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붐 이면에 가려진 농어촌 주민 삶도 살펴보라 [뉴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일방적 희생 넘어 정의로운 전환으로, 농촌의 목소리를 듣다 주민 피해 증언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2026.8.11. 전종덕 의원실 제공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풍력발전과 양수발전소,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피해를 호소하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주민들은 사업의 계획과 입지 선정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이 배제되고, 전력 생산과 소비에 따른 이익-부담이 불공정하게 배분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일방적 희생 넘어 정의로운 전환으로, 농촌의 목소리를 듣다 : 주민 피해증언을 통해 모색하는 올바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토론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어촌 주민들의 피해 증언이 이어졌다.
주민은 어디에…태양광·양수발전에 삶터 흔들
태양광에 농지 잃고 양수발전에 마을 수몰 위기
전남 해남군 주민인 김재구 씨는 혈도 간척지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혈도 간척지는 골프장, 은퇴자 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됐으나 무산됐고 2016년 동양 최대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이 계획되고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며 지난 10년 전부터 남동발전은 지역주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사업을 속행하면서 발전사업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과의 대화나 협의 과정도 생략한 채 현재는 주민협의체 구성을 강요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남동발전은 사업 타당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전원개발사업 승인까지 이뤄져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주변의 온도상승 문제와 전자파 문제 등 인근 마을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며,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로 철새 이동 경로, 주변 연안 습지 내 동식물에 대한 보호 대책도 없다 면서 태양광발전소 주변 마을주민들이 소유한 토지가격 하락문제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이 법적 보상금 지급문제로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다 고 주장했다.
경기 안산 시화지구 간척지 주민들은 과거 정부의 간척사업으로 어업권을 포기하고 농민이 됐지만, 이제는 태양광 개발로 다시 삶의 터전에서 밀려날 위기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황문식 안산시농민회 회장은 바다를 내놓으라 할 때는 농민으로 살게 해주겠다더니, 이제는 농민으로도 살지 못하게 태양광 패널로 땅을 덮으려 한다 며 어업권 내놓고, 소작농으로 30년 넘게 버티고, 이제 늙어서까지 저희는 또다시 이 땅에서 밀려날 처지에 놓여 있다 고 호소했다. 이어 바다를 떠나 농민이 되라 해서 농민이 된 저희인데, 이 나라는 저희에게 단 한 번도, 온전한 농민으로 살게 해준 적이 없다 고 했다.
그는 농사를 짓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이 땅을 다시 갯벌로 돌려놓으시라 라며 저희에게서 바다를 빼앗아 농지를 만들었으면 끝까지 농사짓게 하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저희가 내주었던 그 바다, 그 갯벌을 다시 둘려주시라 고 했다.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건설된 세계 최대 규모의 추적식 태양광발전소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 완도군에서는 주민참여형 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 사업 과정에서 주민이 배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효상 씨는 재생에너지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 라며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마을공동체를 분열시키며, 다수의 법적 분쟁과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고 밝혔다.
임 씨에 따르면 완도군 약산면 관산포 농지에서 추진된 태양광 사업은 초기에 조합원에게 매월 20만~30만 원을 지급하고 마을마다 연간 1000만~3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지원한다는 약속이 제시됐지만, 이후 주민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월 3만~5만 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처음에는 월 30만 원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월 3만 원에서 5만 원만 지급하면서, 과거에 확보된 서명을 그대로 주민동의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동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임 씨는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을 사업의 주체가 아닌 인허가를 위한 서명자로만 활용하는 방식에 반대하는 것 이라며 주민에게는 위험과 갈등을 전가하고, 사업자에게는 수익과 운영권을 집중시키는 구조는 진정한 이익공유가 아니다 라고 했다.
강원 홍천군 풍천리에서는 양수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8년 넘게 이어진 갈등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
이창후 씨는 풍천리는 100년 넘게 가꾸어 온 11만 그루의 명품 잣나무 숲으로 우거진 동네로 주민들은 잣나무 숲에서 잣을 생산하며 삶의 터전을 일구어 왔다 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 의견도 묻지 않고 허필홍 전 군수는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가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자 공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두 번이나 약속을 했지만, 결국에는 지역 이권단체들의 압박에 못 이겨 주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사업을 강행했다 고 주장했다.
이 씨는 양수발전소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그렇다고 발전을 위한 발전소도 아니다. 전기를 소모하기 위한 발전소 라고 지적하면서, (주민들은) 무엇을 더 달라는 것도, 보상을 더 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제발 있는 그대로 놔둬라, 살던 그대로 살게 해 달라는 것이 우리 풍천리 주민들의 목소리이고 절규 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는 송전탑으로 싸웠던 마을이, 오늘은 골프장으로 또 싸우고 있다. 언제까지 농촌과 지방이 서울과 수도권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야 하느냐 며 전기 1와트도 쓰지 못하는 풍천리가 서울과 수도권의 불을 밝히기 위해 수몰되고 사라져야 한단 말이냐 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전이 주민 반발 속에 강행한 경남 밀양 765㎸ 송전탑. 2014년 11월 말에 촬영된 부북면 일대 송전탑 전경. 2014.12.17.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도권 향하는 전기…송전탑에 해체된 마을 공동체
경북 봉화군 춘양면 애당2리 주민들도 동해안~신가평 500킬로볼트(㎸) 초고압직류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봉화군송전탑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인 송동헌 씨는 저는 무조건 송전탑 반대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다. 보편적 행정절차, 마을주민 전체의 동의, 환경적 정당성 그리고 산사태 안전 보장이 모두 충족되지 않은 채 사업이 강행되는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라며 한전과 봉화군은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단 한 번의 설명회도 열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했다 고 말했다.
송전탑 공사 중 주민들의 여러 차례 민원 제기 끝에 지난 7월 30일 마을주민 10여 명과 한전과 삼원전력의 관계자 몇 명이 모여 처음으로 간담회를 했다. 사업이 시작된 지 수년이 흘렀고 그 사이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번진 뒤에야 처음 열린 자리는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 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미 마을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며, 거듭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상식과 절차 그리고 존중을 요구한다. 압박과 회유가 아니라 공론화가 먼저다 라고 호소했다.
전남 영암군에서는 초고압 송전선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정작 피해지역 주민들이 배제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노연 씨는 주민들 모르게 2년 가까이 장거리 송전을 위한 초고압 34만5000V 송전 철탑선로 사업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며 더욱이 입지선정위원들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대표자가 아니었을뿐더러, 주민들이 우연히 알아채기 전까지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주민들과 그 어떤 대화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었기에 더더욱 납득할 수 없었다 고 주장했다.
김 씨는 저 멀리 300㎞ 떨어진 수도권과 용인 국가산단에 전기를 보내기 위해 저는 앞으로 24시간 내내 자기장과 전자파에 아주 가깝게 노출된 채 살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면서 전기식민지의 지방민이 아니라 평등한 시선으로, 화려한 반도체의 붐의 이면에 가려져 상처받고 멍들어가는 우리를 제발 돌아봐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경북 봉화군 춘양면 애당2리 인근 송전탑 현장에서 발생한 산사태. 2026.8.11. 전종덕 의원실 제공
전문가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하승수 공인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수도권 일극집중은 비수도권을 전력 식민지 로 만들고 있다. 수도권은 전기를 대량으로 소비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지 않고 있다 며 반면에 비수도권은 방사능,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각종 대기오염물질, 전자파, 경관 훼손, 지가 하락 등의 부담을 지면서 전기를 생산해서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하 대표는 발전과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혜택을 수도권이 누리고, 그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부담은 비수도권에게 떠넘기는 것 이라며, 정부를 향해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에서 지역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고 촉구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주민동의 없는 발전소와 송전선 건설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며 주민들이 반대하면 시간을 두고 토론하고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전환 아닌 전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촉구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토론회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이 또 다른 희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농지와 산림을 훼손하고, 농민의 삶의 터전과 농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그것은 결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진정한 정의로운 전환 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라며 에너지 전환의 성과가 지역사회에 합리적으로 공유되고, 지역 고유의 공동체 가치와 농업 기반이 존중받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의 전향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고 힘주어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농천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환이 아니라 전가에 가깝다 고 했다. 그는 도시와 산업이 쓰는 전기를 위해 농촌만 계속 희생하는 방식이라면, 에너지전환은 오래갈 수도 없고 정의로울 수도 없다 며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농지와 산림이 지켜지고, 이익과 부담이 공정하게 나뉘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전환 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1. 연합뉴스
민주당,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간담회
전력 인프라 적시 구축 시간과의 싸움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지원 특별위원회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찾아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두 기업 모두 팹(공장) 완공 시점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실화를 위한 제반 여건 구축과 입법·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이어 산단 조성의 필수선결 조건인 전력, 용수, 교통망 등 핵심 인프라의 적시 구축이 중요하다 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입법, 예산을 빠짐없이 챙기겠다 고 했다.
부위원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시간과 싸움이라고 하는데 한두 가지만 병렬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고 대부분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 며 지방정부, 광역정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합이 맞아야 원하는 시기에 뒷받침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언주 부위원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완공 시점을 더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고 했다.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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