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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찬성 48% vs 반대 46.6%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찬성 48% vs 반대 46.6%
[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8.21. 연합뉴스 ‘여론조사꽃’이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48명, 중도 438명, 보수 2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대면하여 사전 조율하는 관례를 깨고 대법관 2명의 제청을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한 것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60.6%로 ‘긍정적’(31.8%) 응답을 28.8%p 앞섰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부정’ 평가가 75.7%로 가장 높았고, 50대에서도 69.8%로 70%에 육박했다. 이어 18~29세(59.2%), 30대(56.6%), 60대(51.4%) 순으로 부정평가가 앞섰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부정적’ 49.3%, ‘긍정적’ 44.5%로 양 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보였다. 정당지지도 및 이념성향별로 시각이 선명히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7.8%), 진보층(89.3%), 중도층(60.9%)에서는 부정평가가 압도적이었고, 무당층(42.7%)에서도 ‘부정적’ 응답이 앞섰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긍정’ 61.3% ‘부정’ 32.0%)과 보수층(‘긍정’ 55.8%)에서는 ‘긍정’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에 1006명(진보 279명, 중도 416명, 보수 242명)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에서도 ‘부정적’ 응답은 56.0%로 ‘긍정적’(35.5%)응답을 20.5%p 크게 앞서며, 국민 절반 이상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정당지지도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부정적’ 평가가 86.3%로 압도적​이었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67.9%로 ‘부정적’ 평가(19.8%)를 크게 앞섰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85.3%로 압도적이었고, 중도층에서도 57.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보수층에서는 ‘긍정적’ 평가(62.7%)가 우세해 이념 성향에 따른 뚜렷한 인식차이를 보였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19 연합뉴스 조희대 탄핵: 진보층 83.9% 찬성, 보수층 72.2% 반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48.0%,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6%로 집계됐다. 두 의견 간 격차는 1.4%p로 양 응답이 초박빙 구도를 형성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73.8%로 ‘공감하지 않는다’(22.1%)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반면 대구·경북(‘공감’ 34.6%, ‘비공감’ 59.9%)과 서울(‘공감’ 42.6%, ‘비공감’ 50.0%)에서는 ​비공감 의견이 우세했다. 경인권(공감 48.7%·비공감 47.2%), 충청권(45.5%·50.8%), 부·울·경(47.4%·45.5%), 강원·제주(48.7%·45.2%)에서는 양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40대(‘공감’ 66.9%, ‘비공감’ 28.8%)와 50대(‘공감’ 59.7%, ‘비공감’ 37.5%)에서 공감 의견이 크게 앞섰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비공감’ 58.0%, ‘공감’ 38.7%로 비공감 의견이 우세했고, 60대(55.9%), 30대(51.7%), 18~29세(49.7%)에서도 ‘비공감’ 응답이 50% 안팍을 기록하며 ‘공감’응답을 앞섰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쳤다. 정당지지도 및 이념성형별로는 상반된 인식이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8.7%)과 진보층(83.9%)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81.4%)과 무당층(61.8%), 보수층(72.2%)에서는 비공감 응답이 우세했다. 중도층에서는 ‘공감’ 45.0%, ‘비공감’ 50.0%로 경합했다. 같은 기간에 진행한 ARS 조사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은 52.4%로 ‘공감하지 않는다’(42.8%)보다 ​9.6%p높게 나타났다. 국민 절반 이상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 민주당(44.8%) 국민의힘(33.9%) 격차 줄고 ARS조사는 민주당(47.0%) 국민의힘(35.5%) 격차 확대 정당 지지도 전화면접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3.4%p 하락한 44.8%, ‘국민의힘’은 3.1%p 상승한 33.9%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17.4%p)보다 6.5%p 줄어든 10.9%p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 대비 1.1%p 상승한 47.0%, ‘국민의힘’은 4.5%p 하락한 35.5%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11.5%p로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지지율, 전화면접조사도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 51.4%, ‘부정’ 47.7%로 나타났다. ‘긍·부정’ 평가간 격차는 3.7%p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였다. 특히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 평가(51.4%)는 현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부정’ 평가(47.7%)는 최고치를 각각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40대(64.2%)에서 ‘긍정’ 평가가 가장 높았다. 50대에서는 ‘긍정’이 10.4%p 하락했으나 56.2%로 우위를 유지했고, ‘긍정’이 5.8%p 상승한 70세 이상(53.3%)에서도 ‘긍정’이 앞섰다. 반면 30대(59.9%)와 18~29세(52.6%)에서는 ‘부정’평가가 과반을 기록하며 우위를 점했다. 60대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정당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6.5%가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7.6%가 부정적으로 평가해 선명한 대조를 보였다. 무당층에서는 ‘긍정’ 40.9%, ‘부정’ 53.9%로 ‘부정’ 평가가 앞섰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8.2%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74.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52.7%, ‘부정’ 46.1%로, 격차가 6.6%p로 ‘긍정’이 앞섰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지난 조사 대비 1.1%p 상승한 42.0%, ‘부정’평가는 1.5%p 하락한 56.5%로 집계됐다. ‘긍·부정’ 평가 간 격차는 14.5%p로 지난 조사보다 2.6%p 줄어들었으나 ‘부정’평가가 여전히 우세를 보였다.   보유세 세제 개편 ‘긍정적’ 54.3% vs ‘부정적’ 41.7% ARS조사 ‘긍정적’ 49.6% vs ‘부정적’ 44.6% 서울은 ‘부정적’이 57.3%로 ‘긍정적’(38.4%) 크게 앞서 여론조사꽃’이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조사에서 거주 목적 1주택자의 보유세는 완화하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자의 보유세는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국민 인식을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결과, 해당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54.3%(‘매우 긍정적’ 17.6%, ‘긍정적인 편’ 36.7%)로 집계됐다. 이는 부정적 평가 41.7%(‘매우 부정적’ 19.9%, ‘부정적인 편’ 21.7%)보다 12.6%p 높은 수치로 찬성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호남권(66.7%)과 강원·제주(61.9%)에서 ‘긍정’평가가 60%를 넘으며 가장 높았다. 이어 부·울·경(56.3%), 경인권(54.4%), 서울(51.7%), 충청권(51.2%)순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부정’(49.0%)이 ‘긍정’(44.2%)보다 높게 나타나 유일하게 반대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연령별로도 40대(67.3%)와 50대(62.8%)에서 ‘긍정’ 평가가 60% 이상을 기록하며 지지세가 가장 강했으며, 70세 이상(51.0%)에서도 ‘긍정’이 ‘부정’보다 높았다. 60대(52.2%)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이 ‘부정’을 앞섰고 18~29세에서는 ‘긍·부정’ 응답이 초박빙 구도를 형성했다. 반면 30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54.0%로 ‘긍정’ 평가(42.9%)를 앞섰다. 같은 기간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해당 개편 방향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49.6%(‘매우 긍정’ 30.7%, ‘긍정적인 편’ 18.9%)로 집계되어 부정적 평가 44.6%(‘매우 부정’ 29.4%, ‘부정적인 편’ 15.2%)보다 5.0%p 높았으나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호남권(61.1%), 충청권(57.7%), 강원·제주(54.8%), 부·울·경(50.7%), 경인권(49.7%) 순으로 찬성 의견이 높게 형성됐다. 대구·경북은 ‘긍·부정’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했다. 반면 서울은 ‘부정’평가가 57.3%로 ‘긍정’평가(38.4%)를 18.9%p 차로 크게 앞서며 반대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진숙 주최 5.18 왜곡·폄훼 국회 행사 대구·경북에서도 ‘문제 있다’ 절반 육박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5.18 정신을 왜곡・폄훼하는 주장이 속출해 논란이 되었다. ‘여론조사꽃’은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조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5·18 왜곡·폄훼 행사를 개최한 것은 문제’라는 비판 응답이 64.1%​로 ‘학술 행사라 문제 없음’(29.1%)을 35.0%p라는 큰 격차로 앞질렀다.   권역별로는 호남권(82.3%)에서 10명 중 8명이 ‘문제’라고 압도적으로 응답했고, 충청권과 수도권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문제있다’는 인식이 우세를 보였다. 대구·경북에서도 ‘문제’라는 인식이 49.8%로 절반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 조사에서도, ‘5·18 왜곡·폄훼 행사를 개최한 것은 문제’라는 응답이 59.4%로, ‘학술 행사이므로 문제가 없다’(31.0%)을 28.4%p 차로 크게 앞섰다. 조사방식과 무관하게 국민 10명 중 약 6명이 국회에서 5·18 왜곡·폄훼 행사를 개최한 것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74.3%)를 비롯해, 50대(68.0%), 60대(66.7%), 18~29세(50.5%)에서 ‘문제’라는 의견이 과반을 형성했다. 70세 이상에서도 비판 응답(45.6%)이 앞선 반면 30대에서는 ‘문제’ 46.8%, ‘문제없음’ 44.5%로 양 응답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한미 동맹 약화 우려 63.4%(ARS 50.8%) 남북관계 개선의 좋은 기회 31.2%(ARS 38.6%)   한미 군 당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시작한 17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블랙호크 헬기가 대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6.8.17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 인식을 전화면접 조사 결과,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응답이 63.4%로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다’(31.2%)보다 32.2%p 높았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우려스럽다’는 응답이 77.3%로 가장 높게 집계됐으며, 연령별로는 30대(76.6%), 18~29세(72.9%), 70세 이상(72.4%)에서 ‘우려’ 응답이 70%를 상회했다. 60대 역시 69.2%가 ‘우려스럽다’고 응답했다. 정당지지층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92.3%)과 무당층(74.7%)에서 ‘우려스럽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던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52.7%)라는 응답이 앞섰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90.9%)과 중도층(58.9%)은 ‘우려’가 우세했으나, 진보층에서는 ‘기회’로 보는 시각이 더 높았다. 같은 기간에 진행한 ARS 조사에서도 ‘한미 동맹이 약화 우려’ 응답이 50.8%로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38.6%)보다 12.2%p 높아 국민 절반 이상이 한미 동맹이 약화 우려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강기석 에디터 kks542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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