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호에 집중된 인도적지원 관련 법, 예방·복구 관련 근거 마련해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도적지원은 예방, 대응, 복구 작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인도적지원을 다루는 국내법에는 예방과 복구 관련 내용이 없어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인도적지원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은 해외에서 발생한 자연재난 현장에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하는 것에 그칩니다. 두 법률에서 다뤄지는 인도적지원의 개념과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예방과 복구를 제외한 긴급구호 대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17일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 연구위원은 ‘고조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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