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 대책 3년 연장…여전히 남은 과제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3년 더 머물 수 있게 됐지만…절반도 못 품은 ‘체류권 대책’ 법무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미등록 이주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한시적 체류 구제 대책을 3년 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체류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기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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