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갭투자 세금 깎아주나…민주당, 기만정치 [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6. 연합뉴스
진보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으로는 청년과 실수요자 보호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갭투자자와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기만정치로는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을 수 없다 고 직격했다.
진보당 부동산·주식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태흥)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여당의 무원칙한 부자감세 시도를 저지할 것 이라며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의 주거권과 조세정의를 끝까지 지키겠다 고 외쳤다.
위원회는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폭마저 되돌리는 세제 완화 추진에 뜻을 모았다 면서 차기 총선에서 서울 의석 반토막 위기감을 앞세워, 정부의 세법개정안보다도 한술 더 뜬 감세 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강남3구 등 초고가 단지만 숨 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서울 외곽 중저가 아파트와 경기 남부 지역 집값은 무섭게 치솟았다 면서 서울 집값은 91주 연속 상승이라는 최장기 기록을 갈아치웠다. 전셋값마저 동반 급등하고 매물이 씨가 말라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은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있다 고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짚었다.
위원회는 집권 여당의 해법이 고작 비거주 고가 주택 감세 란 말이냐 며 공시가격 14억 원은 시세 20억 원이 넘는 상위 2% 자산가의 고가 주택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이 살지도 않으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사들인 20억 원짜리 갭투자 주택에 종부세를 면제해 주고, 보유만 해도 세금을 깎아주는 장특공 혜택까지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부동산 정책의 대원칙인 실거주 보호·투기 억제 를 여당 스스로 허무는 처사 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상위 2% 자산가들의 표심이 아니다 라며 치솟는 중저가 집값과 전월세 폭등 속에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긴 대다수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분노 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불패신화를 깨야 한다 는 발언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위원회는 해법은 분명하다 며 종부세 개악 시도를 즉시 철회하고,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으로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비정상적으로 낮춰놓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정상화와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으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면서 전월세 대란에 신음하는 서민들과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공공임대 확충과 전월세 안정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 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인 5일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방침안에 대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 보유자에게 불리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의견을 모아 당 지도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5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대로 가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 수정에 실패하면 선거 국면에 들어갔을 때 서울 37석이 반토막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됐고 반드시 깨야 한다 고 강조한 바 있다.김시몬 기자 simonn0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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