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 원조라는 신화를 깨라 (3편) [칼럼] KoFID 정책제안서는 III장 원조의 질적 개선 에서 앞 장과는 달리 무상원조 비율, 비구속성 원조, 인도적 지원의 확대를 요구하는 3개 분야의 제안을 담고 있다. 거기에 맞춰 분야별로 검토해 본다. 3. 무상원조 비율 확대 에서는 우리나라가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한 개도국에 전체 유상원조 지원액의 40%를 공여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전체 원조액 가운데 무상원조가 여전히 60% 밖에 되지 않아 OECD DAC 회원국의 무상원조 비율이 평균 90% 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① 우리나라도 OECD DAC 회원국 무상원조 평균인 90% 수준으로 무상원조를 확대하고, ② 협력대상국의 부채 규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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