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고 D-6… 조희대 놔두고 내란 단죄 못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6.2.13. 촛불행동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과 민주·진보 진영 정치인들이 13일 조희대 탄핵연대 결성을 발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나섰다. 이들은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두고서는 내란에 대한 법적 단죄는 불가능하다 며 국회는 조희대 탄핵으로 뭉쳐 싸우라 라고 강력 촉구했다.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법과 제도로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난동이 멈추지 않고 있다 며 당연히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이들이 활개치게 만들어 주는 수괴 조희대는 즉각 탄핵·직무 정지·파면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오는 19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혐의 1심 선고 결과도 이 상태로 가면 결과가 불투명하다 면서 조희대를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고 거듭 강조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내란과 국정농단 사건에서만 유독 무죄가 이어지고 있다. 명백한 증거를 사법부가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며, ▲김건희 씨 주가조작·정치자금법 혐의 무죄 ▲ 김건희 일가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공소기각 ▲명태균·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정치자금법 혐의 무죄 ▲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부장검사 무죄 ▲뇌물성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 무죄 등에 대해 언급했다.
최 의원은 오는 19일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에 대해 최근 사법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란범 윤석열에 대해서도 조희대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지 않을까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며 만약 내란 범죄에 대한 단죄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촛불 시민의 헌신과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극우세력은 다시 내란을 통해 복수를 획책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촛불 시민의 응원을 등에 업고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면서 본회의에서 반드시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겠다 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이 임명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나와 사법개혁 입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며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온 이상, 사법권 남용과 위법 행위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를 피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신뢰를 떨어트린 핵심 인물로 꼽히는 지귀연 판사(왼쪽)와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편집
촛불행동 구본기 상임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명백한 증거를 앞에 두고 무죄의 논리를 창조해내는 법비들의 법 기술이 거리낌 없이 동원되고 있다 면서 법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법비들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 고 했다.
구 대표는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킨 바 있고 내란 세력에게 쩔쩔매는 침대 재판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던 판사 지귀연이 인사이동에 앞서 조희대 사법부의 기조에 맞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공소기각, 무죄 선고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내란을 진압한 우리 국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사형 또는 무기 외에 그 어떠한 형량도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 지귀연 재판부는 분노한 민심을 두려워해야 할 것 이라며 우리는 이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 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두고서는 내란에 대한 법적 단죄는 불가능하다 며 우리는 촛불 국민과 여야 의원들과 함께 조희대 탄핵연대 를 결성하고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에는 민주당 김문수·민형배·박선원·서삼석·정일영·장종태·조계원·최민희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준형·박은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다음은 촛불행동과 여야 의원들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
내란단죄 가로막는 조희대를 탄핵하겠습니다!
특급 범죄자 김건희에 대한 판사 우인성의 특급 면죄부 판결에 이어 여론조작과 공천개입 범죄자 명태균과 김영선에 대한 판사 김인택의 무죄 선고, 곽상도 50억 뇌물에 대한 판사 오세용의 무죄 선고, 김예성, 김상민 등 내란과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한 무죄, 솜방망이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앞에 두고 무죄의 논리를 창조해 내는 법비들의 법기술이 거리낌없이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법비들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또 대법원장 조희대가 임명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심판했다고 강변했고, 국회의 사법부 개혁안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선에 개입해 유력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사법쿠데타범의 뻔뻔한 태도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시도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내란,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줄줄이 무죄 판결과 파기환송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태도를 보면 오는 2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내란재판 선고 결과를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킨 바 있고 내란세력에게 쩔쩔매는 침대 재판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던 판사 지귀연이 인사이동에 앞서 조희대 사법부의 기조에 맞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공소기각, 무죄 선고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내란을 진압한 우리 국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사형 또는 무기 외에 그 어떠한 형량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 지귀연 재판부가 분노한 민심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당시 비상회의를 열고 계엄재판부 구성을 준비했던 내란동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실상 사법부를 없애려 한 내란세력들에게는 항의조차 하지 않더니 거꾸로 사법부를 지켜낸 국민과 이재명 정부에게 사법부 독립을 운운합니다.
그리고 내란과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한 법적 단죄를 가로막는 내란비호 범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두고서는 내란에 대한 법적 단죄는 불가능합니다.
1차 특검과 마찬가지로 2차 종합 특검의 수사도 조희대 사법부에 의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는 내란청산, 내란단죄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어 조희대 탄핵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내란범들이 무죄를 선고받고 줄줄이 감옥을 나와 거리를 활보하는 사태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란청산을 위해 똘똘 뭉쳐 조희대를 하루속히 탄핵해야 합니다. 국회는 조희대 탄핵으로 뭉쳐 싸우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여야 국회의원들, 촛불국민들과 함께 를 결성하고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
12.3 내란의 밤을 잊지 맙시다.
국민들의 힘으로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을 해제시켰던 그날의 심정으로 내란공범 대선개입 조희대를 탄핵합시다.
2026년 2월 13일
국회의원 강경숙, 국회의원 김문수, 국회의원 김준형,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박선원, 국회의원 박은정,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장종태, 국회의원 정일영, 국회의원 조계원, 국회의원 최민희, 국회의원 최혁진, 국회의원 한창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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