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에 최저임금 포함이 갑론을박 된 이유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달 법무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에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추진 안이 포함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1일 일부 언론 등에서 인권 기본 계획에서 최저임금 준수를 강조하는 선을 넘어 1만원이라는 구체적 목표 금액까지 밝힌 것은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선 과잉행위다 , 고용노동정책을 인권정책에 포함한 것이 부적절하다 등의 날선 지적을 했고, 이와 관련, 법무부에서는 인권에는 전통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외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도 포함되며,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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