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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한덕수 심리 지연…지연된 정의

한덕수 심리 지연…지연된 정의
[사람들]
 이러한 사법부의 행태를 지켜보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와 국정조사조차 주저하는 입법부라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망하는 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이른바 6·3·3 원칙 이다.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3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는 재판부에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훈시규정으로, 기한을 넘겼다고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025년 8월 29일 내란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정 공방 끝에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약 3개월 보름이 지난 5월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이승철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8년을 감경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대법원이다. 사건 접수 후 약 2개월 20일이 지난 8월 5일,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 며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9월 29일 첫 심리가 열렸고, 오는 19일 두 번째 심리가 예정돼 있다. 내란 특검팀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5일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 필요성 관련 의견서 를 제출했다. 피고인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경우 도주해 형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구속기간 안에 선고해 달라는 취지다. 6·3·3 재판 처리기간에 비춰보면 1심은 6개월 이내에 선고했지만, 2심은 3개월의 처리기간을 16일 초과했다. 더욱이 3심은 2심 선고일인 5월 7일을 기준으로 8월 7일까지가 3개월의 처리기간이었지만, 11일 현재까지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1월 19일에야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이 11월 20일 만료되는 만큼 한 전 총리는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확정판결도 받지 않은 채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판국이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마련한 특검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혀 다른 속도로 진행됐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압력 발언의 허위사실 여부를 다룬 이 사건은 2025년 3월 26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4월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틀 뒤 두 번째 심리를 거쳐 불과 7일 만인 5월 1일,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관절 무엇이 조희대 사법부로 하여금 이토록 신속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도록 재촉했을까. 물론 두 사건의 재판 속도만으로 사법부의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다. 사건의 성격과 법적 쟁점, 심리의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마련한 법률상의 처리기간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원합의체가 불과 열흘도 안 돼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린 재판 속도를 두고 국민이 사법부의 판단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 특히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는 조항을 마치 사법부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절대적 명분인 양 내세운다. 그러나 법관의 양심이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독립적인 양심이 아니라 국민의 눈에는 오히려 법관의 앙심 으로 읽힐 뿐이다. 지난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기점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을 넘었다. 법원행정처를 통한 법관 통제와 인사권을 손에 쥐고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사법부의 권위를 한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행태를 지켜보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와 국정조사조차 주저하는 입법부라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망하는 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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