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폐기물 소각장에 탄소비용 부과 추진…2031년 ETS 편입 검토 [환경] 유럽연합(EU)이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폐기물 처리업체에 감축 책임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활용 확대와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로이터는 8일(현지시각) EU집행위원회에서 유럽 내 폐기물 소각 시설을 EU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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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장도 EU ETS 편입…재활용 유도하고 탄소포집 투자 압박
EU ETS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해 경제적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배출량을 통제하는 핵심 기후 정책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규제망을 폐기물 소각 분야까지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익명을 요구한 EU 당국자들에 따르면, 집행위 내부에서는 2031년을 잠정적인 도입 시점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럽 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들은 이미 2024년부터 EU ETS 규정에 따라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해왔다. 다만 지금까지는 배출권을 직접 구매해 제출할 의무가 없었으나, 집행위가 추진하는 이번 개편안은 이들 시설에 실제 탄소 비용까지 부과하는 단계로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행위는 소각장에 실제 탄소 비용이 부과되면 쓰레기 소각량을 줄이는 대신, 제품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늘리는 강력한 유인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각시설 운영사들에도 탄소포집·저장(CCS) 설비 도입을 촉진하는 명확한 가격 신호 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U는 소각 비용 상승으로 인해 폐기물이 소각장 대신 매립지로 우회하는 부작용도 막을 계획이다. 소각 비용만 높아지면 폐기물이 재활용되지 않고 그대로 매립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EU ETS 개편을 통해 2031~2040년 제도 운영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베올리아 지자체 비용 6조원 증가”…비용 부담 주체 놓고 갈등
폐기물 처리업계는 소각장에 직접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프랑스 환경서비스 기업 베올리아의 콩스탕스 마이야르 정책담당자는 소각시설에 들어오는 폐기물의 성분을 지자체나 운영사가 통제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폐기물이 배출되면 탄소 함량과 관계없이 무조건 처리해야 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본질 이라며, 소각장에만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원인 제공자와 처리자 간의 책임 배분이 잘못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업계가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대상은 비재활용 플라스틱 이다. 제품을 설계하고 플라스틱 소재를 선택한 제조사가 아니라, 최종 사용이 끝난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하는 지자체와 소각업체가 배출권 비용을 전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비용이 폐기물 처리 요금 인상이나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 세계에서 90곳이 넘는 폐기물 에너지화(Waste-to-Energy) 시설을 운영 중인 베올리아는 폐기물 소각시설이 EU ETS에 전면 편입될 경우, 지자체들의 추가 운영비 부담이 총 38억유로(약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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