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화국의 해법, 닥치고 공급 아닌 복지망 구축 [사회혁신] 인터넷 갈무리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를 하나만 꼽으라면, ‘부동산 집착’을 꼽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인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생존이고, 노후이며, 신분이다. 수많은 사람이 집값이 곧 내 인생의 가치”라고 믿으며 매일같이 아파트 시세 창을 들여다보는 것이 대한민국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학자나 정치인들은 가끔 부동산에 욕심 부리지 말고 일해서 돈을 버세요”라고 외친다. 그러나 이 올바른 경고는 곧장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돌아온다. 기득권층과 투기 세력에 동조된 이들이 우리 돈벌이를 왜 막느냐!”며 대들기 때문이다. 결국 개혁을 외친 정치인은 낙선하고, 남는 것은 난공불락의 부동산 불패 신화뿐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본질을 봐야 한다. 진짜 부동산을 잡는 방법은 맹목적인 공급 확대나 세제 완화가 아니다.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는 중과세와 이를 재원으로 삼는 튼튼한 복지체계 구축, 그리고 왜곡되어 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당한 재평가라고 생각한다.
일해서 돈 안 되는 사회, 복지의 대체물이 된 부동산
왜 한국인들은 이토록 부동산에 목을 매다는가? 답은 단순하다. 일해서는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임금노동자는 하루 10시간 이상을 피땀 흘려 일해도 겨우 월세 내고 대출이자 갚으며 근근이 살아간다. 성실하게 노동해도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든 기형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은 부동산을 ‘노력의 대체물’로 삼았다. 부동산 하나만 잘 잡으면 인생 역전”이라는 서글픈 유행어가 당연시되는 이유다.
결국 사람들이 부동산에 집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삶의 유일한 ‘안전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국가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가 취약하다 보니, 부동산이 복지의 대체물이 되어버렸다. 집이 없으면 병원비, 교육비, 노후가 모두 불안해지는 구조 속에서 각자도생의 투기판이 열리는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답은 명확하다. 국가가 튼튼한 복지망을 갖추면 비싼 집 한 채 없다고 해서 삶이 통째로 무너지지 않는다. 기초연금, 공공의료, 무상교육, 주거복지, 실업 안전망 같은 제도를 내실있게 갖추면 국민들은 더 이상 위험한 투기판으로 몰리지 않는다. 안정된 삶이 국가에 의해 보장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집값’이 아니라 ‘삶의 질’을 고민하기 시작하고 불로소득과 투기에 관심을 잃게 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가치를 짓밟는 불로소득을 엄격히 규제하고, 부동산 독점 세력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겨야 한다. 그리고 그 돈은 고스란히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쓰이는 복지 재원으로 돌아가야 마땅하다.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노동자이지, 아무런 생산적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투기 세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부동산 정책의 재조명: 폭탄을 막아선 최소한의 방어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해묵은 프로파간다는 이제 끝내야 할 헛소리에 불과하다. 단지 문재인이라서, 민주당 정권이라서 냅다 욕하고 헐뜯었던 언론과 기득권층, 이에 동조한 이들의 프레임일 뿐이다.
냉정하게 되짚어보자.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처럼 빚 내서 집 사라”며 규제를 풀고 거품을 키웠다면 서민들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일시적인 착시 효과로 집값은 방어되었을지언정, 대다수 서민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아 가계부채 폭탄을 맞았을 것이 자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르게 행동했다. 일본의 버블 붕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무작정 빚내서 집을 사다가 거품이 꺼지고 국가 경제가 통째로 무너지는 비극을 막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고 세제를 강화하며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악착같이 늘려준 셈이다. 이는 실패가 아니라, 세계적인 자산 가격 폭등기에 서민 보호와 경제 안정을 위해 고군분투해 지켜낸 ‘최소한의 방어선’이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했는가. 집값이 오르든 말든, 서민들이 전세 사기와 주거 불안에 허덕이든 말든 태평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가족과 함께 살 곳조차 없어 고통받는 서민들이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누군가는 혼자서 1800채나 되는 부동산을 독점하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하지 않고 돈과 땅만 굴리며 이웃의 고혈을 짜내는 이들을 과연 정상적인 인간으로 볼 수 있겠는가. 정부가 단호하게 제재하고 잡아야 마땅한 대상들이다.
적폐 기득권의 민낯과 북유럽 시민의식으로의 전환
문재인 정부 당시, 무려 73억 원짜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고작 종합부동산세 1300만 원 낸다고 징징대며 기득권 정당에 표를 던지는 꼴을 우리는 똑똑히 봤다. 자산 가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세금조차 아까워하며 사회적 책임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적폐 기득권의 추악한 민낯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사람의 욕망을 인정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욕망에의 굴복이 아니다. 높은 세금을 내는 북유럽 사람들이라고 해서 돈을 싫어하겠는가? 아니다. 그들은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개인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알고, 세금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것이 다시 공공복지를 통해 자신과 공동체에 안전하게 돌아온다는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진 자가 세금 더 내는 것을 억울해하고, 오히려 못 가진 자가 가진 자의 세금 걱정을 해주는 기형적인 사회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공동체의 혜택은 누리면서 세금 내기 싫다고 징징대는 이들은 소위 ‘비국민’과 다름 없다. 독재정권 시절 같았으면 세금 많다고 불평 한마디 했다가 잡혀가 고문당했을 이들이, 민주정부가 만만하다는 이유로 겁도 없이 조세 저항을 선동하고 있다.
토건 결탁을 깨고 ‘사람의 나라’로
부동산 공화국의 배후에는 언제나 언론과 토건 세력, 그리고 정재계의 추악한 결탁이 존재했다. 보수 언론들은 매일같이 지금이 집 살 타이밍”, 벼락거지 면하려면 사야 한다”는 기사로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며 투기판으로 떠밀었고, 정치는 건설·개발업자들의 로비에 휘둘려 규제를 완화해 왔다. 건설 자본과 결탁한 언론의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진짜 부동산 개혁도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투기꾼들의 배를 불릴 더 많은 아파트 공급이 아니다. 더 두터운 사회복지, 불로소득에 대한 더 엄정한 세금, 그리고 더 강력한 주거의 공공성이다. 국민이 부동산이라는 사적 자산이 아니라, 국가가 제공하는 촘촘한 복지망을 통해 안심하고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사람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악착같이 지키려 했던 서민의 주거권과 방어선의 가치를 기억하며, 우리는 불평등과 부동산 투기의 천박함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김대윤 시민기자 kimdaeyun02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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