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을 앞두고… 기술 공급 에서지역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 으로 [사회혁신] 대한민국은 지금 전례 없는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는 냉혹하기만 하다. 행정구역 단위로 예산을 똑같이 나누는 ‘선심성 분배’식 사업이나, 지역의 실제 경제·산업 생태계와 분리된 일률적 R&D 공모 수주에 급급했던 탓이다.이러한 수동적·중앙의존적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결정적 전환점이 찾아왔다. 바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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