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경고 듣고도 고치지 못할 때 정부는 위기 [뉴스] 시민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해도 정책은 그대로 남을 수 있다. 문제를 전달받은 집권당이 정부의 선택을 방어하는 데 머문다면 시민의 비판은 결정의 수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앞선 글에서는 시민이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토를 요구할 권한을 살폈다. 이제는 그 요구를 받아들일 정부와 집권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자(孔子)는 정치의 조건을 묻는 자공(子貢)에게 식량과 군비, 백성의 신뢰를 들었다. 부득이하게 하나씩 포기해야 한다는 물음이 거듭되자 끝까지 남긴 것은 신뢰였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백성의 믿음 없이는 설 수 없다는 경고다. (『논어』, 「안연(顏淵)」 제7장)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기원전 384~322)는 우애가 국가를 결속시킨다고 보았다.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 1469~1527)도 인민의 호의를 얻지 못한 군주는 역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애와 인민의 호의가 오늘날의 정치적 신뢰와 같은 개념은 아니다. 다만 정치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을 법과 강제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8권 제1장; 마키아벨리, 『군주론』, 제9장)
민주공화국에서 신뢰는 위임받은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대한 시민의 판단에서 형성된다. 약속에 책임지고, 문제를 숨기지 않으며, 잘못된 선택은 고칠 것이라는 기대다. 개별 정책에 반대하면서도 그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반대로 당장의 성과 때문에 지지하더라도 앞으로 자신의 권리와 생활을 지켜줄지는 의심할 수 있다. 지지율의 높낮이만으로 신뢰를 모두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 기대가 시험받는 때는 약속과 실제 결과가 어긋날 때다. 정부는 제약을 설명하고, 집권당은 그 설명이 타당한지 검증해야 한다. 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나면 누구에게 어떤 부담이 생겼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설명을 전달하는 일과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다르다.
독일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의 경험은 이 책임을 돌아보게 한다. 지지를 넓혀 집권한 정당은 무엇을 약속했고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을 지웠는가. 시민의 경고를 듣고도 왜 충분히 고치지 못했는가. 그 과정을 살펴 한국의 정부와 여당이 지지를 넓히면서 지켜야 할 기준을 묻는다.
■ 약속한 보호는 어떻게 부담으로 돌아왔는가
1998년 독일 사민당은 경제의 활력과 사회정의를 함께 약속하며 집권했다. 당시 총선 공약집은 필요한 변화가 사회정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되며, 경제적 성공의 기반은 사회보장의 축소가 아니라 사회적 혁신이라고 밝혔다. 변화를 위한 지지를 요청하면서 그 과정의 공정성과 생활의 안정을 약속한 것이다. (독일 사민당, 「노동·혁신·정의: 1998년 총선 공약집」, 1998.4.17.)
사민당은 노동자만을 대표하는 정당은 아니었다. 이미 1959년 고데스베르크 강령에서 노동계급의 정당을 넘어 국민정당으로 발전했다고 선언했다. 노동운동에 뿌리를 두면서도 폭넓은 시민을 대표하려 했다. 그러나 더 많은 시민을 대표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보호와 공정한 분배라는 기준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시장의 성과를 시민의 안정된 생활로 연결할 책임은 남아 있었다. (독일 사민당, 「고데스베르크 기본강령」, 1959)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 1944~)가 내세운 ‘새로운 중도(Neue Mitte)’는 그 책임을 수행하는 방식의 전환을 예고했다. 그는 1999년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Tony Blair, 1953~)와 공동문서를 발표했다. 두 지도자는 사회정의와 연대를 유지한다고 선언하면서 기업가 정신과 시장의 유연성,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다. 블레어의 ‘제3의 길’과 슈뢰더의 ‘새로운 중도’는 이러한 방향을 공유했다. (슈뢰더·블레어,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전진을 위한 길」, 1999.6.8.)
냉전 종식 이후 자본의 이동과 세계적 경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회민주주의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슈뢰더 정부는 기업의 비용과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무게를 두었다. 그 과정에서 실업자와 노동자가 감당할 위험은 커졌다. 노동을 대표하던 정당까지 시장 중심의 논리를 받아들이면서 자본의 요구가 정치적으로 수용되는 범위도 넓어졌다.
2004년 8월 9일 독일 로스토크에서 시민들이 하르츠 Ⅳ 개혁에 반대하는 ‘월요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앞쪽 팻말에는 하르츠 Ⅳ가 사회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항의가 담겨 있다. 사회적 보호의 축소에 대한 반발은 정부 정책뿐 아니라 자신을 대표하던 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촬영일·장소:2004년 8월 9일, 독일 로스토크, 사진 : Bernd Wüstneck / picture-alliance / ZB )
아젠다 2010과 하르츠(Hartz) 개혁은 이 전환을 구체화했다. 아젠다 2010은 노동시장과 사회보장 등을 포괄한 개편 구상이었고, 하르츠 개혁은 그와 맞물려 추진된 노동시장 개혁이었다. 하르츠는 2002년 개혁위원장을 맡은 폭스바겐 인사담당 임원 페터 하르츠(Peter Hartz, 1941~)의 성이다.
슈뢰더는 2003년 아젠다 2010을 발표하면서 국가의 사회보장급여를 축소하고 개인에게 더 많은 자구 노력을 요구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취업 알선체계의 정비와 함께 노동시장 규제가 완화됐고 실업자의 구직 의무도 강화됐다. 사회적 위험을 공동으로 감당하는 책임보다 개인이 시장에 적응해야 할 책임이 커졌다. (독일 연방의회, 「2003년 3월 14일: 슈뢰더의 아젠다 2010」, 2023.3.10.)
개혁이 생활에 미칠 영향은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2004년 7월 연방고용청은 새로운 급여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16쪽짜리 질문지를 발송했다. 이를 받은 실업자들은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자산 등에 따라 급여가 줄거나 없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됐다. 일하고 있던 사람들도 실업이 길어지면 어떤 보호를 잃을지 실감했다. (유럽생활노동조건개선재단, 「실업부조 삭감에 대한 대규모 항의」, 2004.9.5.)
2005년 시행된 하르츠 Ⅳ는 종전의 실업부조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사회부조를 통합했다. 이전 소득에 연동되던 실업부조는 정액의 기초보장급여로 바뀌었다. 주거비 등의 별도 지원은 있었지만, 보호가 줄어든 사람은 생활 수준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었다. 자산 심사도 강화됐다.
실업급여와 부조는 생계비이면서 노동자가 지나치게 낮은 임금과 불리한 조건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다. 그 보호를 줄이면 취업을 서두르게 할 수 있지만 노동조건을 협상할 힘도 약해진다. 독일노총은 단체협약 임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합법적인 일자리라면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새 제도를 비판했다. 생활을 지키겠다는 약속과 불리한 노동조건을 받아들이라는 압력이 충돌했다. (유럽생활노동조건개선재단, 같은 글, 2004.9.5.)
독일의 경제와 고용이 이후 회복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회복 전체를 하르츠 개혁의 성과로 돌릴 수는 없다. 2014년 『경제전망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그 이전부터 진행된 임금교섭의 분권화와 노사관계의 조정을 경쟁력 회복의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했다. 독일경제연구소는 2004~2008년 순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경제의 회복과 노동자의 임금 개선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Dustmann 외, 「From Sick Man of Europe to Economic Superstar: Germany’s Resurgent Econom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14; Brenke, 「Real Wages in Germany: Numerous Years of Decline」, 독일경제연구소, 2009)
개혁 자체의 효과에 관한 연구도 엇갈린다. 2019년 『유럽경제리뷰』에 실린 연구는 노동시장을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하르츠 개혁이 실업 기간을 단축했지만 전체 실업을 줄이지 못했고 임금을 낮추었다고 평가했다. 저숙련 노동자의 손실이 특히 컸다. 연구마다 평가가 다른 만큼 경제적 효과 전체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고용지표와 함께 임금과 생활의 안정도 살펴야 개혁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 (Bradley·Kügler, 「Labor Market Reforms: An Evaluation of the Hartz Policies in Germany」, 『European Economic Review』 제113권, 2019, 108~135쪽)
당시 정부가 마주한 제약도 살펴야 한다. 김진호는 슈뢰더의 퇴진을 앞둔 2005년 칼럼 「슈뢰더를 위한 변명」에서 세계화의 압력과 통일 이후 동서독 격차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슈뢰더가 어려운 조건에서 복지국가를 유지하려 했다는 평가였다. 그의 퇴진을 곧 유럽식 복지의 실패로 규정하고 영미식 시장모델을 유일한 대안으로 삼는 시각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김진호, 경향신문, 2005.11.8.)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인재포럼 2009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가 21세기 글로벌 리더십의 청사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09.11.4. 연합뉴스
복지국가를 지키려면 달라진 경제 여건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지적은 중요하다. 그러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든 조정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정부가 감당한 제약과 함께 시민이 떠안은 위험을 보아야 한다. 보호를 유지하려 했다는 의도와 실제로 보호가 약해진 결과도 구분해야 한다.
하르츠 개혁은 이미 진행되던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 억제를 국가의 노동·복지제도로 강화한 신자유주의적 전환이었다. 일부 경제적 효과를 인정하더라도 누구의 보호를 줄여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는 따로 평가해야 한다. 노동자와 실업자의 부담이 커졌다면, 그 피해를 줄이고 잘못된 설계를 고칠 책임이 정부와 집권당에 남는다.
■ 경고를 듣고도 왜 충분히 고치지 못했는가
반대와 경고는 정책 시행 전부터 나왔다. 사민당의 공식 회고에 따르면 2003년 6월 특별전당대회는 아젠다 2010을 80%가 넘는 찬성으로 승인했다. 그러나 반대하는 당원들도 당원투표를 추진했다. 투표를 요구하는 당원발의에는 약 2만 1,000명의 서명이 모였지만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높은 찬성률 뒤에도 정책의 방향을 바꾸려는 요구가 있었던 것이다. (독일 사민당, 당사 회고 「2003년: 아젠다 2010」)
절차에 따라 승인했다는 사실이 이후 집행 전체에 대한 동의일 수는 없다. 새로운 부담과 피해가 확인되면 집권당은 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당의 공식 승인이 정부 노선을 방어하는 근거로만 쓰이면, 수정 요구는 이미 끝난 논쟁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취급되기 쉽다.
2003년 6월 1일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 사민당 특별전당대회에 참석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이날 사민당은 아젠다 2010을 높은 찬성률로 승인했다. 그러나 당의 공식 승인이 정책의 부담과 부작용을 계속 검증해야 할 책임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었다. (촬영일·장소:2003년 6월 1일, 독일 베를린, 사진 : picture-alliance / Sven Simon)
2004년 여름 독일 여러 도시에서는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정부는 개혁의 필요성과 여야의 광범위한 타협을 내세워 방어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합의가 넓다는 설명은 보호를 잃을 사람의 생활 대책이 될 수 없었다. (유럽생활노동조건개선재단, 「실업부조 삭감에 대한 대규모 항의」, 2004.9.5.)
집권당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변화와 시민이 감당할 부담 사이를 조정해야 했다. 무엇이 불가피하고 무엇이 부당한 손실인지 검증하며 대안을 마련해야 했다. 사민당은 정부의 노선을 뒷받침하는 일과 시민을 대표하는 일 사이의 긴장을 충분히 풀지 못했다.
독일 정치학자 요아힘 라슈케(Joachim Raschke, 1938~)의 당시 분석은 그 한계를 보여준다. 그는 사민당과 노동조합의 관계가 멀어지고 지도부의 대응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지도부가 사퇴와 정권 상실의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안이 없다는 논리로 당을 이끌려 했다고 평가했다. 전당대회의 높은 찬성률도 단결의 외형을 보여줄 뿐, 그 뒤에는 충분한 확신이 없었다는 진단이다. (요아힘 라슈케, 「적록연정의 중간평가」,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2004.9.23.)
설명이 부족했던 것만은 아니다. 무엇이 공정한 개혁인지에 대한 기준도 흔들렸다. 일자리를 만들면 공정한 것인지, 현재의 희생을 장래의 성장이 보상한다는 것인지, 당장 부담을 지는 사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라슈케가 소개한 2004년 7월 조사에서는 시민의 3분의 2 이상이 사민당이 빈부 간 균형에 충분히 힘쓰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정책에 대한 불만이 사회정의를 대표하던 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었다. (요아힘 라슈케, 같은 글, 2004.9.23.)
일부 노동조합 활동가와 당원은 다른 정치적 통로를 찾았다. 사민당의 공식 회고도 노동조합의 반발, 당원과 유권자의 이탈, 노동과 사회정의를 내세운 새로운 정치운동의 등장을 기록한다. 이 흐름은 이후 좌파당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사민당 안에서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가 약해지면서 정책에 대한 반대는 정당과의 결별로 이어졌다. (독일 사민당, 당사 회고 「2003년: 아젠다 2010」)
교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령 실업자의 실업보험 급여 수급기간 단축은 이후 일부 되돌려졌다. 2008년에는 연령과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을 늘려, 58세 이상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4개월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는 슈뢰더가 총리직을 잃고 사민당이 보수정당 주도 대연정에 참여하던 시기의 조치였다. 기초보장체계와 노동시장 정책 전체를 이전 상태로 돌린 것도 아니었다. (독일 연방의회, 「실업보험 급여 Ⅰ」, 2010)
사민당의 공식 회고는 경제적 성과를 긍정하면서도 오래 일한 고령 실업자의 권리 축소를 오류로 인정한다. 수정 뒤에도 영향이 남았다고 서술한다. 정책을 일부 고쳤다고 시민이 그 정당을 다시 믿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시민에게는 급여의 일부 복원과 함께 앞으로도 자신의 생활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했다. (독일 사민당, 당사 회고 「2003년: 아젠다 2010」)
사민당의 정당득표율은 2002년 38.5%에서 2005년 34.2%, 2009년 23.0%로 낮아졌다. 2005년 총리직을 잃었고 2009년에는 야당이 됐다. 선거 결과만으로 신뢰 상실의 정도나 원인을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의 부담에 대한 항의, 조직의 이탈, 충분하지 못했던 교정과 함께 놓으면 단순한 선거전략의 실패로 보기 어렵다. (독일 연방의회, 「1949년 이후 연방의회 선거 결과」)
사민당은 이후 회복과 재집권도 경험했다. 장기적인 모든 부침을 하르츠 개혁 하나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보호의 축소에 시민이 항의했을 때 집권당이 충분한 교정으로 답하지 못한 과정은 주목해야 한다. 정부의 결정을 승인하는 힘에 비해 시민의 요구에 따라 그 결정을 고치는 힘이 약해지면, 정당이 자신을 대표한다는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
■ 지지를 넓힌다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
한국에서도 제3의 길과 중도확장이 정부·여당의 과제로 제시됐다. 보도에 따르면 강훈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2026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대를 주문하며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을 참고 사례로 들었다. 비공개 강연을 전한 보도이므로 발언의 맥락과 실제 정책을 구분해 보아야 한다. (동아일보, 2026.7.4.)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김민석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2026.7.3.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9일 춘추관 기자단 차담에서 ‘구조적 다수’를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동의할 수 있는 지지 기반으로 설명했다. 인위적인 정계개편과는 구분하면서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6.10.19.)
지지를 넓히려는 목표와 경제정책의 노선은 구별해야 한다. 이 발언들만으로 한국 정부가 독일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제3의 길을 참고한다면 집권에 성공한 전략과 함께 집권 이후의 사회적 비용과 대표 기반의 균열도 살펴야 한다.
정부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시민에게도 책임을 진다. 정당이 대표할 시민의 범위를 넓히는 일도 필요하다. 다만 어떤 요구를 새로 받아들이고 기존의 약속 가운데 무엇을 바꾸는지는 밝혀야 한다. 새로운 지지를 얻는 비용을 이미 보호를 약속했던 시민에게 떠넘긴다면, 지지가 늘어도 정치적 책임은 남는다.
독일과 한국의 개혁은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 하르츠 개혁에서는 노동자와 실업자의 보호 축소가 핵심 쟁점이었다. 한국의 검찰·사법개혁은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바꾸는 문제다. 부동산과 금융정책도 각각의 목적과 효과를 따져야 한다. 서로 다른 정책을 ‘개혁에 대한 반발’이라는 말로 묶을 수는 없다.
기존 특권을 줄이는 데 반대하는 집단과 정책 설계의 잘못으로 부당한 부담을 지는 시민도 구분해야 한다. 반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혁을 멈출 수도 없고, 반발하는 사람을 모두 기득권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 누구의 어떤 권한을 줄이며 그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비교할 것은 집권당이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수정을 요구하는가이다.
대통령의 설명도 이 기준에서 살펴야 한다. 10월 19일 차담에서 그는 개혁 과제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준비와 과정 관리의 부족을 인정하고 속도 조절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연합뉴스, 2026.10.19.)
그렇다면 조정의 대상과 일정이 뒤따라야 한다. 어떤 과제의 어느 단계를 미루고, 그동안 무엇을 준비하며, 최종적으로 무엇을 완수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시민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다면 피해를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 특권을 줄이는 개혁이 조직적 저항에 막혔다면 그 저항을 넘어설 방안을 찾아야 한다. 속도 조절이라는 말만으로는 필요한 준비인지 개혁의 후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집권당 내부에서도 경고가 나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민심을 잃은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에서 독일 사민당의 경험을 들어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물었다. 개혁의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정책이 실제 생활을 개선하는지, 문제를 당 안에서 제기하고 고칠 수 있는지가 그의 질문이었다.
김 의원은 노동자를 대변하겠다던 사민당이 노동자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정당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그가 제시한 기준은 개혁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의 이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도 개혁의 명분과 함께 시민이 실제로 감당할 부담을 살피라는 요구다. (김주영, 같은 글, 페이스북, 2026.10.20.)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 단장인 김주영 의원이 포스코이엔씨의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사무소에서 노동당국에 사고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있다. 2025.7.31. 연합뉴스
그 기준은 청년이 주거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지, 노동자가 산업 전환 속에서도 일자리와 생활을 보호받는지, 자영업자가 생업을 유지하고 실패 뒤 재기할 수 있는지로 구체화돼야 한다. 평균지표가 개선되더라도 성과에서 밀려난 사람과 부담이 커진 집단을 살펴야 한다. 정책이 약속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김 의원은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성과가 소수 기업과 자본에 집중되지 않도록 일자리와 재교육,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독일 사례에서 보았듯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위험을 개인에게 얼마나 맡길지는 정치가 선택한다. 생산성과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 때 그 성과가 고용 안정과 시민의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 (김주영, 같은 글, 페이스북, 2026.10.20.)
그가 거론한 금융·부동산·농지정책의 개별 평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시민의 불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의 목적까지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집권당은 문제로 지적된 피해의 규모와 원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설계를 고칠지, 목적 자체를 재검토할지 판단해야 한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제기한 당내 이견의 문제도 중요하다. 그는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일과 정부의 모든 정책에 동의하는 일을 구분했다. 정부가 놓친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의 부작용을 바로잡는 것도 여당의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김주영, 같은 글, 페이스북, 2026.10.20.)
시민이 제기한 문제가 정책의 수정으로 이어지려면 집권당이 움직여야 한다.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자기교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당이 그 근거를 검토하고 정부에 답변을 요구하며, 필요하면 법안과 예산을 수정해야 한다. 제기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에도 그 이유를 밝히고 판단에 책임져야 한다.
중도확장도 이 과정의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더 많은 시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했는가. 약속한 권리와 보호를 지켰는가. 새롭게 생긴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었는가. 판단의 기준은 기존 지지자와 새로운 지지자 가운데 누가 더 많은가에만 있지 않다. 그 선택이 시민의 권리와 생활을 얼마나 개선했는지에 있다.
■ 집권당은 무엇을 고쳤는지로도 평가받아야 한다
독일 사민당의 경험을 시민이 변화를 거부한 결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변화를 약속한 정당이 그 비용을 어떻게 배분했고, 시민이 경고했을 때 무엇을 고쳤는지 살펴야 한다. 한국의 정부와 여당에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검찰·사법개혁은 권한 남용을 줄이고 시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있는가. 부동산정책은 주거의 안정과 부담의 완화로 이어지고 있는가. 정부는 무엇을 완료했고 무엇이 남았는지 밝혀야 한다. 집권당은 처리한 법안의 수와 함께 그 법안이 약속한 목적을 실현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 규탄 및 개혁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2.5. 연합뉴스
정책을 바꿔야 할 때도 있다. 달라진 여건과 대안을 비교해 필요한 수정인지 판단하고, 영향을 받을 시민의 요구를 검토해야 한다. 약속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조정과 그 목적에서 물러나는 선택은 구분돼야 한다. 아무 설명 없이 바뀌거나 기약 없이 미뤄지는 공약을 집권당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설명은 이행을 대신하지 못하고 일정의 발표는 성과가 아니다. 집권당은 정부 법안을 처리한 실적뿐 아니라 공약의 지연을 해소하고 정책의 피해를 바로잡은 결과로도 평가받아야 한다. 무엇을 문제로 확인했고 정부에 어떤 수정을 요구했으며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여줘야 한다.
이 책임은 정부와 여당 사이의 갈등을 피하는 것만으로 다할 수 없다. 대통령과 장관의 판단에도 잘못이 생길 수 있다. 집권당은 시민의 요구를 근거로 그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이견을 억누르면 당은 정부를 돕는 데 필요한 정보와 판단 능력부터 잃는다.
시민은 개혁에 시간이 걸리고 저항이 따른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약속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자신이 겪는 부담을 정부가 외면하지 않으며, 잘못된 선택은 고쳐진다는 경험이 필요하다. 정부를 세우는 데 참여했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계속 인내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권력이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뒤 시민이 지지를 거두었다면, 그 이탈을 시민의 변심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먼저 약속에서 멀어진 쪽이 누구였는지 물어야 한다. 시민이 세운 권력을 지키는 일에는 그 권력이 누구를 위해 행사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책임이 따른다.
다음 글에서는 이러한 책임이 정부와 정당의 선의에만 달리지 않도록 시민의 참여와 통제를 일상의 제도로 보장할 조건을 살펴본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도 그 책임을 수행한 경험에서 쌓인다. 약속을 지키고, 시민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잘못된 정책을 고치는 행동이 시민에게 계속 믿을 이유를 준다. 백성의 믿음 없이는 설 수 없다는 오래된 경고는 오늘의 민주공화국에도 유효하다.이병권 인문연구가 lbkwon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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