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부메랑…미 올해 재정적자 2조 달러 육박 [뉴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미국 트럼프 정부의 2026 회계연도 재정 적자가 2조 달러(약 2760조 원) 가까이로 급증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6일 미국 재무부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해보다 2100억 달러 더 늘어
이번 회계연도 재정 적자는 1조 9900억 달러(약 2656조 원)로, 2025년의 1조 7800억 달러(약 2376조 원)보다 2100억 달러(약 280조 원)나 더 늘었다.
신문은 이는 군사비와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그리고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트럼프 행정부의 비용절감 규모를 압도했기 때문이라며, 금리 상승으로 차입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이란전쟁 비용과 관세 환급금 등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재정 적자(빨간색) 규모 변화 추이. 단위 1조 달러. 뉴욕타임스 10월 16일
순이자 지불액, 국방비보다 많은 연간 1조 달러
이에 앞서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8일 글로벌 금리 상승은 주요국들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고정금리 국채 중 3분의 1이 2026년에서 2028년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제까지 적용돼 온 저금리 시대의 낮은 금리가 아닌 고금리가 적용될 경우 정부 예산에 점점 더 큰 부담을 안기면서 재정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년 안에 3배인 2조 8000억 달러로 늘 수도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치러야 할 비용은 막대할 수 있다며, 순이자 지급액은 이미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연방 정부의 국방비 지출보다 많은 금액이다. 초당파 싱크탱크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에 따르면, 차입 비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연간 연방 이자 지급액은 10년 안에 거의 3배인 2조 8000억 달러(약 3738조 원)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미국이 노인 연금이나 의료비로 지출하는 비용보다 더 큰 규모다.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빨간색)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 변화 추이. 뉴욕타임스 10월 16일
국채금리 이달 초 20년만에 최고치
뉴욕타임스는 정부 지출과 세금 및 기타 수입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투자자들은 미국의 급증하는 부채 부담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차입 비용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 대출과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금리에 영향을 끼치는 국채 금리는 이달 초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2025년에 대규모 감세안을 추진함으로써 재정 적자 폭을 더욱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지출을 억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그의 재임기간에 정부 지출은 오히려 더 늘었다.
재정 적자가 2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의회가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승인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재정 부족은 국방비 지출 증가,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사회보장 급여 지출 확대, 그리고 감세 정책에 따른 법인세 수입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책임 있는 연방 예산을 위한 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의 마야 맥기니스 회장은 다음 위기가 닥쳤을 때, 미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부채를 안은 상태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이는 우리의 대응 능력을 제한하고, 우리가 겪게 될 피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부채(누적 재정 적자) 40조 달러 넘어서
올해의 재정 부족은 연간 재정 적자가 누적된 형태인 국가 부채를 줄이려는 미국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지난 8월, 미국의 국가 부채는 40조 달러(약 5경 3400조 원)를 넘어섰다. 재정 적자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수년간 감세를 지속하고 지출이 급증하도록 방치해 왔다.”
재정 적자 감축을 촉구하는 단체 ‘콩코드 액션(Concord Action)’의 캐럴린 보르도 상임이사는 이처럼 중요한 재정 문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불길한 재정 위기를 향해 급격히 치닫게 될 것”이라며, 워싱턴의 그 누구도 믿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쉽게 해결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각국이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보조금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재정 적자가 쌓여가고 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각국이 군사 장비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금리 상승은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프루덴셜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Prudential Global Investment Management)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달리프 싱은 국채 시장에서 금리가 오를수록 정부가 이러한 이자 비용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워지며, 결국 부담이 부담을 낳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뢰할 만한 재정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압박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정작 그런 계획은 나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채 이자 비용 증가액만 1000억 달러 넘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지난주, 사회보장 급여와 군인 급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지출 규모가 커졌다고 밝혔다.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인해 2025년부터는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100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전체 지출은 6% 늘어난 7조 4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세수는 3% 증가한 5조 4000억 달러였다. 임금 상승으로 인해 개인 소득세 수입은 늘어났지만, 2025년 세법 개정으로 기업 투자에 대한 공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법인세 수입은 감소했다.
가장 큰 타격은 1천억 달러 관세 환급금
트럼프 행정부에 가장 큰 타격은 관세 수입의 감소였다. 이는 트럼프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부과했던 관세가 불법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결과였다. 이로 인해 정부는 올해 1000억 달러가 넘는 관세 수입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연간 재정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재정 관련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 그는 취임 당시 재정 적자 규모를 경제 전체 대비 3%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해당 수치는 2024년 6.3%에서 2025년 5.9%로 떨어졌으나, 올해 다시 6%를 넘어섰다.
GDP 대비 연방 재정 적자 규모 다시 6% 넘어
베선트 장관은 재정 건전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아직 이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그는 또 미국이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가속시킴으로써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해 왔다.
경제 성장이 빠르다면 높은 부채 수준을 감당할 수 있다. 국민소득(및 잠재적 세수) 대비 부채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가 경제 성장률보다 높을 경우, 정부가 증세나 지출 삭감으로 대응하지 않는 한 GDP 대비 부채는 증가하게 된다.
지난 14일 방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베선트 장관이 미국의 재정 상황을 해결하는 데 경제 성장의 역할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IMF 및 세계은행 연차총회 기간 중 물론 경제 성장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필요한 재정 조정을 충분히 빠르게 이뤄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