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메가 특구 규제 특례·스타트업 지원 확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8.6.
1. 메가 특구 규제 특례…규제 샌드박스 원스톱 지원
정부가 메가 특구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규제 샌드박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규제 합리화와 메가 특구 도입을 하반기 역점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에 대해 소관 부처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거나 개선하도록 규제 입증 책임제를 강화한다. 창업 관련 행정서류도 50% 이상 줄여 기업의 행정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6개 부처에 흩어진 규제 샌드박스는 원스톱 방식으로 지원한다. 규제 특례를 적용한 뒤 관련 법령 정비가 지연되지 않도록 규제 특례 기간 안에 법령 정비를 마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메가 특구를 중심으로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해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8월 중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열어 메가 특구를 포함한 국토대전환 8대 과제와 22개 세부과제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2.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기업 최대 2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오픈 이노베이션 참여 스타트업의 시장검증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성과기업 후속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참여기업은 8월 6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중기부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 가운데 사업별 평가 기준을 충족하거나 수요기업 협업 의향서를 보유한 업력 7년 이내 스타트업이다. 신산업 분야는 업력 10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총 80개사 내외를 선정해 시장검증과 후속 협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협약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6월까지다.
지원 유형은 성과 우수형과 후속 협업형으로 구분된다. 성과 우수형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서 우수 이상을 받았거나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최우수 이상을 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후속 협업형은 기존 수요기업과의 협업 의향서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기술검증에 머문 오픈이노베이션 성과가 시장검증과 투자유치, 구매계약 등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실증과 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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