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서 통합 …미 의회, 미·이스라엘 군·산 일체화 시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조항은 국방 기술의 연구, 개발, 시험, 평가, 통합, 그리고 산업 협력을 포함해 미국과 이스라엘 간 협력적 노력의 동기화(synchronizing)를 책임질 집행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다.
이는 마이크 로저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앨라배마·공화)이 지난 21일 내놓은 500쪽짜리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CHAIRMAN S MARK) 가운데 제224조 미국-이스라엘 국방 기술 협력 구상 (United States-Israel Defense Technology Cooperation Initiative)의 내용이다.
NDAA는 매년 펜타곤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이런 내용이 연방 하원에서 확정돼도 상원과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서 수정될 수 있다.
2025년 10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당일 예루살렘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에서 만나고 있다. 이날은 미국이 중재한 포로-인질 교환 및 하마스 간 휴전 협정이 체결된 날이었다. 2025.10.13. 로이터 연합뉴스
미 의회, 미·이스라엘 군산 통합 극비 추진
2027 NDAA 224조 담긴 국방기술 협력 구상
이 국방수권법안 224조를 두고 미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외교 정책 민주화 담당 국장인 벤 프리먼은 미 의회가 극비리에 미국과 이스라엘 군대와 산업을 완전히 통합하려는 매우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규정하고 당장 전면 삭제를 주장했다. 미국 29일 자 기고를 통해서다.
기고에서 프리먼은 미국 국민이 이스라엘 정부에 전례 없는 수준의 불신을 표출하는 지금, 미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을 이스라엘 군대에 더 강하게 묶으려는 제안을 내놓았다 며 원조를 물밑에 더 깊이 숨기는 첫 단계로, 2027년 NDAA는 양국 군을 사실상 하나로 융합하려 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미국이 제공한 2000억 달러(약 300조 원, 물가상승률 반영) 이상의 군사 원조보다 미국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를 더 촘촘하게 엮어 놓을 게 거의 틀림 없다 고 예상했다.
마이크 로저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앨라배마·공화)이 지난 21일 내놓은 500쪽짜리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CHAIRMAN S MARK) 가운데 제224조 미국-이스라엘 국방 기술 협력 구상 의 내용이다. 2026. 05. 21 [NDAA 초안 갈무리] 시민언론 민들레
2023년 10월19일 요아브 갈란트 당시 국방장관이 가자지구 장벽 인근 집결지에서 이스라엘 군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년 11월 국방장관에서 물러난 갈란트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이 나온 전범 수배자 신분이다. ⒸChaim Goldberg/Flash90
AI·양자·사이버·자율무기 등 모든 분야 협력
양국 군대의 네트워크 통합과 데이터 융합도
이 조항을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기화된 협력 은 기존의 미사일 방어 기술을 넘어 인공지능(AI), 양자, 머신러닝, 자율 시스템, 지향성 에너지, 첨단 센싱, 사이버 방어, 전자전, 디지털 회복탄력성, 바이오 기술 등을 포함해 거의 모든 국방 기술 영역으로 대폭 확장된다. 이에 프리먼은 224조는 양국 간의 연구 개발, 무기 공동 생산, 합작 투자, 라이선스 계약, 그리고 외견상 모든 미·이스라엘 군산 복합체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 고 진단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양국 군대의 네트워크 통합 과 데이터 융합 도 제안하고 있다. 미국 군대의 데이터가 곧 이스라엘 군대의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프리먼은 이 제안이 완전히 법제화된다면, 미국은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와 맺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군산 통합 (military-industrial integration)을 이루게 된다 고 지적했다. 미국은 물론 그동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과 국방 생산 행동 계획 등을 통해 공동 생산과 공급망 공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고, 세계 최대 무기 거래국으로서 전 세계에 무기를 공급해왔지만, 주로 일방통행이었다. 그러나 이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상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 본회의에서 피트 헥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6. 05. 30 [AFP=연합뉴스]
원조 모델서 군사 통합 모델로 전환
미 정치체계, 이스라엘에 더 취약해져
프리먼은 224조는 완전히 다른 괴물 이다. 이는 자율 시스템이나 사이버처럼 미래 전장에 필수적인 여러 영역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방 부문을 융합하려고 한다 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미 로비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네트워크를 통해 행사하는 영향력을 넘어, 미국에 엄청난 수준의 추가적 영향력을 얻게 될 걸로 봤다.
그는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 정치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지렛대 중 하나인 미국 내 일자리 를 크게 늘릴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며 이미 미시시피와 아칸소에 있는 것처럼 공동 생산 시설을 확장하거나 신설함으로써, 미국 땅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과시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구의 의원들을 우군으로 확보할 수 있다 고 봤다. 그러면서 그 결과, 미국을 중동 군사 분쟁에 끌어들이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정부의 입김에 미국 정치 시스템이 훨씬 더 취약해질 수 있다 고 우려했다.
한마디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관계가 기존의 원조 모델 에서 군사 통합 모델 로 전환을 시도하는 셈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최대 군사 원조 수혜국이었다. 미 국가안보회의(NSC) 중동·아프리카 선임국장을 지낸 퀸시연구소의 스티븐 사이먼 선임연구원은 군사 통합 모델 로의 전환은 양국 관계를 공개 감시받게 만드는 정치적, 외교적 감독 메커니즘을 제거할 것이다. 매년 공개로 진행되는 원조 표결에서 감독이 제한되고 정치적 책임이 최소화되는 불투명한 국방 획득 메커니즘 속으로 관계를 옮기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양국의 국방 관계는 더 깊어지는 동시에 덜 투명해질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28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한 창고에 이스라엘의 공습이 감행된 후, 민방위 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려 시도하고 있다. 2026. 05. 28 [로이터=연합뉴스,]
전 NSC 국장 감독 줄고 더 불투명해질 것
미 의회 지도부, 대체로 친이스라엘 성향
프리먼은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군대가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하며 자행한 가자지구 공습에 미국의 무기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이스라엘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불필요한 대이란 전쟁에서 휴전을 거듭 위반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면서 이스라엘 문제와 관련해 대부분의 미국인이 원하는 바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의회가 여기서 제안하는 내용 사이의 거대한 골을 절대 경시해선 안 된다 라고 강조했다.
프리먼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 무기 공급을 찬성하는 미 국민이 16%에 불과하다는 최근 미 글로벌 가치 연구소(IGA)의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그런데도, (공화·민주) 양당의 주류 지도부는 양당 주류 지도부는 여전히 대체로 친이스라엘 성향이며, 의회 전체 토론과 수정안 심의 이전 단계에서 기본법안의 문안을 계속 주도하고 있다. 이번 NDAA 조항 역시 그런 사례다 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미국인이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행동에 반대하는 이 시점에 미 의회 의원들은 이스라엘 군대와의 깊숙한 통합을 피하려면 NDAA에서 224조를 삭제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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