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준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설정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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