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공 특검은 내 작품 …장동혁의 정신승리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윤어게인 팬덤에 기대어 부정선거 프레임을 확대하고, 특검을 그 연장선상에 위치시키는 모습은 결국 당내 비판 세력으로부터 자신의 당대표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생존 전략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지 57일 만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 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특검은 특정 정치인의 전리품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마련한 공적 장치다. 그러나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보인 행보는, 이 공적 성과를 마치 자신의 정치적 자산인 양 포장하려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올림픽공원을 찾아 6·3 시민혁명이 승리했다 고 선언하며 6월 3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올공을 지켜온 여러분의 힘 이라며 특검 통과를 지지자들의 투쟁 성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은 장 대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만들어 낸 결과가 아니다. 여야가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조율한 끝에 어렵게 도달한 합의의 산물이다. 스스로도 원내지도부의 협상 노력을 인정해 놓고, 결국 여야 협상의 결실마저 자신의 정치적 치적으로 포장하는 모습은, 뻔뻔함조차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장동혁식 정치의 민낯이라 보여진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특검 통과를 계기로 다시 윤어게인 정치를 소환하려는 장 대표의 태도다.
올림픽공원을 지켜온 이들을 모두 평범한 시민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특정 단체의 이름을 내걸지는 않았지만, 그 현장의 중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윤어게인 성향의 강성 지지층이 대부분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사실처럼 주장하며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켰고, 공권력과 반복적으로 충돌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키워왔다.
물론 이들의 모든 주장을 불법이나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제기해 온 정치적 주장이 이번 특검의 목적과 방향을 대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검은 특정 진영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정치적 투쟁의 수단이 아니라, 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 대표는 이들에게 시민혁명의 주역 이라는 정치적 훈장을 달아주었다. 이는 특검의 의미를 사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동원으로 바꾸는 위험한 프레임이다.
더 의아한 것은 특검법이 통과된 자리에서 곧바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 고 선언한 대목이다.
이번 특검은 선거관리 과정에 제기된 의혹과 관리 부실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특검은 형사적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이지, 사전투표 제도의 존폐를 결정하는 정치 기구가 아니다. 사전투표 폐지는 국회에서 별도의 입법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논의할 사안인데, 특검 통과를 마치 사전투표 폐지 운동의 출발점처럼 연결하는 순간, 특검은 진실을 밝히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정해 놓은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정치적 도구처럼 비칠 위험이 커진다.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 통과는 특정 진영의 승리가 아니다. 국민의힘의 승리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니다.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제도적으로 검증해 보자는 사회적 합의다.
그런데 장 대표의 메시지는 특검을 공적 제도에서 다시 사적 정치의 무대로 끌어들이고 있다. 여전히 윤어게인 팬덤에 기대어 부정선거 프레임을 확대하고, 특검을 그 연장선 위에 위치시키는 모습은 결국 당내 비판 세력으로부터 자신의 당대표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생존 전략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특정 진영의 결집 수단으로 활용하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연장하려는 모습은, 공익보다 개인의 정치적 생명 연장의 꿈 만을 쫓는 정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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