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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생존을 위협받는 사회에서 자유는 허울뿐이다

생존을 위협받는 사회에서 자유는 허울뿐이다
[뉴스]
■ 민주주의는 누구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가 거대한 도시는 날마다 더 많은 부를 쌓아간다. 그러나 그 도시를 움직이는 시민의 살림은 갈수록 빠듯하다. 월급이 올라도 집세와 교통비, 식비를 치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좀처럼 늘지 않는다. 아이를 맡기고 일하려 해도 보육비부터 걱정이다. 도시는 풍요로워지는데 시민은 그곳에서 살아가기 어렵다. 그 많은 부는 누구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가.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 1991~)는 이 질문에 시민의 생활을 바꿀 공약으로 답했다. 임대료 안정화 대상 주택의 임대료 동결과 버스 무료화를 약속했다. 무상 보육과 시립 식료품점 설립도 내세웠다. 집세와 교통비, 돌봄과 먹거리의 부담을 줄이는 일을 시정부의 책임으로 삼았다.   2026년 4월 14일 뉴욕 라 마르케타에서 시립 식료품점 계획을 설명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먹거리와 주거·교통·돌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약속은 집권 뒤 구체적인 실행으로 평가받는다.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는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하고 뉴욕에 대한 연방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맘다니는 2025년 11월 4일 시장에 당선됐다.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은 그의 당선을 이끈 주요 동력이었다. 이념의 낙인으로도 그 요구를 막지 못했다. (로이터, 2025.11.3·11.6) 당선 뒤에는 약속을 실행할 책임이 따랐다. 뉴욕시는 보육 지원을 받는 가구의 본인부담금을 2026년 9월부터 대신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본인부담금을 내던 약 2만 2천 가구가 대상이었다. 모든 공약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시민은 어떤 부담이 언제 줄어들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약속을 평가할 근거가 생긴 것이다. (뉴욕시장실, 2026.8.13) 유럽의 거리에서도 생계를 지키라는 요구가 터져 나온다. 프랑스에서는 교육 여건과 공공서비스의 개선, 생활비 부담 완화가 시위의 주요 요구로 모였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비가 시민을 광장으로 불러냈다. 일해도 집을 구하기 어렵고 내일을 준비할 수 없다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말만으로 시민을 설득할 수 없다. (AP, 2026.10.24; 로이터, 2026.9.30·10.31〔11.1 갱신〕) 이를 관통하는 말이 affordability, 곧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다. 나는 이 글에서 그러한 여건을 보장받을 시민의 권리를 ‘생계안정권’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먹고살며 집을 유지하고, 아프면 치료받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리다. 실직이나 질병을 겪어도 삶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한국의 시민은 내란을 막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다. 그렇다면 시민의 생활은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정부가 정책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시민은 월세를 내고 일자리를 찾으며 아이를 키워야 한다.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라는 요구는 한국에서도 절박하다. 불평등 완화와 민생 개선을 약속하며 집권한 정부라면 시민의 생활에서 그 약속의 의미를 증명해야 한다. 약속이 미뤄져도 이유를 알 수 없고 결정이 바뀌어도 의견을 낼 길이 없다면 기대는 실망으로 바뀐다. 그 실망이 ‘정치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허무주의로 굳어질 때 민주주의를 지킬 참여와 연대도 약해진다. 극우는 그 공백을 파고들 수 있다. 생계를 지킬 정책과 시민이 그 결정에 참여할 제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 시민이 정부에 약속을 실행하라고 요구하고, 그 이행을 확인할 통로가 필요하다. 생계안정권과 시민의회를 함께 논의하는 이유다. ■ 생계가 불안한 시민은 자유로운가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도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말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다. 부당한 요구인 줄 알면서도 계약 갱신을 위해 참아야 하는 세입자도 있다. 권리를 주장한 뒤 생계와 거처를 잃을 수 있다면 그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다. 부당한 요구를 거절해도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실직해도 다음 일자리를 찾을 시간을 확보하고, 주거 분쟁을 겪어도 당장 거리로 내몰리지 않아야 한다. 민주공화주의가 지향하는 비지배(非支配, Non-domination)는 타인의 자의적인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다. 고용주나 집주인이 내 생계와 거처를 제멋대로 흔들 수 있는데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호받기 어렵다면, 당장 부당한 요구가 없어도 상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막는 것과 함께 일터와 생활에서 강요되는 복종도 줄여야 한다. 생계안정권은 그 기반이다. 안정된 주거와 감당할 수 있는 의료·돌봄, 실직기의 소득 보장은 시민이 부당한 요구에 맞설 힘을 준다. 생존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이 책임을 개인의 노력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성실하게 일해도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가족을 돌보려면 일을 그만둬야 하며, 실직하면 치료부터 미뤄야 한다면 제도를 살펴야 한다. 각자 더 노력하고 견디라는 말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국가는 시민에게 의무를 요구하는 만큼 존엄한 삶을 유지할 조건에도 책임져야 한다. 정부의 성과도 시민이 실제로 누리는 생활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집세를 내고도 생활을 꾸리며, 아파도 치료를 미루지 않고, 실직해도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시간 역시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건강과 휴식을 뒤로 미룰 수는 없다.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고 충분히 쉴 수 있어야 가족을 돌보고 자신의 생활도 꾸릴 수 있다. 생계비를 벌기 위해 삶의 다른 부분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면, 일할 기회만으로 존엄한 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생계안정권은 정치적 지지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생계가 불안하다고 시민의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누구나 생활의 불안 때문에 권리 행사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존에 더 많은 시간과 힘을 써야 하는 사람이 시민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까지 더 큰 희생을 치러서는 안 된다. 먹고살 걱정 때문에 부당함을 참지 않아도 되는 사회여야 한다. 실직과 질병이 곧 삶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런 기반이 있어야 시민은 고개를 들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생계의 안정은 민주주의가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혜택이 아니다. 시민의 자유를 지금 보장하기 위한 조건이다. ■ 시민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정부는 올해 11월 중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전망했다. 실현된다면 미국·중국·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 기록이다. 한국 산업의 역량을 보여주는 성과다. 그러나 수출의 기록과 시민의 살림은 함께 살펴야 한다. 그 성과는 누구의 소득을 늘리고 누구에게 일자리를 주며, 어떤 경로로 시민의 생활을 바꾸는가. (연합뉴스·뉴시스, 2026.11.1) 반도체 호황 속에서도 청년의 취업 기회는 줄고 있다. 올해 9월 전체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늘었지만,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4만 7천 명 줄었다. 청년 고용률도 44.0%로 1.1%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인구가 줄어 취업자 수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청년 가운데 일하는 사람의 비율도 낮아진 것이다. 수출 호황이 청년의 취업 기회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2026년 9월 고용동향」, 2026.10.16) 일하는 사람의 구매력도 정체돼 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 대상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2021년 359만 9천 원에서 2025년 360만 6천 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물가를 반영한 평균 임금의 구매력이 4년 동안 사실상 제자리에 머문 것이다. (지표누리, 「임금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100 기준; 고용노동부, 2026.2.26) 소비와 생활밀착 업종에도 어려움이 나타난다.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올해 9월 전월보다 반등했지만, 3분기 전체로는 전년 같은 분기보다 0.5% 줄었다. 자영업자가 많이 종사하는 숙박·음식점업에서도 9월 취업자가 전년 같은 달보다 9만 7천 명 감소했다. 수출의 호조가 소비와 생활밀착 업종의 고용에 고르게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국가데이터처, 「2026년 9월 산업활동동향」, 2026.10.30; 「2026년 9월 고용동향」, 2026.10.16)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6.6.2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면 동네 음식점과 가게의 매출도 압박받는다. 주거비와 대출이자처럼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 크면 다른 소비부터 아껴야 한다. 매출 부진은 자영업자의 소득과 고용·투자를 줄이고, 줄어든 소득은 다시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 노동자의 월급과 자영업자의 매출은 이렇게 연결돼 있다. 자산의 격차도 크다. 현 정부 출범 전인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순자산 상위 1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46.1%를 보유했다. 전년보다 1.6%포인트 높아진 비중이다. 정부가 해결을 약속하며 넘겨받은 불평등의 현실이다.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5.12.4) 자산가격 상승의 이익은 보유자에게 돌아가지만,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사람의 구매력이 정체된다면 생활의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성장의 성과와 각종 세금 감면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밝혀야 한다. 부담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내고 재정이 생활의 불안을 줄이도록 조세의 형평성과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내수의 기반을 다지는 일은 수출경제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반도체 경기나 세계의 투자 흐름이 바뀌면 지금의 호황도 조정될 수 있다. 시민의 구매력과 지역경제가 약해진 상태라면 그 충격을 감당하기는 더 어렵다. 호황이 이어지는 동안 생활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줄이고 주거·의료·돌봄의 부담을 낮추는 일은 내수 회복을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기업의 성과에는 노동자의 숙련과 공공의 교육·연구, 세제와 기반시설 지원도 기여했다. 정부는 산업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와 시민의 구매력 향상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협력업체와 지역사회에 돌아간 이익도 함께 살펴야 한다. 수출과 생활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일은 민생 개선을 약속한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가 아무 대책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됐다.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에게는 월세를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지원한다. 이제 물어야 할 것은 이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얼마나 닿았고, 실제 생활 부담을 얼마나 줄였는가다. 대상에서 빠진 사람과 지원이 끝난 뒤에도 어려움이 계속되는 사람을 위한 보완 계획도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2026.1.26; 국토교통부,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2026.3.18)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확산될수록 산업 육성과 고용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청년 고용의 부진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기술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직업훈련을 마련해도 그동안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참여하기 어렵다. 훈련 인원뿐 아니라 구직기간의 소득과 주거를 어떻게 보장하고 어떤 일자리로 연결할지 제시해야 한다. 산업 지원 과정에서 노동시간 보호를 약화하려 한다면 노동자의 건강과 가족의 생활에 미칠 영향부터 따져야 한다. 당사자의 참여 없이 부담을 넘겨서는 안 된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도 산업 지원을 이유로 뒤로 밀어둘 권리가 아니다. 청년과 서민의 주거 대책에는 공급 물량과 입주 시점뿐 아니라 그때까지의 주거비 지원도 있어야 한다. 몇 년 뒤의 주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월세는 나간다. 어디에 얼마나 공급하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 그동안 누구의 부담을 얼마나 줄일지 함께 밝혀야 한다. 부동산 조세와 자본시장 개혁은 시민의 부담과 자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으로 평가해야 한다. 교육·소방 재정의 조정은 학교와 지역의 안전 서비스가 약해지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제도 변경의 목표와 수혜 대상, 필요한 예산을 밝혀야 시민이 그 선택을 판단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누적된 불평등과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하며 집권했다. 출범 1년여 만에 모든 구조개혁을 끝낼 수는 없다. 그러나 시민이 생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목표와 일정은 제시해야 한다. 오래된 문제라는 사실은 해결 계획을 미룰 이유가 될 수 없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초과세수가 실제로 확인된다면 그 약속을 실행할 기회가 생긴다. 세수 전망과 실제 수입은 구분해야 한다. 법정 배분과 기존 지출을 고려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부터 밝혀야 한다. 그다음에는 청년 주거와 고용, 저소득층 생계, 실직자의 소득 보장에 얼마를 투입하고 언제부터 지원할지 제시해야 한다. 재정 여력이 늘었다는 소식이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시민은 배분의 우선순위를 물을 수밖에 없다. 미래를 위한 기금과 장기 투자는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 집을 잃는 청년에게 미래의 수익만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 실직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생활을 버티게 하고, 돌봄 때문에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지출도 미래를 위한 투자다. 새로운 지원 방식은 대상과 기간, 평가 기준을 정해 시범사업으로 검증할 수 있다. 확대 여부를 결정할 시점도 밝혀야 한다. 이미 보장해야 할 권리를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미뤄서는 안 된다. 효과가 있으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넓히고 부족하면 고쳐야 한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 검토를 끝내지 않을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공약을 언제 어떻게 이행할지 확인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다. 핵심 과제마다 목표와 담당 기관, 필요한 법률과 예산, 시행 일정을 공개해야 한다. 행정부가 바로 집행할 일과 국회의 입법·예산 심의가 필요한 일도 구분해야 한다. 약속과 실제 집행 실적은 정기적으로 대조해 공개해야 한다. 지연된 과제에는 원인과 책임, 보완 방안과 새 기한을 밝혀야 한다. 공약을 수정한다면 이유와 대안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시민의 기다림에는 비용이 따른다. 주거 대책이 늦어지는 동안 월세 부담은 쌓이고, 실직 대책을 검토하는 동안 저축은 줄고 빚은 늘 수 있다. 정부에는 정책을 조정하는 시간이지만 시민에게는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시간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질문을 부담이나 분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와 정당도 공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국회에 필요한 입법의 심의 일정을 요구해야 한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생활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경험이 쌓이면 정치에 대한 기대는 약해진다. 불평등 완화와 민생 개선을 약속한 민주개혁정부라면 그 실망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다수 시민의 생활을 개선하지 못하면서 지속적인 신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억강부약’은 생계의 부담과 소득·자산의 격차를 줄이는 배분과 실행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 국회가 미룬 과제, 시민의 숙의로 풀어야 한다 민생 과제의 우선순위와 재원의 배분을 정부와 정당에만 맡겨두어도 되는가. 요구가 거듭 미뤄질 때 시민에게는 답을 얻고 결정에 개입할 통로가 필요하다.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기에는 당장의 생계가 절박하다. 시민의 요구를 미뤄도 책임지지 않고 중요한 약속을 바꾸면서도 시민의 판단을 구하지 않는다면 같은 실망은 반복될 수 있다. 정치인의 태도와 함께 시민의 뜻을 외면하기 어렵게 만드는 제도를 살펴야 한다. 요구를 정식으로 검토하고 약속의 이행을 공개하며 잘못된 결정을 고칠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 과제로 추첨숙의형 시민의회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생계 대책에는 예산뿐 아니라 법률의 변화도 필요하다. 정부가 공약하고 법안이 발의돼도 국회의 심의가 멈추면 시민의 생활은 달라지지 않는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뒤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거나 다른 쟁점에 밀린 채 임기가 끝나면 법안은 폐기된다. 시민은 같은 요구를 들고 다시 국회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2024년 5월 7일 보도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발의된 법안은 2만 5,830건, 처리된 법안은 9,455건이었다. 처리율은 36.6%였고, 미처리 법안은 1만 6,000여 건에 달했다. 처리에는 가결뿐 아니라 부결·철회·대안반영폐기 등이 포함되므로 이를 그대로 법률로 통과된 비율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 수치만으로 국회의 책임을 모두 판단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임기 말까지 상당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남는다. (디지털타임스, 2024.5.7) 그 숫자 뒤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군 복무 중 숨진 홍정기 일병의 유족은 2024년 국가배상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유족은 위자료 청구권을 보완하려던 정부안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상정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고 호소했다. 유족은 정부가 약속하고 법안을 발의한 뒤에도 다시 입법을 요구해야 했다. 당시의 사례는 법안 발의와 시민의 권리 보장 사이에 놓인 거리를 보여준다. (뉴시스·연합뉴스, 2024.9.10) 관련 개정안은 유족의 거듭된 요구 끝에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때까지 유족이 다시 입법을 호소해야 했다는 사실은 약속과 권리 보장 사이에서 시민이 치르는 기다림의 비용을 보여준다. (연합뉴스, 2024.12.10)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뜻은 아니다. 중복되거나 부실한 법안은 걸러야 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은 막아야 한다. 그러나 심사한 뒤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를 밝히는 것과 논의 없이 묵혀두는 것은 다르다. 시민의 권리와 직결된 법안이 왜 심의되지 않았는지 물어야 한다. 누가 그 지연을 설명하고 책임져야 하는지도 밝혀야 한다. 발의는 의원의 실적으로 남는데 시민에게는 지켜지지 않은 약속만 남는다면 대표정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지연을 의원 개인의 성실성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정당은 시민의 필요와 함께 정부와의 관계, 다음 선거, 공천과 지지층의 반응을 고려한다. 당장 비용이 들고 성과는 다음 정부에서 나타나는 개혁은 뒤로 밀리기 쉽다. 지지층의 의견이 갈리면 결정을 피할 수 있다. 시민에게 절박한 일이 정당에는 당장 다루기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는 것이다.   ​2017년 10월 14일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에서 발표자와 시민참여단의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들이 자료를 학습하고 서로 다른 주장을 검토한 국내 숙의 공론화 사례다. 연합뉴스 ​ 시민의회는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들이 자료를 읽고 전문가와 당사자에게 질문하며 정책을 권고하는 제도다. 서로 다른 처지의 사람들이 대안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하고 토론한다. 공천과 재선의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선택을 검토할 수 있다. 앞선 글에서 시민의 요구를 결정과 재검토에 연결할 원리를 살폈다면, 여기서는 이를 생활정책에 적용할 구성과 처리 절차를 제안한다. 시민의회를 언제 열고 무엇을 논의할지도 정부와 국회의 재량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시민이 의제를 제안할 통로와 회부 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요구가 장기간 심의되지 않으면, 시민의회 회부 여부를 정해진 기한 안에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판단의 근거도 공개해야 한다. 의제 선정과 운영을 맡는 기구의 독립성도 보장해야 한다. 청년 주거와 돌봄, 산업 전환기의 고용과 소득 보장, 교육과 에너지 전환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추가 재원의 배분도 의제로 삼을 수 있다. 어디에 어떤 재원을 먼저 투입할지, 그 비용은 어떻게 나눌지 자료와 당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시민의회가 갈등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민의 경험을 정책 판단에 반영하고 대안을 숙의해 정부와 국회에 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당장 필요한 생계·주거 지원을 시민의회 논의가 끝날 때까지 미뤄서는 안 된다. 정부는 현행 제도로 가능한 지원을 집행하고, 시민의회는 지원의 사각지대와 중장기 재원 배분, 제도 개편을 숙의해야 한다. 숙의가 정부의 실행 책임을 미루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구성과 운영은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추첨된 시민에게도 이해관계와 편견은 있다.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구성하고 참여 거절과 중도 이탈로 생기는 편향을 줄여야 한다. 참여 수당과 교통비, 돌봄 지원과 장애인의 접근성도 보장해야 한다. 생업을 쉬기 어려운 사람이 빠진다면 생활의 차이가 다시 발언권의 차이가 된다. 자료와 토론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정부안과 다른 대안, 부작용과 반론을 함께 다뤄야 한다. 시민이 추가 자료와 전문가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운영진은 결론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의견과 그 이유도 공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숙의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지 먼저 정해야 한다. 시민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권고안을 만들었는데 정부와 국회가 참고만 하고 끝낸다면, 또 한 번 참여를 요구하고 실망을 돌려주는 셈이다. 시민의회 설치에는 정식 심의와 공개 답변, 이행 점검의 의무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담당 부처와 국회 위원회는 정해진 기한 안에 권고를 심의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수용한 과제에는 법안과 예산, 집행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수정하거나 거부한다면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시민의회의 권고를 곧바로 법률로 확정하는 방식은 헌법상 국회의 입법권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권고를 묵살하거나 무기한 미룰 이유는 될 수 없다. 벨기에 독일어권 공동체의 상설 시민대화는 참고할 만하다. 의원과 담당 장관은 권고의 이행 방안을 설명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권고에는 이유를 밝힌다. 관련 의회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 뒤 늦어도 1년 안에 시민들과 이행 상황을 다시 논의한다. 필요하면 추가 회의로 후속 이행을 살핀다. 시민은 권고안을 제출한 뒤에도 약속이 지켜지는지 확인한다. (벨기에 독일어권 공동체 상설 시민대화, 「자주 묻는 질문」 운영 절차 7~10단계) 한국에서도 권고별 처리 현황을 공개하고 시민이 후속 점검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지연된 과제는 담당 기관이 공개회의에서 원인과 새 일정을 보고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담당자나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과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스스로 이런 제도를 만들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 촛불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노동·청년 단체들이 공동 요구안을 마련해 제도화를 촉구할 수 있다. 국민동의청원과 입법 요구를 통해 설치 근거와 예산, 독립적인 구성과 소집·의제 선정 절차, 심의와 답변 의무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청원을 제출한 뒤에도 법안 발의와 심의·처리 과정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 어디에서 멈췄는지, 누가 어떤 이유로 미루는지 공개적으로 답을 물어야 한다. 다만 운동을 주도한 단체가 참여자를 정하거나 결론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에게도 문을 열어야 한다. 시민의회를 요구하는 운동부터 숙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 시민의 기다림에 기한을 정해야 한다 생활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는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약속이 미뤄지면 설명을 요구하고, 배분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면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생계안정권을 보장하려면 시민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참여하고 이행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의회는 그 참여를 제도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시민의회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 권고를 입법할 정당이 시민의 요구에 열려 있어야 하고, 시민의 선택이 대표 구성에도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 정당내 민주화와 선거제도 개혁은 다음 글에서 이어서 살펴볼 과제다. 내란을 막은 시민에게 다시 정부를 믿고 기다리라고만 할 수는 없다. 자신의 질문이 답을 얻고 함께 만든 대안이 법과 예산을 움직이는 경험이 필요하다. 시민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 때 정치적 허무주의를 막고 신뢰를 회복할 길도 열린다. 수출의 기록이 시민의 생활을 대신할 수는 없다. 경제의 성과는 일자리와 소득, 감당할 수 있는 주거와 돌봄으로 이어져야 한다. 생계를 지켜달라는 시민의 요구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말이다. 위기 때 정부를 세운 시민의 힘은 평상시에도 그 정부의 결정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의 기다림에 기한을 정하고, 약속의 이행을 확인하며 잘못된 결정을 고칠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이병권 인문연구가 lbkwon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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