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발목 잡는 규제는 이것 [start-up] 벤처스퀘어가 주최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후원하는 제 4회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데이가 지난 4월 21일 개최됐다. ‘스타트업, 규제와의 고군분투’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국내외 스타트업 규제 상황을 살피고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제법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스타트업 규제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과 관련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스타트업의 사례발표, 패널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 스타트업 순환 사이클에 따른 정책 필요=첫 번째 순서로 이영달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스타트업 스타트업을 뛰게 하는 법과 제도, 스타트업을 멈추게 하는 법과 제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법제 환경이 혁신 스타트업이 커나갈 수 없는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현 정부 들어 ‘손톱 밑 가시 뽑기’를 목표로 민관 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이 창설되고 우수 창업자 연대 보증 면제 같은 정책이 추진됐지만 특별 영역 개별 규제에 머물러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별 항목 규제 개선과 더불어 전체적인 틀에서 규제를 가다듬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먼저 기업생태계 순환 사이클인 유입, 성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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