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자주 뺀다고 신체억제대 사용 … 인권위, 노인요양시설 제도 개선 권고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9곳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기 광주시·가평군·양평군, 강원 춘천시, 충남 보령시·당진시, 전남 구례군, 경북 영덕군의 시설이 대상에 포함됐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복지법에 신체억제대 사용 근거 명시 ▲CCTV설치 운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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