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터트린 재정적자·관세폭탄에 신음하는 미국 [뉴스] 춤추는 트럼프. 10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네시주 클락스빌의 F&M 뱅크 아레나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춤을 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역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테네시주를 방문했다.2026.10.10. AFP 연합뉴스
미국이 천문학적 재정적자와 관세폭탄에 고통당하고 있다. 모두 도널드 트럼프 정권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미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무려 2조달러에 육박하는 규모로 불어나면서 가뜩이나 빚더미 위에서 휘청대는 미국 정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전쟁이나 불황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올 지경이다. 국채이자로만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미국은 폭등 중인 국채금리에 진퇴양난이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작한 관세전쟁은 오히려 미국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려 미국인들을 괴롭히고 있다.
미국의 올해 재정적자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
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달 30일 종료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의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 9930억 달러(약 2682조 원)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무려 12%나 증가한 것으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같은 기간 연방정부 지출은 7조 4000억 달러(약 9957조 원)로 전년도보다 6% 늘었지만, 세입은 5조 4000억 달러(약 7266조 원)로 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지난해 5.8%에서 올해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초당파 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의 샤이 아카바스 경제정책 담당 부소장은 실업률이 낮고 중대한 비상사태도 없이 성장하는 경제 상황에서 2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내는 것은 지속 불가능한 추세”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공무원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 축소 등 지출 삭감에 나섰지만, 재정적자 개선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관세 수입 급증은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등의 영향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오히려 관세 수입은 전년보다도 감소했다.
여기에 공화당이 기존 감세 정책을 연장하고 추가 감세를 시행하면서 세수 감소를 부추겼다. 이런 영향으로 올해 법인세 수입은 16% 줄었다.
부자에게 세금을!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전쟁도 없고, 대공황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비영리 단체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이번 적자 규모는 전년도보다 2000억 달러 이상 늘어난 수치”라며 전쟁이나 경기후퇴 기간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수개월간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한 배경에도 이러한 재정적자 폭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CRFB는 정치권에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규 지출 발생 시 그 두 배에 달하는 재정 절감을 의무화하는 ‘슈퍼 페이고(Super PAYGO)’ 도입과 함께 고갈 위기에 처한 사회보장기금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 더불어 현재 경제 규모(GDP)의 약 6% 수준인 재정적자 비중을 절반 수준인 3%로 낮추는 구체적인 재정 목표를 제시하고, 초당적 재정위원회를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RFB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며 오랫동안 거꾸로 달린 재정 경로를 바로잡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어두운 먹구름이 뒤덮고 있는 미 의사당
국방비 보다 국채 이자에 돈을 더 쓰는 미국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채 이자로 인해 재정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올해 미국 정부의 국채 순이자 지출은 전년보다 11% 증가한 1조 1000억 달러(약 1477조 원)에 달했다.
국채 이자 지출 증가분은 전체 재정적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이자 지출 총액은 국방비나 고령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지출보다도 많았다.
특히 최근에 두드러진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의 영향은 아직 재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향후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선거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공화·민주 양당 모두 재정적자 문제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기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유지하면 성인 미국 시민에게 1인당 5000달러(약 670만 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1조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국방비 대폭 증액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삭감한 의료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및 탈세 단속 강화를 통해 재정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WSJ은 중간선거 이후 의회 권력이 양당으로 분점될 경우 재정 긴축을 위한 초당적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양당이 서로의 지출 확대 정책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재무부, AP연합뉴스
미 국채 10년물 금리 6%찍을까?
미국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다 국채를 새로 발행해서 국채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6년 만에 처음으로 연 6%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0일 뉴시스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세계 최대 채권 전문 투자회사 핌코(Pimco)의 댄 이바스킨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현재 5.29%에서 6%까지 오르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32조 달러 규모의 미국 채권시장에서는 수주간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헤지펀드 등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채권 투자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하면서 국채금리의 추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5.365%까지 올라 200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금리도 장중 5.732%까지 상승하며 2002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국채금리 상승. 연합뉴스
소비재 67개 품목 분석… 관세 없었으면 美 물가 하락
트럼프는 미국 정부 재정만 박살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학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글로벌 관세전쟁을 벌여 미국 소비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지난 6일 보고서를 발표한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난해와 올해 초 미국의 소비재 가격을 끌어올렸으며, 관세가 없었다면 이들 소비재 가격은 같은 기간 오히려 약 1% 하락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뉴욕 연은은 67개 소비재 품목을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기준 이들 품목의 가격 수준이 관세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2.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부과된 관세가 미국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에 반영됐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평균 관세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소비재 가격은 약 1년 뒤 0.25%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 인상의 영향이 즉시 가격에 모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뜻이다.
전통적 우방에 대해서까지 관세를 이용해 압박하다 반대급부가 주어지면 철회하는 트럼프의 관세정책. 그에 대한 비아냥거림인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서지(Trump Always Chickens Out(TACO) King 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시민.
지난해 인상된 관세 가운데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전가된 비율은 약 26%로 추산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늘어난 비용은 기업들이 흡수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온 것과는 차이가 있다.
관세의 영향은 수입품 가격의 직접적인 상승에만 그치지 않았다.
연구진은 전체 관세 관련 가격 상승효과 가운데 약 3분의 2가 관세 자체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였고, 나머지는 미국 기업들이 수입 부품과 원자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상승 등의 간접적인 효과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관세는 예상되는 직접적인 효과보다 소비자 가격에 더 크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연구진이 분석한 소비재의 연간 가격 상승률은 2026년 초 정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세로 인해 높아진 가격 수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연구진은 관세 정책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높은 가격이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는 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앞세워 초·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미국의 유권자들은 MAGA를 표방한 트럼프가 미국의 몰락을 한층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걸 목격하고 있다. 트럼프발 재정적자와 관세폭탄은 긴 시간 미국을 고통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표를 들고 상호관세에 관해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25.4.2. AFP 연합뉴스
이태경 편집위원,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편집위원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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