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업계주택 매매 목적 대출 취급, 자율 규제” [start-up]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가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양측은 지난 12월 16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제기된 P2P 금융 풍선 효과, 규제 차익 우려를 사전 불식하기 위해 P2P 금융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현황 정보 제공과 부동산 정책 방향에 맞춘 자율규제안 실시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대출 용도와 무관하게 전면 금지하고 9억 이상 고가 주택도 심사 과정에서 자금 사용 용도가 불분명해 주택매매자금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주택 구입 용도 대출은 취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법인 대출과 임대사업자 등 개인이 아닌 경우 대출 취급을 할 때 심사를 강화하고 규제 차익을 노린 대출 광고와 홍보 행위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자율 규제안은 발표 즉시 시행되며 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노력을 통해 P2P 업계에서 주택 매매 목적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앞으로 금융당국에 회원사 운영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규제안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협회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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