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폐지론 솔솔…시기상조 vs 신중론 대립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일리임팩트 최지호 기자] 정부가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규제지역 해제 등 규제완화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제까지 풀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가 심한 지역을 한시적으로 지정한 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매매 시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전세를 끼고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됐다. 해당구역으로 지정 시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이에 거래절벽이 장기화되자 시장에서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규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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