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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윤, 체포 지시 없었다 거짓증언 조태용 2년6월형 확정

윤, 체포 지시 없었다 거짓증언 조태용 2년6월형 확정
[뉴스]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11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사흘 뒤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 고 폭로한 데 대해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공개 반박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월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에 나와 홍 전 차장으로부터 체포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음달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도 같은 취지의 허위 증언을 했다.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심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에 대한 특검과 조 전 원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8월 19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지 꼭 3개월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내려 특검법상 선고 시한을 지켰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허위 발언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본 2심을 인정했다. 1심은 조 전 원장의 이런 발언에 정치 관여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그가 홍 전 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 받아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 을 알았는데도 국정원법에 따라 즉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 유기)에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이 이렇게 형량을 가중한 것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조 전 원장이 정치인 체포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서 이를 부인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과 위증 혐의 등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아울러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해 통화기록 등 전자정보를 없앤 증거인멸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자신도 그런 보고를 받지 않았다 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 를 언급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진술, 계엄 선포문을 보거나 전달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한 진술 등에 대해서도 위증죄가 성립한다며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건네받았다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위증 혐의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아울러 그가 정치인 체포 지시 를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 국정원 폐쇄회로(CC)TV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가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윤석열에 대한 형사사건 및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은 다른 국정원 정무직 간부 2명과 함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두 사람을 비롯해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정원 간부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전날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논의해야 할 사안의 상당수가 국정원 직원들과 관련돼 있어 신분 보호가 필요한 직원들이 노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인 듯하다 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증인이 국정원 직원이라면 추후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비공개가 필요한지 논의해야 할 것 같다 며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시작 약 5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 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1차장은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컨택 포인트(연락망)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황 전 2차장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검토와 대공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김 전 실장은 계엄상황실 파견 인원 선발을 지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연합뉴스] 한편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 문광섭 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3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원고 중 3명에 대해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자격을 인정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생명 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며 개발계획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발과 관련한 공익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며 항공기 조류충돌은 한 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공 안전은 공항입지 선정에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공익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규공항 입지 검토 모델에서 국내 다른 공항 수치보다 상당히 높은 위험이 나타나는데 피고는 사업부지의 입지적 특성과 위험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인접한 군산공항의 운영 경험을 주된 근거로 조류충돌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사업이 조류 서식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조류 개체분 감소와 서식공간 훼손에 따른 생물다양성 손실은 생태계 구조 안정성에도 영향 미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340만㎡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공동행동은 같은 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은 국토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 고 판단했다. 공동행동은 1심에서 승소한 다음날 법원에 개발사업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지난 3월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국토부는 1심 선고 후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며 항소했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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