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제2의 격려금 논란…교육 예산으로 격무 보상 [교육] (편집자 주) 시민언론 민들레와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이 청와대·국회 출입기자들의 취재 협업을 통해 매일 아침 뉴스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현장에서 포착한 주요 소식부터 뉴스의 이면과 정치적 맥락까지 깊이 있게 짚어봅니다. 민들레는 브리핑 전문과 방송 클립을 독자들에게 제공합니다.
■ [민들레X편의점] 뉴스브리핑(09:00~09:30,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라이브)
■ 진행: 장윤선 | 출연: 김시몬 시민언론민들레 기자
▷장윤선: 이번 주부터 11월 첫날부터 저희가 시민언론 민들레와 함께 취재 편의점이 공동 기획으로 뉴스 브리핑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민언론 민들레의 김시몬 기자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시몬 : 네. 안녕하십니까. 김시몬입니다.
▷장윤선 : 네, 기자들 사이에서는 노래하는 진시몬 기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첫방에 노래를 하셔 가지고.
▶김시몬 : 죄송합니다(웃음). 살이 쪄가지고 실제로 얼굴도 비슷해졌을 수도 있어요.
▷장윤선 : 네. 여러분 시민언론 민들레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시몬 아니고 김시몬 기자입니다.
윤석열 선거법 2심도 당선무효형…국민의힘 선거보조금 397억 원 반환 문제
▷장윤선: 어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요.
▶김시몬: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선무효형이죠. (국민들이)상당히 걱정했는데요. 얼마 전 오세훈 판결을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건데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뱉어내야 합니다.
▷장윤선: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 정도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 같다는 언론의 전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 후보자의 거짓말이었어요. 두 가지 거짓말이 있었죠.
▶김시몬: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 씨를 선거 과정에서 당 관계자한테 소개받았고, 잘 몰랐다, 김건희 씨랑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하나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발언입니다. 이 발언 두 개가 문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에서 손바닥에 왕(王) 자를 적은 채 토론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속에 심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언론과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건진법사를 만난것은)직접 경험한 사실이라서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이)거짓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윤선: 당시 후보자가 불교 리더스클럽 토론회에 초청받아서 나가서 분명히 본인이 거짓말이라는 내용을 인지하고도, 알면서도 유권자들을 속이려고 거짓말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이고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당시 국민들로부터 세금으로 지원받았던 선거보조금 397억 원을 모두 토해내야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김시몬 기자가 주목해서 본 포인트가 있으시다고요?
▶김시몬: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실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재판부가 본 부분입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하면서, 방송사가 의뢰한 선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다가 한 10% 정도로 벌어졌는데,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한 발언으로 당시 다시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상태였다라면서 그 파급효과가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윤선: 그러니까요. 평소에 검찰 안에서 대윤·소윤 이라고 했던 윤대진 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 시절에 굉장히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고요. 윤대진 씨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동생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내용을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입으로 말을 해요. 딱 떨어지는 녹음파일이 나왔기 때문에 증거 관계를 법원도 눈감을 수는 없는 것이다.
또 하나는 리더스클럽 초청 강연 전부터 무속에 심취해 있고 김건희 씨와 여러 차례 만났다는 정황들이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법원이 눈감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재판 이후 한국 정치에 어떤 파장을 낳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아침 주요 언론들의 조간신문과 사설을 종합해 보면, 동아일보는 윤석열 당선무효형 유지, 후보 거짓말에 당도 책임 확인한 2심 이라고 썼고요.
조선일보도 사설을 통해 윤석열 허위사실 2심도 유죄, 선거 거짓말 철저히 뿌리 뽑아야 라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대선 거짓말 윤석열 2심도 유죄, 국민의힘은 사과해야 , 중앙일보도 이재명 판결에 당했다, 윤석열 선거법 2심도 당선무효형 , 한겨레는 이 대통령 사건 대법원 판례가 윤석열 유죄에 근거가 됐다 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대통령 후보자의 거짓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면 지금 파기환송돼 항소심 재판부로 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실제 재판이 재개된다면 어떻게 진행될지,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다른 대안을 마련할지 적극적으로 취재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식 논평 없어…정점식 아직 대법원 남았다
▷장윤선: 실제로 정당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시몬: 국민의힘이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 그대로 2심이다. 아직 대법원이 남았다 며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한 판단이라고 하면서 내란까지 벌이고 거짓말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니까 사죄하고 397억 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을 속이고 사기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민의힘이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외면했다고 했고요.
진보당은 대국민 사기극 정권임이 다시 입증됐다면서 거짓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뻔뻔하게 수령해 간 혈세를 즉각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장윤선: 어쨌든 정치권 반응들도 뜨거운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침묵이네요.
민주당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대대적인 논평을 내고 정치 공세를 할 텐데, 자당의 후보가 이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확정판결이 나게 되면 397억 원의 현금 자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지금 현금 자산이 397억 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체로 자산들은 부동산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일부는 처분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로서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장동혁 대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기자들은 (장동혁에게)왜 안 물어봅니까? 가서 물어봐야죠.
▶김시몬: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장윤선: 김시몬 기자가 장동혁 대표를 붙들고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입장이 어떤지 직접 마이크를 대고 물어본다고 하니까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대통령의 Y 시작…국민과 직접 소통
▷장윤선: 두 번째 다룰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소식입니다. 대통령의 Y 인데요. 어제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이 기자들을 상대로 오후 3시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요?
▶김시몬: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이 어제 브리핑을 통해 뉴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대통령의 Y 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어제 첫 방송 녹화를 마쳤고, 첫 방송은 오늘 밤 9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고 했습니다.
▷장윤선: 사실 대통령이 X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하루에 몇 개를 하는 거냐는 얘기가 있었죠. 저도 청와대 출입기자이지만 기자실에 가보면 기자들이 엑셀 파일을 만들고 있었어요. 7월에 대통령이 몇 개, 어떤 내용, 8월에는 몇 개, 어떤 내용, 9월과 10월에는 얼마나 했는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9월 들어서 200몇 개로 늘었고 10월에는 더 폭증했고요. 청와대 관계자들을 취재해 보면 X는 텍스트지 않습니까? 제한된 글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진심이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기보다 다소 왜곡되거나, 기자들이 X를 가지고 스트레이트 보도를 하다 보니까 더 압축적으로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신문 지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목도 최대한 줄이고 압축적으로 보도해야 하니까요. 최근 대통령께서 한국일보와 가짜뉴스, 집값 문제를 놓고 진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본인이 주장한 것은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에 관한 것이지, 서울 전체 지역의 집값이 하락한다거나 폭락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진위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평소 하고 싶었던 이야기와 대통령의 소통 철학,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답하려는 것 같습니다.
▶김시몬: Y가 그 의미라면서요? 왜(Why)?
▷장윤선: 그렇죠. 왜? 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고요.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Why? 라는 책도 있잖아요. 거기서 착안한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청와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X, Y까지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김시몬: 반대로 왜 만들었느냐, Why? 이런 얘기도.
▷장윤선: 기자들 사이에서는요. 왜 만들었느냐는 거죠.
조금 더 직접 소통을 하고,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 글보다는 대통령의 표정과 말투, 몸짓까지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들도 저희 방송을 보면서 지금 어떤 표정과 느낌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영상 매체를 통해 대통령의 진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참모들의 의견과 대통령의 의견들이 종합돼서 Y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시몬: 대통령이 워낙 잘하시잖아요. 예전에도 동상이몽 나가고.
▷장윤선: 그런 것보다도 어제 홍보수석에 따르면 그동안 기자간담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춘추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난 횟수가 26번이라는 겁니다.
역대급으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기자들만 만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기자가 1차 독자인 거죠. 기자를 통해 대통령의 정책이나 노선, 철학 등이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자를 통해, 언론을 통해 전달되던 유통 단계를 줄이는 겁니다.
▶김시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는 거죠.
▷장윤선: 그렇죠. 유통 단계를 확 줄이는 방식이죠. 유튜브라는 직거래 방식으로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만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백브리핑에서 왜 라이브를 안 해요? 왜 처음에는 녹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일단 녹화로 30분 시작하고 이후에는 얼마든지 라이브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녹화로 시작하지만 저녁 9시에 유튜브 하는 프로그램들은 긴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종업계에 대통령께서 경쟁자로 들어오셨어요. 저녁 9시에.
어떤 내용들이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첫 방송은 대통령의 소통 철학을 중심으로 30분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김시몬: 그동안 왜 SNS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밤에 좀 주무시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매일 저녁 나오시면 어떡하죠?
▷장윤선: 매일 저녁은 아니고요. 일단 2~3주 간격으로 한 번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모르죠. 이게 뜨면. 자주 할 수 있어요. 긴장하십시오.
손정은 전 MBC 아나운서와 첫 대담…고정 형식 아닐 수도
▶김시몬: 편안한 분위기에서 국민의 언어로 최대한 진솔하게 한다고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원래 유쾌하신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많이 비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장윤선: 사진 한 컷이 공개됐어요. 손정은 전 MBC 아나운서하고 대담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양식의 새로운 소통은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서 꽤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기획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담이 될지, 좌담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Y 에 손정은 아나운서가 계속 출연하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김시몬: 다음에 갑자기 (장 기자님이)출연하시는 것 아니에요?
▷장윤선: 희망합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좌담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손정은 아나운서와 이재명 대통령만 2~3주 간격으로 매번 만나는 형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필요하면 김시몬 기자도 출연해서 대통령께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시몬: 대통령 앞에서 노래를 한번 불러야죠.
▷장윤선: 대통령 앞에서 노래 한번 부르실래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뉴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현상이고요. 우리 대통령뿐만 아니라 해외의 유수한 지도자들이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중과 만나고 있고, 이것은 또 하나의 정치 수단입니다. 특히 김병주 의원이 동료 국회의원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대요. 신무기가 나오면 적극 활용해야 된다. 정치인들에게 신무기는 유튜브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께서 돼지고기값이 많이 올랐다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청와대 참모들이 저희 방송을 듣는다면 이것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시몬: 제가 (대통령의 Y에)출연하게 된다면 1번으로 (돼지고기값 문제를)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알겠습니다.
대법관에게 교육훈련 예산으로 격무 보상…제2의 격려금 논란
▷장윤선: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제2의 격려금 논란이 보도됐습니다. 기존의 격려금 논란 말고 또 다른 격려금 논란이 있는 겁니까?
▶김시몬: 또 있더라고요. 대법관 현금 살포 논란과 관련해서 제가 기사도 많이 썼었는데, 이번에는 대법원이 교육훈련 예산으로 대법관들에게 격무 보상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간 한 200만 원 받았다고 하는데요. 법사위는 이런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윤선: 제가 궁금한 게 대법원의 교육훈련 예산으로 대법관들에게 격무 보상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거잖아요. 격무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격무에 시달리는 건 기자들인데.
▶김시몬: 대법관들도 격무는 하긴 하겠죠.
▷장윤선: 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업무추진비를 말도 안 되는 부풀리기 방법으로, 소위 오마카세를 네 명이서 30만 원어치 먹어놓고 한 30명이 가서 먹은 것처럼 해놓은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격려금을 현금으로, 마치 과거 검찰이나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던 것처럼 매달 200여만 원씩 지급했다는 겁니다.
▶김시몬: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아직도 이런 관행을 하고 있다, 문제다,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세금도 안 내서 탈세 의혹도 있습니다.
▷장윤선: 다른 사람들, 전 국민은 다 내는, 노동자라면 다 내는 소득세를 대법관들은 안 내고 현금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이것도 진보당 손솔 의원에 의해서 지적된 바 있는데요. 이번 격무금, 격려금이 아니죠. 격무금도 현금인가요?
▶김시몬: 현금은 아닙니다. 능력개발비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현금은 아니고 쓴 것에 대한 지출이거든요. 직무 역량이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법관분들도 전문성을 더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쓰고 청구하는 형식이에요. 지출 내역을 증빙하고, 그런데 어떻게 대법관들 모두가 다 200만 원으로 같습니다. 여덟 분은 정확하게 200만 원으로 다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189만 원에서 199만 원입니다. 사실상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 200여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돈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장윤선: 이것도 소득세 안 냅니까?
▶김시몬: 이것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선: 능력개발비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김시몬: 능력개발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직무 역량이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2019년에 도입됐는데요. 업무 관련 교육, 연수, 도서 구입 이런 식으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일반 직원들은 연간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먼저 비용을 지출한 다음에 소명자료를 내야 합니다.
보통은 지출명목이 교육이나 연수가 돼야 되는데, 격무비로 이렇게 일반 직원들보다 네 배 이상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영교 법사위원장실을 통해서 입수한 보고서에도 지금 명목이 교육훈련이나 이런 게 아닌 재판 업무에 따른 격무 보상 이라고 돼 있습니다.
▷장윤선: 그렇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이런 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수당, 재판 수당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산 항목을 설계해서 일종의 우회적으로 돈을 주는 방식, 이것은 곤란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회사에서 어떤 명목에 따라서 집계하고 금액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조세가 있잖아요. 성실하게 납부하고 받아가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소 논란이 있어 보이는 식의 급여성 지급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시몬: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수당 말고도 장기재직 장려수당이라고 해서 법관들에게 이미 지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근수당에 따른 별도 가산금도 있는데요. 중복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항목으로 만들어서 또 받고 있습니다.
▷장윤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여러 현장에서 저희 취재편의점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손녀딸을 학교에 데려다주면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있고요. 어르신 환자를 돌보면서 매일 아침 9시에 방송을 보신다는 교포분도 계십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취재해서 알뜰하고 꼼꼼하게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몬 기자 좋다는 댓글도 올라왔는데요. 이 힘을 받아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시몬: 감사합니다.
※ 방송 발언을 문답 형태로 편집했으며 반복되는 표현과 추임새는 일부 생략했습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김시몬 기자 simonn092@gmail.com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