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정상회담 얄타 2.0 열릴까…꺼림칙한 한·일 [국제]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릴 APEC 정상회담 때 만날 것으로 보이는 미중러 정상들. 왼쪽부터 시진핑 중국 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이니치신문 10월 29일
얄타회담의 교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5년 2월 4~11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이오시프 스탈린, 윈스턴 처칠 등 미국 소련 영국의 연합국 세 거두가 크림반도 얄타에 모여 그들이 주도할 전후 질서 재편문제를 논의했다. 그 ‘얄타회담’에서 루스벨트와 스탈린은 독일 항복 뒤 소련군의 대일 참전에 합의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오늘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분단역사의 서막이었다.
얄타회담에서 루스벨트와 스탈린은 일제로부터 해방될 한반도를 바로 독립시키지 않고 장기간 그들의 관리 감독을 받는 신탁통치 아래 둔다는 구상에 합의했다. 한반도의 국제 신탁통치안은 루스벨트가 제안했고 스탈린은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했다. 그때 루스벨트가 제시한 신탁통치기간은 40년이었다. 그는 1944년 1월 연합군 정부간 기구인 태평양전쟁위원회에서 그런 생각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얄타회담에서 스탈린은 그 기간이 짧을수록 좋다고 응답했다.
알다시피 일본군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한 미국 소련의 한반도 분할점령은 모스크바 3상회의를 거쳐 격렬한 한반도 내 찬탁반탁 충돌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임시 분할선에서 영구적이고 고정적인 국경으로 변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족과 영토를 가르는 적대적이고 소모적인 체제 대결의 최전선으로 남아 있다.
한반도 남북 분할점령안은 일본이 공식 항복하기 직전인 1945년 8월 8~11일 미국이 북위 38도선으로 하자고 소련에 제안했고 소련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 전까지 한반도 분할지배 구상은 임진왜란 때의 일본과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전후해 주변국들이 서로 제안한 적은 있었으나 2차 대전 연합국들 사이에 그런 논의는 없었다. 미국이 그해 8월 8~11일 사이에 38도선 분할안을 제시한 것은, 그해 8월 6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훤폭을 투하하고 그 이틀 뒤인 8일 대일 선전포고와 동시에 만주와 한반도로 밀고 내려오던 소련군의 한반도 남하를 38도선에서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소련은 원래 일본 홋카이도를 분할해 북부를 점령하겠다고 미국에 제안했으나, 일본 전토 점령에 동아시아 최대의 전략적 가치를 두고 있던 미국은 홋카이도 분할 대신 한반도 분할로 소련을 달랬다. 그 전에 얄타에서 미국의 루스벨트는 자국만의 일본 단독 점령전쟁을 감행할 경우 많은 시간과 물자, 인적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고 스탈린에게 대일 참전을 요구했다. 대신 남부 사할린과 쿠릴열도, 만주의 항만과 철도에 대한 이권 보장을 약속했다.
소련에게 대일 참전을 요구한 얄타회담에서의 루스벨트 제안은 애초에 한반도 분할점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나, 미군의 원폭 투하 직후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동북아시아에서 전리품을 확대하고자 했던 스탈린의 대일본전 조기 참전으로 상황이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한반도 분단의 출발점이 됐다.
루스벨트가 스탈린에게 소련군의 대일본전 참전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다면, 대독일전에 국력을 집중했던 2차대전 말기의 소련은 그런 식으로 조기에 전격적으로 대일본전에 뛰어들 여유도 없었을 것이다. 소련군의 대일본전 참전을 유도하기 위해 당시 미국은 막대한 군사원조를 소련군에 제공했다. 소련군이 한반도에서 남하하기 시작할 무렵 미군은 여전히 오키나와에 있었다. 소련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 미국은 8월 8~11일 서둘러 38도선을 그어 소련에 통보했고 스탈린은 이를 받아들였다.
얄타회담이 한반도 분단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거기에 중대한 역할을 한 것은 루스벨트가 얄타에서 앞장서서 주창한 조선(한반도) 신탁통치안이었다. 루스벨트가 한반도 신탁통치를 주장하지 않고 일본 패전 뒤 바로 독립 주권국 조선(한국)의 탄생을 인정했다면 한반도에서 신탁 찬성, 반대의 격렬한 정치적 소용돌이는 일지 않았을 것이고, 동아일보 등이 신탁통치에 대한 뒤집힌 거짓 정보를 전파해 좌우대립을 충동질하지 않았다면 한반도 현대사는 남북한이 각기 단독정권을 수립하는 최악의 수순을 밟지도 않았을 것이다.
1945년 2월 4~11일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열린 미국 러시아 영국 연합국 3거두 회담 때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가운데)과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최고통치자(오른쪽)와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위키피디아
우리에게 얄타회담의 최대 교훈은, 약소 국가들의 주권과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들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대국들이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앞세워 약소 민족이나 국가들을 그들의 세력권 분할 통치 대상으로 삼아 마음대로 ‘처분’할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가르쳐 준 것이다.
한반도 분단은 얄타회담의 결과, 이른바 ‘얄타체제’의 직접적인 산물은 아니지만 얄타회담에서의 대국들의 담합이 결과적으로 그 출발점이 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 선전 APEC에서 만날 미중러 3국 정상
오는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선전에서의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을 2차 세계대전 말기의 얄타회담에 빗댄 ‘얄타 2.0’이라는 언설들이 나돌고 있다.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3자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며 핵무기와 군비통제, 무역 문제를 가능한 의제로 언급했다. 같은 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은 그 회담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의제나 협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은 가능성으로 남아 있을 뿐 확정된 일정이 아니며, 의제에 대한 합의가 준비되고 있다는 어떤 분명한 정황이나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3국 정상이 선전에서 따로 만날 경우, 사상 첫 미중러 3국 정상회담에서 다룰 수 있는 주요 의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중동 문제, 핵무기 및 군비 통제, 경제제재·에너지 문제, 대만해협, 한반도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얄타 2.0’구상
29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얄타 2.0’ 구상이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미중러 3국 정상들이 구상하고 있을 의제나 계산을 워싱턴과 베이징, 모스크바 주재 자사 특파원들이 정리하는 방식으로 실었다.
미국의 경우 큰 무대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그 자신의 중요성과 실적을 내세울 수 있는 화려한 외교무대라면서, 1기 집권 때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만난 것, 그리고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을 만난 것을 예로 들었다.
강권적 장기 독재자 좋아하는 트럼프 스타일
워싱턴 특파원은 트럼프가 시진핑이나 푸틴 같은 대국의 강권적인 지도자, 특히 영구집권형 장기 독재자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1기 정권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러시아 담당 선임국장(2017~2019년)을 지낸 피오나 힐이 한 말을 인용했다. 힐은 트럼프가 푸틴과 시진핑 등에 끌리고(매력을 느끼고) 있고 그들처럼 나라를 통치하고 싶어했다”고 증언했다. 미국 국무부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책을 담당한 미국 싱크탱크 ‘케넌 연구소’(Kennan Institute)의 마이클 키매지 소장은 이번에 열릴 가능성이 있는 미중러 정상회담도 그런 경향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트럼프는 외교를 개인관계로 생각하는데, 특히 정상들끼리 사안을 결정하는 스타일이다. 미중러 정상회담은 자신의 중요성을 과시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그에게는 (그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스타일의 성과는 빈약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결렬됐고, 지난해 푸틴과의 회담 뒤에도 우크라이나와의 종전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번 미중러 정상회담이 실현된다면 트럼프는 푸틴이 중시하는 우크라이나 정세보다 핵군축 협상을 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마이니치는 썼다. 트럼프는 미중러 3국의 핵군축 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하지만 미국 러시아에 비해 핵무기 보유 수가 적은 중국은 핵군축 틀에 가담하는 걸 꺼린다. 키매지 소장은 회담이 실현되더라도 핵군축으로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르는 합의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는 에고(ego)나 허영심이 강해서 타자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면이 있다.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서 중국과 러시아 페이스에 말려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불길한 얄타 2.0
키매지 소장은 특히 미중러 정상회담이 정례화될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대국들간의 회의가 열려 국제정세의 방향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경우 대국이 아닌 나라들은 매우 경계해야 할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일본이 ‘얄타 2.0’을 매우 불길하게 바라보는 이유다.
중국, 정상회담 반기지만 핵군축 논의는 꺼려
선전에서 미중러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APEC 정상회담 개최국 중국이 호스트국이 돼 대국으로서의 권위를 과시할 기회가 된다. 중국외교 전문가 추이홍젠 베이징외국어대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회견에서 (3국 정상회담은) 3대국이 세계 안정과 발전을 촉진하고 싶다는 바람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향적인 시그널(신호)이 될 것”이라며 중국도 국제적인 책임감을 과시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트럼프가 의제로 언급한 핵군축, 러시아가 제기한 우크라이나 문제에 중국은 끼어들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베이징 특파원은 썼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러시아의 3자회담 요청을 트럼프가 받아들인다면 반대하진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적으로는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의제 설정까지 포함해서 회담이 자국의 이익이 될 수 있을지를 면밀히 살피고 있는 모양새다.
중국은 핵군축에 대해서는 핵전력은 (미국 러시아와) 같은 규모가 아니어서 (같은 핵군축 틀에서 논의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핵탄두 보유수는 미국이 5042발, 러시아는 5420발인데 비해 중국은 620발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급속도로 핵전력을 증강하고 있어서,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핵탄두 보유수가 2030년까지 1000발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군사력에서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돼, 장차 대만에서 유사사태가 벌어질 경우 (미국의) 개입을 자제토록 할 의도를 갖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핵시설의 상호 시찰안을 둘러싸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시점에서 본격적인 핵군축 교섭에 응할 경우 스스로 족쇄를 차게 되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면서 미중러만의 논의는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의) ‘궐석 재판’과 같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전문가들 시각도 있다.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라 주장하면서 타국으로부터 대국주의 외교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에 신경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있다.
매우 적극적인 푸틴, 우호적인 트럼프 이용할 것
러시아는 미중러 정상회담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다. 푸틴은 미국의 스티브 위트코프 종전협상담당 특사가 지난 21일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에도 회담의 실현성에 대해 논의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사상 최초의 회담 구상은 미중러 어느 정부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이미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상황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그들은 선전에서 열리는 APEC 프로그램에 당연히 (3자 정상회담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정권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종합적인 국력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 세력권으로 간주하는 옛 소련 시절 국가들 중에서 친러적인 자세로 알려진 아르메니아가 구미에 접근하는 등 지정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진출 확대도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규모와 군사력에서 세계 1, 2위 대국인 미국, 중국과 러시아가 어깨를 나란히하는 정상회담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강렬한 선전효과가 있다. 러시아 국내여론 호전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해서는 경제면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에 더해 서방제국의 중심인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푸틴 정권의 앞날에 관건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 전황이 호전된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에게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뒤 최대의 적국이었고 핵보유 대국으로 상호 갈등도 겪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는 푸틴에게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러시아로서는 이를 최대한 이용하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미중러 정상회담이 ‘얄타 2.0’으로 보이는 것은 피하려 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23일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질서는 누구 한 사람이 타자에게 세계질서를 강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를 중시하는 글로벌 사우스 나라들의 반발을 피하려는 벌언으로 보인다고 모스크바 특파원은 썼다.
러시아의 중국전문가 알렉산드르 루킨은 미중러 정상회담에 대해 (실현될 경우의) 의제는 현대세계의 주요 문제와 여러 분쟁들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지만 깊은 논의는 가능하다”고 했다.
경계해야 할 21세기 대국주의 거두들의 ‘얄타 2.0’
이들 대국과는 다른 처지에 있는 많은 나라들, 특히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는 분단국 한국(한반도)에게 이들 3국의 처지와 계산은 면밀히 살펴야 할 주요 사안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매우 불길하게 바라본 케넌 연구소 소장 마이클 키매지도 경고했듯이 이들 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그들끼리의 국제질서 재편이나 담합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물론 2차 세계대전에서 이긴 연합국 세 거두가 만나 전후 국제질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를 논의한 얄타회담 때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달라, 미중러 정상회담을 그때와 동일선상에서 바라볼 순 없다. 하지만 대국들이 약소국들의 이해를 무시하고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밀실에서 마음대로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 주요 사안들을 재단하는 ‘대국주의 외교’의 위험성은 지금도 상존한다.
만일 미중러 정상들이 공식무대 이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푸틴이 원하는 방식대로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을 보장하며,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체제를 용인하는 대신 북중러 북방 삼각동맹체제를 인정하면서 핵을 가진 북한과 미국·일본의 수교를 밀약하거나, 한미일의 경제사회 통합과 북중러의 경제안보 통합에 합의한다면 동북아시아는 장차 한반도 휴전선을 경계로 반영구적인 분단체제가 조성되고, 남북한 민족통합보다는 북한과 대적하는 한일연합국가 탄생 쪽으로 흘러가는 한민족 대분열과 소멸의 미래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나 얄타 밀약이 한반도의 식민화와 분단을 초래한 불과 얼마전의 역사를 생각하면 그것을 공상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일본은 미중러 정상회담이 ‘얄타 2.0’이 될 수 있다며 경계하지만, 1945년의 얄타회담은 패전국인 일본에게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낳았고, 일제 식민지배의 피해자인 한반도가 대신 분단과 전쟁을 치른 희생양이 됐다. 21세기의 대국주의 세 거두가 회동하는 ‘얄타 2.0’을 경계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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