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의 국보법 무죄…삶은 돌이킬 수 없이 만신창이 [뉴스] 1980년대 한국 민중사의 굴곡을 담은 대형 걸개그림 작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동조했다며 유죄를 선고받았던 작가가 형 확정 3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허서윤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애니메이션 감독 전승일(61)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무죄를 구형했다. 1989년 수사 당국에 의해 처음 연행돼 수사를 받은 지 37년 만이다. 이로써 전 감독은 사법부의 최종 무죄 판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 특히 이날 검사의 무죄 구형은 공소청 개청 이래 첫 사례로 기록되며 과거사 바로잡기의 상징적 이정표가 될 듯하다.
한 예술가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이 비극의 시작은 1989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4세의 청년 대학생이던 전 감독은 민중미술 연합 동아리인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아픔과 이에 맞선 민중들의 저항 및 해방운동을 주제로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제작했다. 예술을 통해 시대의 아픔을 기록하고자 했던 청년들의 결과물은 그해 4월 서울대학교에 처음 내걸린 데 이어, 6월에는 한양대학교 교정에도 전시됐다.
그러나 당시 공안 당국은 이 예술적 표현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은 한양대 전시 현장에 ‘백골단’을 투입해 작품을 파괴했다. 전 감독은 현장에서 가까스로 몸을 피했으나, 며칠 뒤 집 근처에 잠복해 있던 국가안전기획부 요원들에게 영장도 없이 강제로 연행됐다.
전승일 감독이 10일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개시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 감독은 1980년대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 소속활동으로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4.6.10 연합뉴스
안기부로 끌려간 전 감독을 기다린 것은 숱한 고문과 폭언, 그리고 장기간의 불법 구금이었다. 공안 당국은 해당 그림의 제작과 반포가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표현물 제작 등)에 해당한다며 강압수사를 이어갔다. 당시 이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공소검사는 훗날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다. 김 전 차관이 작성한 공소장에는 전 감독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이를 도울 목적으로 민족해방운동 걸개그림을 그렸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결국 전 감독은 1991년 4월 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사건의 모순은 판결 이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백골단에 의해 파괴됐던 그림은 이후 복원 과정을 거쳐 복사본으로 남았는데, 국가보안법 처벌의 빌미가 됐던 바로 그 작품들이 1994년 국립현대미술관에 정식으로 전시된 것이다. 작품성과 시대적 가치를 국가 기관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다. 국가 대표 미술관에 걸려 시민들과 만난 예술작품의 창작자가 정작 사법부 기록에는 여전히 ‘반국가단체에 동조한 이적표현물 제작자’로 남아 있는 아이러니가 30년 넘게 방치됐다.
전 감독이 자신에게 씌워진 굴레를 벗기 위해 재심의 문을 열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다. 전 감독은 검찰청과 법원, 국가기록원 등 관계 기관을 샅샅이 뒤지며 발품을 판 끝에 1000쪽이 넘는 방대한 형사기록을 직접 수집했다.
이렇게 모은 자료를 토대로 전 감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인단과 함께 2024년 6월 법원에 재심 개시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 접수 두 달 만에 당시 전 감독에 대한 구금이 ‘수사기관에 의한 직무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국가보안법 사건 재심 청구 사례 중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결정이었다.
전승일 감독(가운데)이 2026년 3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신의 걸개그림 복제본들을 들어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1989년 안기부 수사관들이 자행한 불법 수사의 실체를 조목조목 공식 인정했다. 법원은 당시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전 감독을 강제로 연행해 장기간 불법 구금한 사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임의동행’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사실 등 중대한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원판결의 유일한 유죄 증거였던 자백이 위법한 강제수사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원판결의 기초가 근본적으로 붕괴됐다고 본 것이다.
당시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며 시간을 끌었으나, 항고심 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데 이어 대법원 역시 지난해 5월 대법관 4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검사의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이로써 사건 발생 36년 만에 마침내 재심 법정이 열리게 됐고, 이날 공소청의 무죄 구형으로 이어졌다.
20일 공판에서 검사는 여전히 그림에 대남혁명론 이 일부 포함됐던 것으로 보인다 면서도 이적의 증거나 범죄의사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무죄를 구형했다.
35년 만에 명예 회복의 문턱에 섰지만, 국가폭력은 한 청년의 삶을 철저히 망가뜨렸다. 그 상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전 감독은 당시 안기부에서 당한 가혹한 고문과 폭행의 후유증으로 신경계 계통이 심각하게 망가졌다. 그는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공황장애로 고통받으며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 낙인 역시 잔혹했다. ‘국보법 전과자’라는 꼬리표는 평범한 사회생활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취업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것은 물론, 지방대 교수로 임용되고도 신원조회 문턱에서 탈락하며 강단에 서지 못했다. 전 감독은 앞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공식 선정됐다. 민주화운동 심의위는 전승일의 그림제작 및 전시 행위는 군부독재정권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것에 대한 저항이었고, 미술 전공자로서 예술을 통하여 현실개혁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화 기여 판정에도 불구하고 국보법 전과 기록은 그의 발목을 계속 붙잡아 왔다.
전 감독은 지난 세월 겪은 고통과 상처, 그리고 피해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난다”고 말한다. 무죄 선고가 확실시되면서, 한 예술가의 청춘과 삶을 파괴한 국가폭력에 대해 이제는 국가 차원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와 온전한 피해 배상이 뒤따라야 할 때다.이명재 에디터 promes6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