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고심 3주째···22일 김건희 매관매직 2심 선고 [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9.18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한 대응을 놓고 3주째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연일 각종 행사에서 사법권의 독립 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지난달 28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 임명이 재가돼 두 대법관 동시 공백은 일단 피하게 됐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은 200일 넘게 채워지지 않아 상고심 심리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4명 가운데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상태에서 후보르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으나, 법조계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이를 발표할 경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역공을 견뎌낼 사법부의 단결된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3월 3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했으니 그의 공백 상황은 이미 200일을 넘어섰다. 2000년 이후 역대 최장 공백이다. 기존 최장 기록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이상훈 전 대법관 퇴임 후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기까지 걸린 140여일이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 몫으로 제청·된 김성수 대법관은 지난 18일 임명이 재가되면서 이번주 취임식을 거쳐 대법원 업무에 투입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취임하는 대법관이다.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는 것은 조 대법원장 본인이 누누이 강조해 온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스스로가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에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다. 공석 상태가 조속히 해소되지 않으면 대법관 12명이 담당해야할 사건을 11명이 나눠 맡게돼 재판 차질도 불가피해진다.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사건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심리한 전원합의체 운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우려된다.
여러 나라의 사법부 수장들이 모인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16∼19일)를 치른 뒤 이번주에는 재제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란 예상도 나왔으나, 정치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런데 왜 법원이 정치권 일정 등을 고려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일까?
김건희 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한편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장신구를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2심 선고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고위 장성들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씨는 2022년 3월 15일과 5월 20일 사이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이듬해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 청탁이 오가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 며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다.
전날(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가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내린다. 함께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이날 선고받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제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24일 특검팀은 결심 공판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군을 대표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장성급 장교로서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 군, 국민과 장병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었다 며 그러나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해 얻게 될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 고 질책했다. 특검은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박안수 전 총장에게 징역 25년, 곽종근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에게 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2.3 내란에 무력을 동원한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왼쪽부터). 연합뉴스 사진 편집
곽 전 사령관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거나 계엄에 모의한 적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랑하는 부하들을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시킨 게 사무치게 후회스럽다 며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은 80년 5월 광주에 곽종근 같은 공수부대 지휘관만 있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 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같은 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쯤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 지인의 청탁을 받고 임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 이 사건을 인지해 지난해 12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윤 전 비서관에겐 징역 5년이, 임 의원에겐 징역 3년이 각 구형됐다.
두 피고인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았다며 공소기각 혹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연합뉴스 자료사진
22일에는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가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 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구명 로비 의혹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책임론이 불거져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인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씨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쌍룡훈련 초청 명단과 관련해 포항 지역 인원만 초청했다 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똑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도 5만여명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첫 정식 공판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당에 강제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입당을 독려해 최소 5만 6472명이 넘는 신도들이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봤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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