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 확대가 필요한 이유 [start-up] “필수 생활비 절반 시대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뿐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생활비 절감 정책 일환으로 기본요금을 완전 폐지하고 데이터 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통신비 상승의 주범 중 하나인 단말 구입 비용 절감, 보완재로 공공 와이파이 무상 제공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비 절감을 통해 국민 생활비를 경감할 수 있는 100대 과제를 선정하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통신 기본료 면제, 자급제 할인율 25%, 보편 요금제 출시와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 완화, 통신사 와이파이 개방과 전국 버스 5만 대 등에 공공 와이파이를 신규 구축하는 안을 발표했다.
◇ 가계 무선 요금 지출액 OECD 1위의 그늘=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통신비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OECD가 지난 2013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 월 평균 통신비 지출은 148달러로 OECD 국가 중 3위, 가계 무선 요금 지출액은 1위를 나타냈다. 물론 여기에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단말 평균 가격이 2017년 11월 기준 61만 원에 달해 4인 가족 기준으로 240만 원 이상이라는 문제도 한 몫 한다.
앞서 밝혔듯 통신비 인하를 위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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