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판세 흔드는 ‘좌파’ 민주사회주의 물결 [뉴스] 9월 21일 미국 뉴욕시 그레이시 맨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21. 로이터 연합뉴스
오는 11월 초에 실시될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급진 좌파’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가 기세를 올리고 있다. 지난해 가을 뉴욕 시장에 30대의 무슬림 좌파 조란 맘다니가 시장에 당선돼 세상을 놀라게 한 뒤 미국 곳곳에서 민주사회주의 정치인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랐다.
미국 민주사회주의는 그러나 ‘급진 좌파’의 전매특허처럼 알려진 폭력혁명이나 일당 독재체제 등 옛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부정적 유산과는 확연히 거리를 두고 있다. 민주주의 틀 내에서 격차(양극화, 불평등)를 시정하고 국민 모두가 가입하는 보험제도 등을 실현하려는 것이 미국 민주사회주의의 주요 정치적 입장이다.
1960년대의 미국 반전 시위대. 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 위키피디아
학생운동에 뿌리 둔 민주당 내 비주류 좌파세력
맘다니 뉴욕 시장 당선으로 평지에 돌출한 것처럼 보이는 미국의 이 정치운동과 조직은 실은 2차 세계대전 전부터 미국 정치사의 계보에 올라 있었던 긴 역사를 갖고 있다고 일본의 비교정치학자 요시다 도오루 도시샤(동지사)대학 교수는 말했다. 도쿄대에서 학위를 받은 뒤 프랑스와 미국 등에서 이 문제를 연구한 이력을 지닌 요시다 교수는 지난 18일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민주사회주의가 얼핏 보기에 새로운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갑작스레 등장한 것은 아니라면서 그 원류는 1960년대의 학생운동”이라고 했다.
일본에서는 ‘신좌익’이 출현한 시기와 겹치는데, 미국에서는 베트남 반전운동 중에 SDS(Student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학생회)가 활발한 정치운동을 벌였다. 그것이 수십년 동안 다른 단체들과 합치거나 갈라지고 해산하면서 형태를 바꿔 갔다. 1982년에 DSA(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미국민주사회주의자)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2010년대에는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라는 큰 깃발을 앞세우고 세력을 확장했다. 민주당 주류파들이 보기에 DSA 멤버들은 당 내에 들어와 당 전체의 방침을 좌경화시키려는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요시다 교수에 따르면, 민주사회주의가 세력을 확장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정권 등장이라는 정치적 격변이 자리잡고 있지만, 2016년과 2024년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사고 정지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새로운 깃발이나 슬로건, 또는 스타가 필요했던 사정이 있었다. 그 때문에 맘다니 시장 등이 속한 DSA의 상대적인 지위가 당 내에서 높아졌다. DSA가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펼진 ‘지상전’(Ground Game, 유권자와 직접 대면하는 착실한 풀뿌리운동을 통해 확고한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동원한다는 선거전략)을 포함한 운동열기가 높았다. 여기에 물가고(인플레)가 맘다니 시장의 탄생을 도왔으며, 십수만 명을 헤아리는 회원들을 원동력으로 ‘좌경화’를 밀고 나간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1968년 일본 도쿄에서 안보투쟁 을 벌이고 있는 전일본학생자치회총연합회(전학련). 위키피디아
유럽 극좌 포퓰리즘과 닮은 점과 다른 점
요시다 교수는 유럽 쪽은 사정이 다르다고 했다. 그곳은 극우 포퓰리즘과 극좌 포퓰리즘의 대두가 눈에 띄며, 장기간 당을 바꿔 가며 계속 집권해 온 중도좌파의 쇠퇴가 현저하다.”
프랑스에서는 내년의 대통령선거을 앞두고 극우 포퓰리즘의 ‘국민연합’(RN) 전 대표 마린 르펜 의원이 지지율에서 가장 앞서고, 그 다음을 극좌 포퓰리즘의 ‘불복하는 프랑스’(La France insoumise, LFI)의 장뤼크 멜랑숑이 차지하고 있다. 극우와 극좌가 결선투표까지 벌일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태다.
프랑스 극좌파 정치인 장뤼크 멜랑숑. 나무위키
미국 민주사회주의와 유럽의 극좌 포퓰리즘 사이에는 공통점이 적지 않다. 우선 핵심 지지층이 리버럴한(자유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고, 고학력의 젊은층이라는 점이 그렇다. 대학 수업료도 올라가는데 노동시장에 참여(취업)하기가 쉽지 않아 자산(資産)을 일구기도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주거비와 생활비, 교통비 등이 인플레 때문에 계속 늘고 있다. 또 인종차별이나 이민 배척, 남성 우월주의 등에는 부정적이라는 점도 같다.
반대로 미국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나 유럽의 ‘극우 포퓰리즘’ 지지자들은 권위주의적이고 중고년층 연령대가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한다.
세대로 보면, 전쟁 뒤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 중에서 1960~70년대적인 신좌익의 가치관에 반발하는 층이 권위주의적인 정치에 경도돼 갔는데 반해, 1980년대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난 ‘Z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젊은층이 거기에 반발하는 구도로 돼 있다. 세대에 따라 정치적으로 각인된 가치관이 다른 측면도 있다.
젊은층은 특히 2008년의 ‘리먼 쇼크’(미국 월스트리트발 국제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과 고용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 즉 세대간에 단절이 일어났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나무위키
민주사회주의 세력의 확장 배경에 불평등 확산
미국에서는 1990년대에 하원의원에 당선되고 2007년에 상원의원이 된 버니 샌더스를 비롯해 2018년에 처음 하원의원에 당선된 AOC로 불리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그리고 2025년에 뉴욕 시장이 된 맘다니 등 ‘좌파’ 정치인들이 득세하는 큰 변화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이들을 지원하는 배경에 대해 요시다 교수는 환경문제를 포함해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했다.
나는 ‘격차’라는 말보다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말을 쓰는데, 구미(유럽과 미국)에서는 일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불평등이 확산돼 있다. 격심한 경쟁에 노출돼 있음에도 (젊은층이 자신의) 부모들과 같은 정도의 지위와 돈을 갖게 될 확률은 약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와 동일한 감각은 일본에서도 ‘오야가챠’(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는지 운에 달렸다는 의미)라는 말이 상징한다. 자본주의경제에 따르는 경쟁과 그로 인한 폐색감이 젊은층의 분노로 어이지고 있고, 그것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대변혁을 주장하는 정치가 지지받는 이유다.”
요시다 교수가 뉴욕에 거주하고 있을 때인 2010년대 초에 ‘리먼 쇼크’ 여파로 부의 편재(불평등)를 비판하는 사회운동인 ‘99% 대 1%’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가 일어났다. 지금의 민주사회주의의 확산은 그런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당장 진행 중인 물가 급등(인플레)뿐만 아니라 이런 장기간에 걸친 운동이 지금의 변화의 파도를 만들어낸 것이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나무위키
현상 개혁과 현상 유지 세력 사이의 줄다리기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시장 등 민주사회주의자들에 공산주의자”라는 등의 이른바 ‘빨갱이’ 딱지를 붙였다.
그것은 미국에서 ‘공산주의’라는 말이 강한 기피감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정치전술로 쓴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일부 언론매체가 민주사회주의를 ‘급진 좌파’로 부르듯이 (그것이) 매우 래디컬(급진적)한 정치운동이라는 점은 확실할지도 모르겠다. 래디컬은 현상 변혁 지향, 즉 현재의 경제사회의 균형점을 크게 바꾸려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의 변경이나 그 근간을 이루는 사유재산제도나 계약의 자유에도 정치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주장을 ‘위험’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희망’적이라고 볼 것인지는 각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현상 개혁과 현상 유지의 줄다리기다.”
미국에 공산주의·사회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까닭
민주사회주의가 소련형 사회주의, 동서 냉전구조 속의 공산주의와는 다르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스다 교수는 미국은 유럽과 같은 계급사회가 아니고 귀족제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겨날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또 1917년 러시아혁명 때부터 1980년대 말의 냉전 종결 때까지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과 공포감이 미국 정치사회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정면으로 내세우는 정치세력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미국 민주사회주의의 지향점과 확산 배경
1970년대의 ‘신좌익’은 미국형 자본주의와 소련형 공산주의 양쪽을 부정하면서 전자의 불평등과 후자의 관료제 폐해를 극복하려는 운동이었다. 조직 내의 민주주의를 중시하고, 권력의 편재(치우침)을 혐오하고 혁명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변화를 실현하려는 점에서 소련형 사회주의와는 다른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전쟁 전의 ‘코뮤니즘 Communism’(극좌)도 ‘파시즘 Fascism’(극우)도 모두 19세기 중반 이후 자본주의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점이다. 제2차 세계대전 뒤에는 서방 나라들에서는 전쟁 전의 반성을 토대로 국유화나 계급간 균형 등을 통해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시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1970년대의 두 번에 걸친 석유 위기(오일 쇼크)로 고도 경제성장시대가 끝나고, 같은 시기에 생겨난 글로벌화(세계화)와 개인화로 그런 전후의 사회계약들은 파기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졌다. 따라서 지금 자본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멋대로인 자본주의와 소련형 사회주의의 한계 모두를 극복하려는 민주사회주의가 확산됐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지금’의 상태에 대해 요시다 교수는 ‘새로운 전쟁 전(戰前)’은 아니지만, 국제사회도 국내정치도 1930년대와 유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며 자본주의를 대체할 명확한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국제사회는 군사·경제적으로 압도적인 파워를 지닌 패권국 부재 상태가 돼 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좌우 양극화가 진행돼 안정된 정치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미디어(인터넷 SNS)가 탄생해서 사회에서는 분극화(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전쟁 전과 닮았다고 그는 말했다.
30% 지지의 민주사회주의 문화 헤게게모니 추구
민주사회주의 후보자들이 앞으로 세계 각지의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야스다 교수는 민주사회주의로 대표되는 정치의 장래 전망에 대한 질문에 주류가 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했다. 유권자의 비중이 30%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을 목표로 삼고 있는 건 아니다. 문화 헤게모니의 확립, 간단히 말해서 사회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정치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나무위키
어느 정파도 단독 집권이 불가능한 3분할 구조
지금 주요국(선진국)들의 정치상황은 대체로 극좌와 극우와 중도로 3분할돼 있는 형국이다. 중도는 미국 공화당의 온건파와 민주당 온건파, 또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같은 신글로벌파다. 그런 중도에 반대하는 공동체가 극우다. 반대로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중심축에 두는 것이 극좌다. 전쟁 전처럼 3개 정립(3분할 구조)상태이기 때문에 어느것도 단독으로는 의회에서 안정 다수파가 될 수 없다. 유럽에서는 독일처럼 극우에 대해 보수와 사민당이 대연립해 집권을 막거나, 스페인처럼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고도 다수파를 형성할 수 없는 상황도 조성된다.
어쩌면 구미의 의회제 민주주의는 이대로 안정 다수파를 만들 수 없거나, 어떻게든 다수파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불만이 축적돼 갈 것으로 보는 것이 요시다 교수의 생각이다.
프랑스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 나무위키
유럽·미국과는 다른 일본의 사회경제 상황
으로 일본사회에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킨 사이토 고헤이는 일본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포비아(혐오, 공포)가 극도로 강하다고 지적했는데, 구미와 비교해서 일본은 어떤 상황일까? 이 부분은 한국 상황과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선진국들 중에서 일본의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혜택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멤버십형의 노동시장이라는 점도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의 정도가 구미에 비해 낮고, 정권을 쥐고 있는 자민당도 이데올로기적으로 폭이 넓고 정책적인 혁신이나 단절을 감행할 용기는 없다.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저임금 문제는 있지만, 실업문제도 거의 없다. 물론 현재 40대 후반부터 50대 전반 연령대의 취직 빙하기 세대처럼 특정 세대만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으나, 사회 전체의 데미지(손상)는 피할 수 있다. 다만 그것도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 있는 상황 덕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이지만 경제성장이 회복되지 않고 경제적인 파국, 나아가 사회적인 파국이 찾아 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요시다 교수는 진단한다. 정부 부채(재정 적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일본인데, 안심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
왜냐하면, 유럽의 정치적 혼란도 다분히 재정규율을 둘러싼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어느 나라나 돈을 마구 뿌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필적하는 정부 부채를 떠안게 됐고, 그것이 사회보장 재정을 핍박했다. 재정 규율을 둘러싼 대립이 영국과 독일, 캐나다 등에서 총리 퇴진으로 이어졌다.
중간 연결조직 없는 정치운동은 성공할 수 없다
적어도 일본에서는 자민당 정권이 긴축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는 한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정치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요시다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구미와는) 정치문화의 차이도 크다. 일본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사회적 연대의 계기가 제한돼 있다. 어느 조사에서는 마을이나 사친회(PTA, 교사와 학부모 모임), 노동조합 등의 중간단체에 소속돼 있는 일본인이 두 사람에 한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포섭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개인들끼리 순간적으로 결합되는 경우가 있어도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조직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정치운동은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 최근의 선거에서도 퇴조 기미가 뚜렷했던 정당들이 공명당과 공산당 등의 조직정당이었던 것은 상징적이다. 미국에서의 민주사회주의는 중간(조직) 없이 정치운동이나 사회운동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
15~24세 한일 양국 젊은층의 실업률이 그보다 높은 연령층 또는 전체보다 높다.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 브리프 2016년 7월호, 국제 노동동향 3-일본.
구미와는 다른 일본, 일본과 닮았으나 다른 한국
그렇다면 일본에서 (사회개혁적인) 정치운동은 불가능한가?
민주사회주의에 비견할 수 있는 정치운동을 추구하려면 권력에 대한 의지와 퍼블릭한 것(공공적인 것)을 다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앞서 얘기했듯이, 일본은 구미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불평등 정도가 낮고, 사회적인 연대의 계기가 적으며, 탈정치화가 전례없이 진행돼 있는 것 등을 생각하면 부정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요시다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는데, 이 부분이 한국인의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회가 되면 남을 도울 것인가 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령대 및 성별 응답 비율. 청년남성기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시사IN 2025년 7월 17일
한국과 일본의 리버럴한 고령층, 보수적인 젊은층
일본의 의식조사를 보면, 리버럴한 가치관을 지닌 세대는 주로 고령자들이다. 그 고령자들이 민주사회주의를 지지하는 해외의 젊은이들 모습을 보고 감정이 고취돼 있는 것이 아닐까. 반대로 일본에서는 구미와는 달리 젊은층은 러버럴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보수적인 지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20대의 네 명 중 한 명이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일본정부가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대표적인 소액 투자 비과세 계좌 제도)에 가담하고 있는 나라에서 자본주의는 적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구미와 일본의 민주사회주의를 둘러싼 상황은 이처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다.
요시다 도오루 일본 도시샤대학 교수.
아사히신문 9월 18일
일본과 닮았지만 다른 한국상황, 분단체제
50~70대가 러버럴하고 20~30대가 오히려 보수적인 지향을 지니고 있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 젊은층의 취업난과 장래 전망의 불확실성, 고령층에 자산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주식투자 붐이 일면서 젊은층이 대거 주식투자에 가담하고 있는 것과 젊은층의 보수화 사이에는 일본 상황과 유사한 논리적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한국의 불평등과 사회적 연대, 탈정치화 정도가 일본의 그것과는 다른 점 등 한일 두 나라 상황이 동일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유사점을 지니고 있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민주사회주의가 한국에서 활성화되기 어려운 결정적인 장애 중의 하나는 분단상황과 뿌리깊은 반공주의 의식 내지 감정일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도 공산주의체제도 아닌, 가부장적 봉건 독재체제에 가깝지만, 그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는 여전히 반공 메카시즘적 정치 편향이 사회 저변을 관통하면서 보수우경화를 재생산하고 있고,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의 신냉전적 패권추구가 그것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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