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한-칠레 핵심광물 라운드테이블 개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4.6.12.
1. 리튬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한-칠레 핵심광물 민간 협력의 장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최남호 2차관은 6월11일 석탄회관에서 칠레 광업부 장관(아우로라 윌리엄스)과 만나 양국간 리튬, 구리 등 핵심광물 협력에관해 논의하고, 한-칠레 핵심광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칠레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등 칠레 진출을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한-칠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지난달 한-칠레 자원협력위(5월)에 이어 양국 간 리튬, 구리 등 핵심광물 계약 및 투자와 같은 민간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자리이다. 칠레는 '국가리튬전략'(2023년 4월)의 발표를 시작으로 국가 주도로 본격적인 리튬 개발·생산을 추진하고 있어, 핵심광물 주요 수입국인 우리에게는 핵심거점 협력국가이다. 우리 정부는 한-칠레 자원협력위를 12년 만에 재개하여 칠레 리튬염호 개발절차에 대해 협의하고 광미재자원화, 리튬추출기술협력을 제안하는 등 정부 간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칠레 역시 자국의 광물 수출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 행사에서도 칠레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칠레 광업부 장관이 직접 우리 기업에게 칠레의 주요 핵심광물 정책을 소개하고, 칠레투자청이 리튬염호 프로젝트 및 투자절차 등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다.
2. 제6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실시…국민 체내 71종 유해물질 농도 조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우리 국민이 유해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올해 6월 28일부터 3년간 총 5730명을 대상으로 ‘제6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이하 제6기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체내의 환경오염물질 농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환경보건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106027호)이다.
제6기 기초조사는 지역별로 조사대상자가 확정되면 7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조사대상자는 지역, 나이 등을 고려해서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이 설계됐고, 3세 이상 국민 중 ▲영유아 540명 ▲어린이·청소년 1440명 ▲성인 3750명 등 총 5730명으로 구성된다.
조사대상물질은 제5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출률, 화학물질의 유통량, 국외 조사항목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종 71종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 조사에 비해 잔류성오염물질 7개 항목이 늘어난 것이다.
기초조사 진행방식은 주변환경 및 생활방식 등 유해물질 노출원인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가 실시되고, 유해물질(71종) 분석에 활용될 혈액 및 소변의 채취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설문 전문요원, 임상검사 및 유해물질 분석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조사팀이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초조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단지, 소책자, 동영상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했다. 관련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6기 기초조사 결과는 향후 자료 정제와 결과 검토를 거쳐 2027년에 국가승인통계로 공표되며, 학술적인 활용을 위한 원시자료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3. 석면환경보건센터를 통한 석면피해자 지원사업 강화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4기 석면환경보건센터 재지정과 함께, 주거 등 생활환경에서 석면 노출에 따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방문, 자연체험 등 석면 피해자 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방문은 석면피해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석면환경보건센터 의료진이 석면피해자 주거지로 직접 방문하여 건강진단(체크)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연체험은 생태탐방·숲체험과 의료서비스(의료상담, 교육, 정신건강 진단)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석면보건환경센터는 ‘석면피해구제법(제47조의2)’에 따라 석면건강영향조사 및 석면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수행한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2011년 제1기를 시작으로 이번 제4기까지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받아 앞으로 3년간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제4기 석면보건환경센터는 전국의 석면 피해 우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데, 올해 조사는 전남 여수(7월), 대구(8월, 9월), 인천(10월), 경북 경주(11월) 등 전국 4곳의 석면 노출지역(석면공장, 수리조선소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자연체험 행사는 올해 서울·경기(7월)를 시작으로 충남·충북(9월), 경남 및 그 외 지역(10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 석면피해 지원사업(석면건강영향조사 등)에 참여를 원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석면환경보건센터 콜센터(041-570-3811~13) 또는 거주하는 지자체 민원실에 신청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4. 20주년 맞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환경분야 규제 개선 발전방향 모색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월 11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관련 환경정책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신규 악취관리지정 지역 내 중소기업 사업장 악취배출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 ▲세계 각국의 환경인증 갱신 및 유지 관련 지원 요청 ▲폐플라스틱 물질 재활용 성형제품 보급 활성화 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시된 건의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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