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공익모델 흔들렸다…오픈AI·머스크, ‘영리 전환 구조’ 정면충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픈AI의 영리 전환을 둘러싼 머스크와의 법적 충돌이 규제 당국 조사로 확산되고 있다. / 출처 = Unsplash
오픈AI와 일론 머스크 간 소송이 규제 당국 조사로 확산됐다.
7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픈AI는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 주 검찰에 서한을 보내 머스크가 자사의 영리 전환을 막기 위해 부적절하고 반경쟁적인 행동을 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픈AI는 챗GPT를 개발한 글로벌 AI업체다.
영리 전환 막으려 했다…오픈AI, 통제권 확보 시도” 주장
오픈AI는 서한에서 머스크가 비영리 조직 통제권을 개인 이익을 위해 확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오픈AI 전략 책임자 제이슨 권은 머스크가 반복적으로 조직 통제권을 장악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고 밝혔다.
반면 머스크는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NASDAQ: MSFT)로부터 수십억달러 투자를 받으며 영리 구조로 전환한 것이 설립 취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구조를 무효로 돌리고, 영리 전환 과정에서 형성된 기업 가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최대 1340억달러(약 201조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다.
오픈AI는 해당 소송이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회사의 영리 전환 구조 자체를 막거나 되돌리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영리 전환 구조 자체가 유지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승인된 구조 흔든다…마이크로소프트 지분·수익 구조 영향
오픈AI는 영리 전환 과정에서 비영리 조직이 영리 사업을 통제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27% 지분을 확보하며 핵심 투자자로 참여했다.
해당 구조는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 주 검찰의 검토를 거쳐 승인됐다. 그러나 머스크는 이 구조 자체가 설립 취지를 위반했다며 무효를 요구하고 있다.
구조가 유지되면 투자자들은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분 기반으로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구조가 변경될 경우 투자 계약과 지분 구조가 동시에 조정될 수 있다. 오픈AI는 이 점을 들어 머스크의 소송이 기존 합의를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분쟁이 영리 전환 구조의 정당성과 AI 산업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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