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한 후과 [뉴스] 청산하지 못한 정치적 과오는 또 다른 권력의 오만으로 돌아오고, 반성하지 않은 정당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한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정권이 바뀌고 여야의 자리도 뒤바뀌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가 과연 본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사태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체되어야 마땅할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회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거리로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외치고 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을 사법질서 파괴이자 특정인을 위한 탈옥법이라고 비난하며 법치 수호를 외치고 있다.
과거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권 남용과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외면하거나 옹호했던 이들이 이제 와서 법치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은 한마디로 후안무치다.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침묵하고 불리해지면 법치를 앞세우는 그들의 태도는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특검법의 수사 범위와 권한, 절차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는지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법치주의는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과거의 잘못을 덮거나 권력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가 될 수 없듯이,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잘못을 바로잡고 그 책임을 묻는 것 역시 법치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다.
정권은 바뀔 수 있고 여야의 위치도 뒤집힐 수 있다. 하지만 권력을 쥔 세력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정권 교체는 결국 자리만 바뀐 것에 불과하다.
청산하지 못한 정치적 과오는 또 다른 권력의 오만으로 돌아오고, 반성하지 않은 정당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한다. 내란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대가는 민주주의가 치러야 할 더 큰 불행으로 돌아올 뿐이다.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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