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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뉴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nbsp;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를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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