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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돈도 교육용 교육부vs사유재산 처분 자유 한유총
[교육]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유치원 3법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이견으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19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주장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박 의원이 발의한 사립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는 입장 역시 덧붙였다. 교육부의 입장이 발표된 날 늦은 저녁 한유총 역시 조목조목 반박 입장을 내놓는 등, 지난 국정감사에서 터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와 관련 여전히 한유총은 정부에 각을 세우고 있다.쟁점 1.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인가.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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