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틀 만에 의뢰 오세훈 무죄 근거는 날짜 혼동 [사회혁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금천구 오예스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서울런 쌤 으로 참여, 학생들과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 2026.10.28 [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의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오 시장과 명씨의 첫 만남 날짜를 2021년 1월 20일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지 이틀 만에 자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명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것을 무죄 판결의 주된 근거로 삼았다.
구 부장판사는 항소심 판결문 67쪽에 처음 만난 지 2일 만에 명태균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불법적인 비용 부담의 문제까지 언급하며 울면서 자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명씨의 진술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까지 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30일 대법원에 상고하며 낸 설명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2020년 12월 9일이었다.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처음 만난 뒤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다시 만나거나 식사를 하는 등 관계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특검의 주장이 맞다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2021년 1월 22일은 첫 만남으로부터 이틀이 아니라 44일 뒤가 된다. 항소심이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주요 근거가 힘을 잃게 된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항소심 판결문 57쪽에 오 시장과 명씨의 첫 만남 날짜가 2021년 12월 9일 로 적혀 있는 점이다. 판결문 57쪽과 67쪽에 다른 날짜가 첫 만남 날짜로 적시돼 있을 뿐만아니라 2021년 12월 9일 은 2020년 12월 9일 을 잘못 적은 것이 또 문제다. 그냥 잘못 적은 것이 아니라 항소심 판단의 주된 근거인 오 시장과 명씨의 첫 만남 날짜부터 틀려 있었으니 중대한 오류라 아니 할 수 없다.
사실 이런 잘못을 가장 먼저 발견한 이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의 유튜브 연장방송 사법 어때 코너에 고정 출연한 임재성 변호사였다.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가 이 내용을 보도했는데 특검도 이날 대법 상고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에 이 내용을 넣은 것이다. 특검은 사실 인정의 오류이자 판결 이유의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돈 써서 남 좋은 일 ... 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나
특검은 이와 함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고, 피고인 측이 수십 개 가운데 선별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6개를 평가하면서 나머지 파일은 확인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특검은 항소심이 명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1년 1월 22일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를 시도한 기록이 있고, 같은 날 강철원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 명씨에게 국민의힘 경선 관련 자료를 전달한 카카오톡 메시지도 있다는 것이다.
명씨 측은 자금 사정으로 2020년 12월 22일 이후 약 한 달간 여론조사를 중단했다가 오 시장과 접촉한 뒤인 2021년 1월 22일부터 조사를 재개했다. 강 전 실장은 설문지와 결과지를 지속적으로 전달받았고, 표본 수에 문제를 제기한 뒤 보고서 기재가 수정되기도 했다. 공표용 조사에서는 언론사 연결에도 관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6.10.23 [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특검이 강조한 또 다른 증거는 캠프 내부 메시지다. 2021년 2월 22일 캠프 일정기획팀장 김아무개씨는 지인에게 머니투데이(여론조사)는 사실 우리가 의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라며 우리 돈 써서 남 좋은 일 시킨… 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강 전 실장이 크게 화를 냈다는 내용도 전했다.
항소심도 캠프 내부에서 여론조사를 자신들이 의뢰하고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것만으로 오 시장이 사전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은 전화 기록, 조사 재개 시점, 강 전 실장의 관여, 내부 메시지를 종합하면 명씨 진술의 핵심 부분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항소심이 이러한 정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한 것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반하는 증거평가라고 주장했다.
모르는 사람에게 1000만 원 … 대납 정황도 배척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명씨 측에 지급한 돈도 상고 이유에 포함됐다. 김씨는 2021년 2월 1일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씨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했고, 같은 달 5일에도 550만 원을 지급했다.
항소심은 김씨가 명씨와 별다른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 거액을 보냈고, 지급 경위도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오 시장의 부탁으로 돈을 지급한 것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도 봤다. 하지만 김씨가 명씨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보전해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판단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돈을 지급한 뒤에도 상당 기간 여론조사 결과를 받지 못한 반면, 강 전 실장에게는 설문지와 결과지가 계속 전달됐다는 것이다. 또 김씨가 2024년 11월 오 시장 측 변호사와 면담하면서 명씨를 만나게 된 경위를 설명한 내용과, 항소심에 새로 제출된 통화녹음에 담긴 강 전 실장의 소개 관련 발언도 대납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런 증거들을 종합하면 김씨가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 김한정, 수십 개 통화녹음파일 중 6개만 제출 … 기만증거
특검이 또 강하게 문제 삼은 것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통화녹음파일이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는 명씨와의 통화녹음파일 수십 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항소심에는 2021년 3월쯤 녹음한 파일 6개만 제출했다. 특검은 김씨가 수사 단계부터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핑계를 대며 제출하지 않다가, 1심 유죄 선고는 물론, 항소심에서 명씨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일부만 골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파일들을 기만 증거 로 규정했다. 항소심이 이러한 제출 경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녹음파일에 높은 증거가치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나머지 녹음파일의 제출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씨 역시 재판부가 명령하면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나머지 파일을 제출받지 않은 채 일부 녹음파일만을 근거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다.
특검은 정치자금 기부와 같은 범죄는 은밀한 합의와 금전 거래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직접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한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 사건 전후 행적 등 간접증거를 종합해야 하는데, 항소심은 명씨 진술의 일부가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증거까지 배척했다는 것이다.
결국 특검은 항소심이 첫 만남 날짜를 잘못 전제하고,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으며, 피고인 측이 선별 제출한 녹음파일만 심리한 채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 과정에 판결을 파기할 만큼의 법률상 위법이 있는지 심리하게 된다.
한편 중대범죄수사청이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구회근 부장판사가 법왜곡죄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국장 김정환)에 배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8일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 출신인 오 시장에게만 유리하도록 가장 좁게 해석해 증거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며 구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명씨 진술 신빙성을 한번은 인정하고 한번은 부정하는 등 최악의 법왜곡을 부렸다 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점도 거론했다.
사세행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으러 간다며 제공한 2억 700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며 법 앞의 평등은 물론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파괴했으니 법왜곡죄 죄책을 져야한다 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달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앞서 지난 7일에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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