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준법경영 안하면 직원도 고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의사 결정에 가담한 실무자를 고발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내일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이뤄진다. 현행 고발 지침은, 고발 점수를 매겨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사업자와 달리, 실무자(개인)의 경우에는 의사 결정에 관여했는지, 적극적으로 실행했는지 등 주관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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