EPA 청장은 2025년 3월 해당 사업이 새 행정부의 국정 방향과 맞지 않고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자금 동결과 계약 중단을 추진했다.
연방법원은 앞서 지원금을 정상 집행하라고 명령했으나, EPA가 불복해 항소하면서 자금 흐름이 막혀 있었다.
6 대 4로 뒤집힌 항소법원…연방대법원 상고 변수
항소법원 전원재판부는 6 대 4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던 지난해 9월의 판결을 뒤집고 지원금 회수를 금지한 기존 결정을 재확인했다.
다수의견을 낸 판사 6인은 단지 정책 기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의회가 법률(IRA)로 확정한 지원 약속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반면, 판사 4인은 지난해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해당 지원금의 근거 조항을 이미 폐지했으므로 회수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전체 지원금 중 70억달러(약 10조원)를 배정받은 기후연합기금은 이미 계좌에 입금된 자금까지 회수할 법적 근거는 없다 며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EPA는 판결을 검토한 뒤 연방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이 연방대법원까지 갈 경우, 정권 교체 시 행정부가 기존 정부의 보조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주요 판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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