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 관련 협회 “국회 정무위, P2P 금융 제정법 심의해야” [start-up] P2P 금융관련 협회가 정무위원회 개회와 P2P 금융 제정법 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2P금융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8일 공동서명을 통해 핀테크 혁신의 중요한 법안 논의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속한 개회를 요청한다”며 P2P금융 제정법을 빠르게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P2P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2년 째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P2P 대출과 금융위원회 감독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투자자·차입자 보호제도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에게 P2P 금융 서비스 안전망을 확보하며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 법안 제정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높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비롯한 P2P 금융협회는 국회 논의가 더 지체된다면 국내 핀테크 산업은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스타트업의 금융혁신 동력 또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 선진국과 대비 10년 여 격차가 있는 국내 사정 상 핀테크 시대로의 도약은 고사하고 출발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금융을 국가 통제의 대상이 아닌 시민 친화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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