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결혼해야 가족인가요”…비혼·동거도 가족 인정 추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에 나선다. 비혼이나 동거 등 결혼 제도 밖 형태도 가족으로 인정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2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3월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법률혼과 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 관련법 개정과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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