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스마트 안경, 사생활 침해 논란 확산…독일선 형사 고발·인도선 소송 [뉴스] 메타(Meta)의 AI 스마트 안경을 둘러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세계 각국으로 번지고 있다. 일반 안경과 외형이 비슷해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이어, 안면 인식 기능 도입 가능성과 경찰의 시위대 감시 사례까지 잇따라 불거졌다.
독일에서는 시민단체가 메타와 제조사·유통업체를 형사 고발했고, 미국에서는 안면 인식 기술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에서는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스마트 안경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상용 웨어러블 기기가 대중 감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일 시민단체, 메타·레이밴 제조사 고발… 촬영 사실 알기 어렵다”
지난 12일, 독일 인권단체 헤이트에이드(HateAid)는 메타 법인과 레이밴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안경 유통업체를 상대로 프랑크푸르트 디지털범죄수사국(ZIT)에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메타와 레이밴이 공동 개발한 ‘레이밴 메타 웨이페어러(Ray-Ban Meta Wayfarer)’다. 헤이트에이드는 해당 제품이 일반 안경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으로 주변 사람을 몰래 촬영할 수 있어 독일의 비밀 녹음·촬영 관련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마트 안경이 디지털 성범죄나 불법 촬영에 악용될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촬영할 때 표시등이 켜지지만 크기가 작아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즉시 인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독일 연방네트워크청(BNetzA)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를 이용해 주변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메타, 안면 인식 기능 검토 논란…장애인 접근성 둘러싸고 공방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메타-레이밴의 스마트 안경 제품/Meta
메타가 스마트 안경에 안면 인식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사실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메타는 스마트 안경과 연동되는 앱에 안면 인식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코드를 적용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메타는 시각장애인용 보조 도구라는 명분을 앞세워 해당 기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시민단체와 장애인 인권기구는 메타가 인권 침해 우려가 큰 감시 기술을 정당화하기 위해 장애인 접근성을 핑계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시각장애인재단(AFB)은 해당 안경에 대해 우연히 접근성 기능이 포함된 제품일 뿐 이라며, 안면 인식 기능이 도입될 경우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일반 시민 전체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스토킹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마트 안경이 스토킹이나 신원 추적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존 CCTV와 달리 스마트 안경은 착용자가 이동하면서 주변 사람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어 안면 인식 기능이 결합될 경우 감시 범위가 크게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 경찰, 시위 현장서 스마트 안경 사용…대중 감시 우려 현실화
스마트 안경이 시민 감시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도 등장했다.
인도 뉴델리의 시위 현장에서는 경찰이 메타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채 시위 대응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시위대 측은 경찰이 스마트 안경과 AI 탑재 감시차량, 안면 인식 기술 등을 동원해 시위 참가자들을 지속적으로 촬영하고 감시했다며 델리 고등법원에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경찰의 촬영이 시위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담겼다. 참석자들이 식사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치료를 받는 모습까지 촬영했으며, 수집한 사진과 영상을 부모나 학교에 전송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주장이다.
시위대 측은 스마트 안경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어떤 기준으로 보관·활용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축적된 사진과 영상, 안면 정보가 향후 범죄 수사나 신원 조회, 취업 과정 등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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