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도입 하위법 정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고 4일 밝혔다.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이다. 특구 내 사업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법령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할 수 있다. 201개 법령에 대한 적용도 유예 또는 면제된다.중기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산업과 기업 수요를 발굴하고 있다. 부산은 스마트 시티 연계해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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