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포퓰리스트들은 왜 중국 비판을 꺼릴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트로이의 용? 중국의 수출 공세로 거대한 무역적자에 시달리는 유럽에서는 중국의 과잉수출이 유럽을 붕괴시킬 트로이의 용 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9월 17일
유럽인들을 겁먹고 떨게 만들 완벽한 악당(perfect bogeyman)을 상상해 본다면?
유럽 및 유럽연합(EU)의 정치·사회 문제를 다루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연재 칼럼 ‘사를마뉴’가 지난 17일 이런 질문을 던지고는 다음과 같이 자답했다.
아마도 이 가상의 악당은 거대한 국가여야 할 것이고, 수십 년간 동유럽에 족쇄를 채웠던 것과 같은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는 나라일 것이다. 또 이 악당은 국가 주도 계획경제의 위력을 활용해 한때 유럽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던 자동차와 같은 제품을 똑같이 생산하는데, 품질은 더 좋고 가격도 더 싸게 수출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불과 몇 년 전 유럽인들을 몇 개월 동안 집에 갇혀 지내게 만들었던 바이러스-그 발생 경위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를 퍼뜨린 장본인이라는 비난까지 받을 수 있는 존재일 것이다.
이쯤 되면 ‘사를마뉴’가 얘기하려는 악당이 누구인지 뻔하다. 중국이다.
포퓰리스트들은 왜 중국 비판을 꺼릴까?
대중의 여론 동향에 민감한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라면 마땅히 이런 위험한 악당과, 그들의 행태를 못 본 채 내버려두는 무능한 세계주의자(globalist) 정치인들을 맹비난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샤를마뉴’는 지적한다. 비난을 꺼리거나 생각만큼 비난의 강도가 세지 않다는 얘기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진짜 이유를 까발리면서 좌우 포퓰리스트들을 비판하는 것이 이날 칼럼의 주제다.
칼럼은 거의 모든 불만의 원인을 외국(또는 이주민) 탓으로 돌리는 데 능숙한 포퓰리스트들이 어째서인지 중국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거대한 사각지대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며, 좌우를 막론하고 유럽의 선동가들은 이상하리만큼 중국을 악당으로 지목하기를 꺼린다”면서 구체적인 예를 든다.
예컨대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중국을 아주 훌륭한 파트너로 여기며, 독일이 중국의 인프라 구축 구상인 ‘일대일로’(Belt and Road)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헝가리에서는 예전 소련식 공산주의자들을 비난하며 세력을 키웠던 빅토르 오르반의 피데스당(Fidesz, 헝가리 시민동맹)이 이제는 중국 동지들(comrades)의 열렬한 지지자들(cheerleaders)로 변모했다. 장뤼크 멜랑숑이 이끄는 극좌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역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유럽이 거기에 개입(meddling)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지난 9월 6일 독일 마그데부르크에서 열린 작센안할트주 선거 개표 및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의 유력 후보 울리히 지크문트가 선거 캠프 행사 무대 위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6.9.6.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곤경에 빠뜨린 중국산 수출품, 이젠 유럽 강타
이런 좌우파 포퓰리스트들의 중국에 대한 사근사근한 태도는 과거에 베이징을 헐뜯는 것이 또 다른 선동가”(another demagogue)에게 정치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주었던 점을 생각하면 더욱 놀랍다고 칼럼은 이죽거린다. ‘또 다른 선동가’란 도널드 트럼프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을 벗겨먹고 있다”(ripping off)고 거듭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쿵 플루’(Kung flu=Kung fu+Flu, 중국발 독감)라는 말까지 하며 중국을 비난해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주의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사를마뉴’에 따르면,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활용했던 바로 그 경제적 요인들-값싼 중국산 수출품으로 막대한 무역 불균형이 초래됐고 그에 따라 미국 내 일자리가 사라졌다-이 이제 유럽을 강타하고 있다.
EU 대중국 무역적자 하루에 10억 유로
중국정부의 자국 주요 수출기업들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유럽은 하루 10억 유로(11억 5000만 달러) 꼴로 거대한 대중국 상품무역 적자를 보고 있으며(지난해 EU의 연간 대중국 무역 적자액이 3600억 유로를 넘었다), 그것은 유럽의 산업 중심지, 특히 독일 내 공장들 폐쇄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리하여 한때 유럽의 자동차와 화학제품을 대량으로 사들이던 고객이었던 중국은 이제 유럽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에 그런 제품들을 공급(수출)하는 주체로 바뀌었다. 심지어 중국은 유럽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이나 마이크로칩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위협까지 했다.
그 결과 유럽의 노조와 고용주 모두 새로운 ‘차이나 쇼크’에 안달복달하고 있다. 유럽 전역의 유권자들 대다수는 중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는 주요국들의 대중 호감도 여론조사 결과들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이는 좌우 포퓰리스트 선동가들에게는 중도 집권세력을 비난하고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장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다.
유럽을 위협하는 트로이의 용
물론 인위적인 분노를 조장하려는 포퓰리스트들에게는 저 멀리 있는 중국 선전(심천)의 공장 노동자들이 우리 일자리를 훔쳐 간다”고 주장하기보다 유럽 내의 이주민들이 사회보장 혜택을 가로챈다는 주장이 더 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유럽의 일부 민족주의 정당들은 중국을 겨냥해 공격을 날리기도 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서 발을 뺐고, 네덜란드의 극우 국회의원은 유럽을 위협하는 트로이의 용”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북유럽 국가들의 극우 인사들은 중국이 간첩행위, 경제적 강압,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야바위짓(skulduggery)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야심만만한 선동가들이 이용해 먹을 만한 소재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불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득을 보는 그들은 이처럼 풍부한 잠재적 분노의 광맥을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른 체 버려두고 있다.
중국의 공세에 침묵하는 유럽 포률리스트들
중국에 대한 포퓰리스트들의 이런 자세는 어디서 연유하는가?
‘사를마뉴’는 독일의 경우 그 원인이 인적 요인(a matter of personnel)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한다.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대표 앨리스 바이델은 오랜 기간 친중국적인 인물로, 중국에서 근무하면서 중국 연금제도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쓴 덕에 중국어를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칼럼은 그건 그렇다 치고, 바이델 대표가 또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관대한지는 또 다른 의문이라며 불편한 시선을 보낸다. 그리고 포퓰리스트 정권이 집권하는 국가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가 당원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 주었다면서, 헝가리 오르반 총리 집권시절 오래 외무장관으로 있던 사람이 실각한 지 몇 주만에 중국 지동차 제조업체 비야디(BYD)의 로비스트로 다시 등장한 것을 예로 들었다.
중국 권위주의 ‘스트롱맨’ 선호하는 포퓰리스트들
칼럼은 유럽의 많은 포퓰리스트들에게 중국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따라하려는 모델에 가깝다며, 베이징식 권위주의는 유럽 내에서 ‘스트롱맨’을 꿈꾸는 이들에게 일종의 매력으로 다가온다”고 했다. 그리고 중국이 보여주는 노골적인 형태의 민족주의(nationalism)는 유럽연합의 특징인 모호하고 감상적인(mushy) 글로벌리즘과 대조적이라며, 선동가들이 볼 때 유럽은 중국이 겉치레로만 따르는 국제규범(환경, 무역, 인권 등)을 준수하느라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그런 세계관은 유럽인들을 중국,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도 미국까지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는 국제질서의 봉(patsies)”으로 보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국을 이길 수 없다면 분노를 부추기는 선동가들(표률리스트들)은 적어도 그 방식을 모방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EU의 단합된 대중국 대응으로 집권기회 잃을까 우려
하지만 중국에 맞서고 싶어하는 유럽 포퓰리스트들의 핵심 문제는, 베이징에 싸움을 걸려면 그들이 가장 혐오한다고 공언해 온 것, 즉 ‘더 강력한 유럽’(EU 통합강화)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유럽인들이 베이징의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럽연합(EU) 주요 기관들이 모여 있는 브뤼셀을 중심으로 공동대응하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럽의 좌우 포퓰리스트들이 중국에 대해 양다리를 걸치거나, 제대로 된 대응을 꺼리는 이유가 한층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포퓰리스트들은 EU나 각국 중도 집권세력들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해서 대중적 지지를 강화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EU 통합에 반대해 온 자신들에 대한 지지가 약해질 것이고, 집권 기회도 사라질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을 모델 삼을지 비난할지 조만간 택일해야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최고 45.3%)를 부과했지만, 수입량은 계속 늘고 있다. 지난 16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대중국 무역 적자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무역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무역문제를 경계하는 포퓰리스트들이라면 그런 조치에 갈채를 보내야 마땅하지만, 지금 그들은 EU가 뭔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조심하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사를마뉴’는 주장한다.
싱크탱크인 유럽외교관계협의회(ECFR)의 얀카 외르텔은 머지않아 그들(포퓰리스트들)도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 외에 달리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에 중국 문제는 유권자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외교사안에 불과했다. 하지만 중국과 유럽 간에 점점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무역전쟁이 발발한다면, 선동가들이 양다리 걸치기를 하거나 상대진영을 응원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지난해 대중국 무역적자가 3600억 유로에 달한 EU는 더는 중국의 과잉생산과 과잉수출을 감내할 수 없다며 오는 10월 8일까지 가시적인 뷸균형 해소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국과 100일 간의 집중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도 오는 12월 미국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애미에서 주최하는 주요국 20(G20)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과잉생산, 과잉수출, 중국 내 소비 부진 문제 해소를 주요 의제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국가안보 보좌관 대리(국제경제 담당)를 지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주도했던 마이클 프로먼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도 ‘포린 어페어즈’ 9-10월호(지난 8월 13일 발행)에 기고한 글 ’중국이 다음 세계경제 위기 진원지가 될 수 있다‘(The Next Global Economist Crisis Could Be Made in China)에서 그 문제를 다뤘다.( 중국발 과잉생산·수출 임계점…경제 위기 막으려면” 민들레 8월 18일 기사 참조)
’샤를마뉴‘가 머지않아 유럽의 포퓰리스트들은 중국을 본받아야 할 모델로 삼을지, 아니면 맹렬히 비난해야 할 위협 대상으로 간주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칼럼을 마무리한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포퓰리스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모두의 이익보다는 정파적 이익을 우선한다는 점일 것이다. 한국의 포퓰리스트들도 그런 점에서는 유럽의 포퓰리스트들과 다를 게 없다.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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